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미국과 중국은 두 나라 사이의 무역 흐름에 대해 다양한 제한적 조치를
취했는데, 그 중 관세 인상이 가장 두드러진 조치였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자 중국도 신속하게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으로 대응하였다. 2019년 가을
8) (https://www.wto.org/english/res_e/reser_e/ersd202004_e.htm) (검색일: 2020.4.30.)
새로운 관세 부과로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듯 보였지만 양국은 2019년 말 휴전에 합의해 일부 관세인상 계획을 취소했고, 이전에 관세를 인상했던 품목의 일부도 원상회복되었다. 휴전은 2020년 1월에 체결된 소위 1단계 협정(Phase One Agreement)으로 이어졌다 본 논문은 무역 분쟁의 경제성을 분석하는데, 무역 분쟁의 경제적 배경을 논하고, 무역 분쟁에서 취한 여러 조치의 개요를 제공하고, 경제적 효과를 이미 발생한 영향(사후 분석) 및 예상 영향(사전 분석)으로 나누어 분석하되,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경제적 효과는 문헌 검토와 자체 분석을 병행한다. 사후
(ex-post) 분석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중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 흐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고, 무역 전환의 패턴을 분석한다.
사전(ex ante) 분석의 경우, 재귀적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델인 WTO GTM
(Global Trade Model)이 사용되었다.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증대를 통해 무역긴장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잠재력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다. 여기서는 핸들리와 리마오(2017년)가 제안한 분석틀을 GTM 단순형(simplified form)인 멜리츠 사의 이성분 (heterogeneity) 변형(version)에 접목한다. 특히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증가가 할인율의 증가 를 통해 고정 수출 비용 증가를 촉발하는 점을 반영하여 모델링한다. 사전 분석에서는 1단계 협정 및 무역 정책 불확실성 증가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개발한다. 미-중 무역 갈등 시작 이후 양국은 상대국의 수출에 대해 관세를 인상했는데 미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관세를 2.6%에서 17.5%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관세 를 6.2%에서 16.4%로 인상하였다. 미-중 간 1단계 합의에 따라 관세가 축소되어 미국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16%가 되었다.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적어도 네 가지 논점에서 동기를 부여했다. i) 양국간 무역 불균형, (ii) 관세를 보다 호혜적으로 만들고, (iii) 제조업 부문 일자리를 다시 가져오며,
(iv) 중국 정부의 허술한 지적재산권(IP) 보호,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강제 기술 이전
등 부작용 파급(spillover) 문제의 해결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첫 세 가지 주장의 경제적 뒷받침에 대해 자세히 논할 것이다.
또한 사후 분석은 수입에 대한 다른 무역 상대국들로의 무역 전환이 상당했음을 보여준다. 동아시아 4개국(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의 중국 수출은 줄었고 미국 수출은 늘었으며, 특히 전기 장비 분야에서 그렇다. 이는 동아시아의 가치사슬이 무역 분쟁에 대응하여 재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 분쟁에 대한 지금까지의 실증적 문헌으로부터 확인한 점은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상승이 관세 포함 수입가격에 완전하게 전가(passthrough)되었다는 것이다. 사전적 분석은 무역 갈등으로 인한 관세 인상의 직접적 영향은 글로벌 GDP가 0.1% 감소하 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여 준다. 더욱이 1 단계 합의가 세계 GDP에 미치는 영향은 규모가 더 작아질 것이며 세계 경제에 별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분석에 따르면 1단계 합의에 따라 미국의 실제 소득영향은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한다고 보여주 고 있다.
여기서는 무역 갈등이 관세의 직접적 영향과 불확실성 증대를 통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 여 WTO 세계무역 모형을 이용하여 5가지 시나리오(현재 무역 갈등, 갈등 악화, 1단계 합의, 낮은 불확실성, 높은 불확실성)별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 세계 GDP는 중-미 관세 때문에 2023년까지 0.13% 감소할 것이다. 불확실성 효과를 고려하면 세계 GDP 손실은 훨씬 더 커져서 0.34%~ 0.50%까지 증가할 것이다.
<그림 2> 미-중 무역분쟁의 시나리오별 2023년까지의 실질 GDP 변화 전망 (%)
무역분쟁 악화 1단계 합의 저불확실 고불확실 자료: WTO (2020)에서 재인용
글로벌 무역은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0.7% 감소하고 불확실성 효과를 고려하면 1.5%에서 2.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월의 미-중 휴전의 영향은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세조치의 대부분을 되돌리지 않고, 또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관세조치의 영향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0.1%, 글로벌 교역 대비 0.6%로 예상되는데 이는 과거 발표된 간행물(Beckers and Teh, 2019)에서 분석된 세계 무역 전쟁의 예상 GDP와 무역 손실, 각각 2%와 17%와 비교하면 매우 작다. 그 차이는 무역 전쟁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에만 국한되느냐 아니면 전 세계가 참여할 것이냐에 대한 가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 경제의 다른 참가국들은 그들이 다자간 무역 약속을 준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FAO. 2020. Food Safety in the time of COVID-19. 14 April 2020. Rome.
IFPRI. 2020. Will COVID-19 cause another food crisis? April 10, 2020, IFPRI Blog: Issue Post
OECD. 2020a. COVID-19 and the Food and Agriculture Sector: Issues and Policy Responses.
