COVID-19 가 식량위기를 초래할 것인가 ? (IFPRI) 4)

모델 예측^, 초기 경험적 증거^, 이전 위기로부터의 교훈을 바탕으로, "COVID-19가 식량 위기로 이어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다음과 같다^.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없다^. 단 하나의 세계적인 해답은 없다^; 식량 위기의 위험은 경제 발전 수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부자라면 대답은 ^"아니요^"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 당신이 가난하다면^, 대답은 ^"그렇다^"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2.1. 빈곤층은 COVID-19의 공평치 못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1)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식량 안보와 영양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생산적인 자산 가운데^{, COVID-19}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의 주요 자산인 노동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COVID-19는 가난한 나라의 민간부문 가치 사슬에 더 많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4) COVID-19는 음식^, 영양^, 건강^, 빈곤에 관한 공공 부문 프로그램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인데^, 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다^.

5) 가난한 나라들은 감소하는 소득을 보상할 경제적 능력이 낮다^.

경제모델들은 현 상황이 상대적으로 높은 식량 재고^, 풍년^, 저유가^, 수요 감소 때문에 세계 식료품 가격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수확과 운송 등 물류상(logistical)의 문제들 때문에 식품 가격에 상승 압력을 가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식품 가격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시장 상황보다는 소비자와 정부의 사재기 행동일

수 있다^{. 2007-08}년 식량 위기 당시 발생한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지 말라는 여러 전문가의

보고와 경제 조언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부들이 식품에 대한 무역 제약을 도입했다^. 그러나 식료품 가격의 큰 폭의 상승이 없을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 안보 상황은 전 세계적으 로 크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4) (https://www.ifpri.org/blog/will-covid-19-cause-another-food-crisis-early-review)(검색일: 2020.4.27.)

2.2. 소득 감소, 식품 및 영양 보장

COVID-19를 통제하기 위한 봉쇄조치와 다른 사업 활동 제한으로 인해 야기되는 세계적

인 불황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식품 소비와 영양상태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식품 가격 상승^, 소득 감소^,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통해 사람들은 그들의 식품에 지불할 실질 소득이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 지불이 조정될 것이다^. 이런 효과는 소득이 적을수록 더 강하게 작용하는데^, 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어려움을 의미한다^. 글로벌 모델들 은 세계 경제가 ^1% 포인트 감소할 때마다 빈곤층의 수가 ^2~3% 증가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약 ^1,400만에서 ^2,30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과 경제적 영향은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서 빈곤과 기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로젤 등(Rozelle et al. 2020)의 초기 연구는 중국의 농촌가구에 이러한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COVID-19 여행 제한으로 도시에서 임금 받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면서 소득을 받지 못하게 된 근로자들은 총 ^1,00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소득 손실을 입었다^. 이 가구들은 영양 섭취를 상당히 줄였다^. 대다수의 농촌 사람들은 고기와 육류제품과 같은 더 비싼 상품 대신에 더 많은 곡물과 기본식품^(staples)을 싼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면서 음식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있다^.

COVID-19는 가장 중요하고 때로는 유일한 생산 자산인 노동^, 특히 육체노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극빈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부유한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자본과 토지 같은 생산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노동력은 전형적으로 질이 다르다^. 타운하우스나 도심 아파트 안에 틀어박혀 있어도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로 작업할 수 있어 ^e-메일과 줌^(zoom,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생산적인 시간을 할애한다^. 유일한 수입원 이라곤 집 밖에서 육체노동(manual work)을 해야 하는 낮은 기술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2.3. 민간 가치 사슬의 교란

일손이 부족하여 수확이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씨앗이나 비료가 부족하여 파종이^, 수송시 설이 감소하여 수송이^, 봉쇄나 사회적 거리 때문에 유통 교류가 중단될 수 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공급망이 붕괴되었을 때 ¹⁹⁹⁰년대 전환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과 유사한

식품시스템의 붕괴다^. 그러한 경험들은 상품의 특성^, 시스템의 자원 집약도^, 경제 개발 수준 에 따라 영향이 매우 이질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¹⁹⁹⁰년대에 영향을 받은 주요 생산 요소는 자본이었다⁽로젤과 스윈넨 ^2004). 이미 언급했듯이^, 최근의 혼란은 대부분 노동의 제약과 관련이 있다^. 결과적으로 자본 집약적인 식품 가치 사슬⁽대부분은 부유한 나라에서^, 또는 가난한 나라의 부유한 지역에서⁾은 노동 집약적인 가치 사슬⁽대부분은 가난한 나라에서⁾보다 훨씬 덜 영향을 받는다^. 리어돈 (Reardon) 외 연구진⁽²⁰²⁰년⁾은 노동 집약적이고^, 작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일하는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 중소기업에서 그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대식 소매업과 식품 서비스 회사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적다^. 결국 이러한 차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 안보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4. 공공부문 프로그램 교란

COVID-19는 가난한 사람들이 의존하는 음식^, 영양^, 건강^, 빈곤에 관한 공공부문 프로그 램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의 전국적인 봉쇄조치는 학교 폐쇄를 암시했다^. 이는 국내 최대 안전망(safety nets) 중 하나인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산부와 수유산모들을 위한 커뮤니티 마당(courtyard) 세션의 영양 프로그램 등 다른 안전망도 영향을 받는다^. 아동 예방접종 등 주요 건강 프로그램도 차질을 빚었다^. 그리고 공공 식량 구호 프로그램들은 분배장소에 많은 군중을 끌어들임으로써 더 많은 사람 들을 바이러스에 노출시킬 위험에 직면해 있다^.

2.5. 정부 보상 역량 제한

많은 선진국들이 지출을 늘리고 통화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COVID-19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들의 선택권은 더 제한적일 수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보건^, 필수 품목 및 서비스^, 국내 통화의 국내 금융 순환(circuit), 국제 무역 및 대외 부채와 연계된 외환 시장에 그들의 대책을 집중하면서 우선순위를 매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집중적 인 접근방식은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현금 이전과 안전망^, 그리고 기업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 투자와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 지출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동시에 다자간 개발은행은 물론 세계은행^, 유엔^, 국제통화기금^(IMF)등의 국제기 구를 포함하여 국제 사회는 개도국의 정책 대응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