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Cs와 우리나라의 무역은 2000년대에 들어와 수출과 수입 모두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중국과의 교역 이 전체 무역 신장세를 주도해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브라질 을 제외한 나머지 세 나라와의 교역도 모두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 다. 2004년 이후에는 대 브라질 교역 역시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그 러나 아직까지도 대중국 무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세 나라에 대한 수출 비중은 아직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78)
77) 주동주, 앞의 책, 62면.
78) 대중국 수출은 2005년 1∼9월 기준 총수출의 21.9%, 그리고 대 BRICs 수출의
제1 절 BRICs
BRICs에 대한 수출 증가 추이는 지난 10여년간 전체 수출증가율의 두 배를 오르내렸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1995∼2004년간 전체 수출 증가율의 세 배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였고, 그 결과 2003년 이후로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었던 미국을 제치고 제1 위 수출시장 으로 떠올랐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인도, 러시아에 대한 수출도 매우 빠르게 늘어났고, 브라질에 대한 수출도 2004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BRICs 전체에 대한 품목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에 대한 수출은 집적회로반도체 등의 전자부품과 합성수지 등의 석유화학제품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학기기 부품, 무선통신기기 부 품, 자동차 부품등 주로 산업용 부품과 소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이는 중국이 우리로부터 부품과 소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지니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다.
다른 세 나라에 대한 수출도 거의 모든 품목에 걸쳐 빠르게 늘어나 고 있다. 중국과 특히 다른 점이 있다면 소재 및 부품 분야뿐만 아니 라 자동차, 무선전화기, 컬러TV 등 고가의 소비재 수입도 동시에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각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와 공업화진전에 따른 수요 확대로 최종재와 산업용 소재 및 부품 의 수입 수요가 모두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에 있어서도 이러한 상황은 거의 비슷하다. 중국을 중심으로 해 마다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용 원자재와 부품의 수입이 주를 이루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으로부 터는 철강제품과 IC 회로 등 산업용 부품과 직물의류 등 일부 소비재 의 수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나머지 세 나라로부터는 원유, 철광 석, 알루미늄 등 일차 산품과 나프타, 면사 등 일차 가공품의 수입이
85.0%에 달하고 있다. 나머지 3개국이 우리나라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 직 1% 내외로 미미하다.
중심을 이룬다.
투자 역시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해마다 투자 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중국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작다. 중국은 이 미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건수에서 1위, 금액에서 미국 에 이어 2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과 투자 이외에 BRICs 국가들에 대한 산업협력의 주요한 사업 으로는 플랜트 수출과 자원개발을 위한 협력 사업들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BRICs 국가들과 모두 정상외교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경제․통상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2) 협력의 주요 특징
BRICs 국가들과의 협력에서 도출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79) - 압도적인 중국 의존도
우리나라와 BRICs의 경제협력 현황에서 볼 때 무엇보다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은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우리의 대 BRICs 무역은 4개국 전체에 대한 수출의 약 80%, 그리고 수입의 약 76%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투자면에서는 이러한 중국집중도가 더 욱 심하다. 우리나라의 총투자 현황을 보면 전체 투자건수의 약 97%, 그리고 금액의 약 90%가 중국에 집중되었다.
- 대규모 무역흑자
BRICs 국가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은 압도적인 수출 우위를 기 록하여 전체적인 무역수지 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BRICs와의 무역은 중국무역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흑자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의 압도적인 부분이 BRICs와의 무역에서 발생해 왔는데, 전체 무역흑자의 약 70%
79) 주동주, 앞의 논문, 82~88면 참고.
제1 절 BRICs
정도를 BRICs와의 무역에서 기록하였다. 특히 적자를 기록해오던 러 시아, 브라질과도 2005년을 넘어서면서 흑자를 기록하여 BRICs 네 나 라에 대한 교역이 모두 흑자로 전환되고 있다.
이 점에서 본다면 BRICs 국가들이 우리의 지속적인 수출 확대와 외 화가득을 위한 시장으로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단 적으로 알 수 있다.
- 일방적인 수출 특화
다음 무역상품 구조면에서 본다면, BRICs와의 무역은 우리가 공산 품(최종재 및 소재, 부품)을 수출하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전형적인 선 후진국간 무역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의 무역수지가 지 속적인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상황은 BRICs 국가들이 우리의 공산품을 수요하는 시장으로서 BRICs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었다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공업국가로서 해외시장에 의존하 고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추구해나가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제조업의 거의 모든 제품 분야에서 강한 수출특화 구조를 지니고 있 는 BRICs 국가들은 이상적인 무역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해외생산기지로서의 BRICs
BRICs에 대한 투자의 90% 내외가 중국에 집중되고 있고, 업종별로 보면 80% 이상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어 BRICs가 무엇보다도 우리 제 조업체들의 해외생산기지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BRICs 내에서 본다면 국가별로 다소간 다른 특징이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인도의 경우 업종은 여전히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으나 대기업들이 해외투자를 선도
하면서 건당 규모가 중국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같은 해외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더라도 인도의 경우 중국보다 현지시장 개척을 노린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의 경우 1인당 소득이 중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낮은 생산비를 구현할 수 있음에도 아직 중소업체들의 투 자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