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Cs 경제가 주목받는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으로는 이 나라들이 추진해온 시장지향적 개혁, 개방정책을 들어도 무 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급속한 증가와 수 출 확대가 역시 큰 역할을 하여 왔다. 또한 선진국의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 이 나라들의 높은 인구증가율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69)
68) 오승구, ｢러시아경제 호황과 시장전략｣,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2006.
11. 29, 2면.
69) 주동주, ��신흥 경제대국 BRICs와 한국경제��, 산업연구원, 2005. 12, 22면.
명목 GDP
(억 달러) 성장률(%) 1인당
GDP(달러)
수출액 (억 달러)
브라질 6277 2.3 4315 1183
러시아 7630 6.4 5340 7620
인 도 7625 8.3 713 948
중 국 22448 9.9 1702 7620
한 국 7930 4.0 16421 2890
(1)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
최근 이 나라들의 인상적인 성장은 공통적으로 각국의 내부에서 시 장지향적인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되어 온 점과 관련이 깊다. 중국 의 경우 1970년대 말부터, 그리고 인도와 러시아는 1990년대 초부터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쪽으로 개혁과 개방정책이 추진되어 온 결 과 외국인투자의 유입이 늘어나고 산업과 무역이 확대되면서 빠른 성 장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브라질은 1990년대부터 여러 가지 개혁정 책을 수행해 오고 있다.
과거 이 나라들은 사회주의 정책(러시아, 중국)과 수입대체 위주의 공업화 정책(인도, 브라질)을 추진해 왔으나, 이러한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경제적인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해왔다. 그 런데 20세기의 최후반기에 들어서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경 제성장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 표 4 > BRICs의 개혁개방정책 내 용
브라질
- 화폐개혁을 통한 경제안정화 정책 추진 - 공공부채 축소와 물가안정을 최우선 - 연금 및 세제개혁으로 정부지출 축소
러시아
- 가격자유화와 사유화
- 변동환율제 도입, 상품가격 및 임금에 대한 국가통제 철폐, 무 역 자유화
- 시장경제 정착과 기업 활동을 위한 제도 및 법규의 개혁
인 도
- 경제에 대한 국가통제의 완화와 대외개방
- 통제완화 - 산업인가제도 철폐, 독점규제 완화, 시장진입 및 퇴출장벽 완화,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 확대
제1 절 BRICs
나라마다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성과가 다르기는 하지만, 뚜렷하 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는 과거의 국가 중심 경제체제 에서 시장 중심 체제로의 전환과 세계경제에 대한 개방을 통해 자본 주의 시장경제에 적극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는 점이다. 특히 구소련이 붕괴되고 사회주의경제의 실패가 확인된 1990년대 이후로는 세계화의 물결에 이들 국가들도 적극 동참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외국인투자 유입과 수출 확대
최근 BRICs 각국의 주목할 만한 경제 성장은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의 유입에 의한 산업 성장과 수출 신장에 힘입 은 바 크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중국과 인도의 인상적인 성장에 외 국인투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 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외국인투자가 꾸준한 증가추 세를 보이며 크게 늘어왔다.
중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외국인 직접투자가 연간 300억 달 러를 넘어선 이후, 1990년대 후반에는 400억 달러를 넘어서고, 2002년 - 대외개방 - 수입규제 완화, 관세 인하, 외환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 유치
중 국
- 국유기업 주식화, 농업집단화 해체, 임금에 시장 논리 도입 등 소유와 분배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경제 도입
- 조세 및 금융제도 개혁으로 사유화와 상업활동의 자유화 촉진
- 무역의 국가독점 완화, 외국인투자․관광․차관 등에 대한 규제 완화
- 경제특구 및 경제기술개발구 등의 설치
- 2001년 WTO 가입과 국제행사 유치 등 대외개방 가속
부터는 5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535억 달러를 기록하여 미국, 프랑스 등을 제치고 사상 최초로 세계 1위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국이 되었는데, 2005년에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액수는 724억 달러가 되었다. 인도의 경우는 1990년대 초반부터 외국인 직접투자가 10억 달러를 넘어서고 1990년대 후반에 20억 달러 를 넘어섰다. 다시 2001∼2002년에는 30억 달러를 넘어서고 2005년에 는 66억 달러로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 개방정책 초기부터 외국인투자가 늘어나기 시작 하면서 각 산업 부문의 빠른 성장과 수출 확대가 이루어져 왔고, 이것 이 두 나라 경제의 이륙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이 널리 인식되고 있 다.70) 2005년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는 146억 달러였고, 브라질은 15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71) 러시아와 브라질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의 증가 추세가 일정하지 않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 도 있었다. 그러나 두 나라의 경우도 최근 수출이 빠른 증가세를 보 이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점은 동일하다.
(3) 인구증가
BRICs 경제의 성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노동력의 공급을 나타내는 인구의 증가이다. BRICs 네 나라의 인구
70) 중국의 수출은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줄곧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을 주도해왔다. 개방정책 초기인 1979년에 100억 달러를 처음 넘어섰던 수출은 1994년에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4년에는 5,934억 달러를 기록하여 25년 만 에 무려 44배 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차지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은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에 외국인 투자가 매우 큰 기여를 해 왔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의 경우도 개방정책 도입 이 후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각 산업 부문의 성장과 수출 확대에 큰 기여를 해왔다. 특히 최근 인도 경제의 성장을 상징하는 IT 산업의 빠른 발전에 외국인투 자가 결정적 역할을 해왔음은 여러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
71) 조양현, ｢OECD 회원국 및 신흥경제권의 2005년도 외국인 직접투자 유출입 동향 분석｣, ��수은해외경제��, 2006. 8, 14면.
제1 절 BRICs
변동 전망을 본다면 러시아의 경우 2000년 이후 감소 현상이 나타나 고, 중국은 2040년 이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도와 브라 질은 2050년까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30년경부터는 인도가 중국을 추월하여 세계 제 1 위의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선진국의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은 BRICs의 인구 증가 추세는 그 자체가 BRICs 경제의 부상에 커다란 동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