29 April 2020.
OECD. 2020b. “Global Value Chain in Agriculture and Food: A Synthesis of OECD analysis”.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Papers, No. 139,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20c. "Impacts of agricultural policies on productivity and sustainability
performance in agriculture: A literature review”,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Papers, No. 141, OECD Publishing, Paris,
USDA/ERS. 2020. “Economic Drivers of Food Loss at the Farm and Pre-Retail Sectors:
A Look at the Produce Supply Chain in the United States”. Economic Information Bulletin Number 216. January 2020
WTO. 2020. “An Economic Analysis of the U. S. and China Trade Conflict”. Staff Working Paper ERSD-2020-04 19 March, 2020
쉎 국제기구·연구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6년
1월 WTO제10차 WTO 각료회의 논의 내용과 협상 전망
2월 OECD2015 OECD 농촌정책 논의
3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2016년 다보스(Davos) 세계경제포럼의 체계적 지도력에 관한 논의 내용과 시사점
4월 OECD, SDGs새로운 농촌 정책(New Rural Policy)의 웰빙(well-being)측정 지표 논의 SDGs 수립 및 달성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의 전략 및 동향
5월 OECDOECD 농업장관회의 논의 내용과 시사점
6월 OECD정책성과 지표에 관한 OECD 논의
7월 EUBREXIT가 농업과 농정에 미칠 영향
8월 OECDOECD국가 간 농가 규모 분포 비교 논의
9월 OECDOECD 회원국 대상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이행에 관한 예비 평가
10월 FAO제25차 FAO 농업위원회 논의 동향과 시사점
11월 OECD2016년 OECD 농업정책평가
12월 IFAD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2016 농촌개발보고서: 농식품시장과 가치사슬
2017년
1월 조류독감(Avian Influenza)의 최근 국제 동향-미국과 EU 사례
2월 OECD농업혁신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사례
3월 UN 기후변화협약(UNFCCC)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 동향
4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2017년 세계경제포럼의 농업 관련 의제들
쉎 국제기구·연구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5월 The World Bank
변화하는 베트남 농업: Gaining More From Less
6월 FAO농식품부문이 직면한 미래의 도전과제
7월 EUEU 목재류 수입 제도: FLEGT를 중심으로
8월 OECDOECD보고서: 가축질병 관리 - 한국, 칠레, 호주
사례연구-9월 OECD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 동향
10월 FAO농업분야 자발적감축목표(INDC) 분석
11월 농식품의 세계 가치사슬(GVC): 분석의 틀과 현황
12월 식량안보와 영양안보의 관계와 추이
2018년
1월 OECD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 동향
2월 WTO제11차 WTO 각료회의 결과와 그 시사점
3월 IPPC 국제식물검역기구(IPPC) 동향
4월 IFPRI2018 세계 식량정책과 식량안보
5월 OECDOECD의 가축질병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동향
6월 국제이주 흐름과 농업의 구조 전환: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7월 OECDOECD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 현황 및 전망과 경제 분석
8월 2018년 G20 농업장관회의
9월 OECDOECD 유전체 편집기술 회의: 농업분야의 적용
10월 2018년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 (계속)
쉎 국제기구·연구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11월 OECD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 동향
12월 최빈개도국(LDC)의 농정과제
2019년
1월 세계 주요 기관 농업관련 연구 동향
2월 2019 스위스 다보스(Davos)포럼: 농식품 산업의 전환
3월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4월 농업용수 고갈에 관한 국제 포럼
5월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6월 미·중 WTO 농업보조금 분쟁 결과와 시사점 OECD가 분석한 한국의 농촌 변화 추이
7월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8월 세계 산림자원평가의 방법론과 결과 변화(2005-2020)
9월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10월 UNCTAD의 농산물 시장과 무역정책 및 식량안보 논의
11월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12월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2020 1월
WTO 개도국 지위 논의와 농업통상에의 영향
3월 WTO 농업보조 통보의 투명성과 쟁점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세계농업 ｢국제기구･연구 동향｣ 원문자료 (https://www.krei.re.kr/wldagr/index.do)
(계속)
국제 농업 정보
국제 농업 정보
(2020. 5.)미국
∙ 포스트 코로나19 농업 변화
∙ 미국 코로나19 대응 농업부문 지원정책
∙ 코로나19로 인한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증액
∙ 미국 코로나19 식품지원프로그램
유럽
∙ 코로나19로 인한 주요국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
∙ EU 집행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추가 대응책 발표 등
∙ 영국 정부, 코로나19 관련 낙농가 지원책 발표
∙ 유럽연합의 농식품 공급체인 관리 동향
일본
∙ 일본 농림수산성 환경정책 기본방침
∙ 수입(收入)보험 가입 현황조사
∙ 식품유통 효율화를 위한 대응
∙ 일본 코로나19 대응정책
미국
포스트 코로나19 농업 변화*
1)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안 심리는 각 국가의 농업분야를 포함해 보호주의가 팽배해져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부족 현상이 나타남.
-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에 의존하던 서부 유럽은 국경이 폐쇄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로 인해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함.
- 미국의 농업에서도 기간제 멕시코 근로자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로 인해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남.
장기적으로도 코로나19 이후 농업 활동에 종사한 근로자들이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음.
자동화 시스템 도입은 많은 분야에서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 수급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드론, 자동화 트렉터, 파종 및 수확에 특화된 로봇 등 농업 인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됨.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공급망 다각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함.
- 남아프리카의 국가개발전략(National Development Plan)은 농업의 노동력 증대 를 2030년까지 100만 명 목표로 하고 있으며, 노동집약적이고 농경지 확대를 기대 하고 있음.
- NDP는 관개시설 확충 투자, 생산성 향상, 수출국가 확대를 자동화 시스템과 함께 발전시킬 계획임.
* 미국 Project Syndicate의 “Agriculture After the Pandemic”(2020.4.14.)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
정리하여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