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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 Cs 와 한국경제

문서에서 ― 인도의 FTA ― (페이지 58-61)

한국의 BRICs에 대한 무역은 2000년대에 들어와 수출과 수입 모두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중국과의 무역 이 전체 무역 신장세를 주도해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브라질 을 제외한 나머지 세 국가와의 무역도 모두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 다. 2004년 이후에는 대 브라질 무역 역시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그 러나 아직까지도 중국과의 무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68)

BRICs에 대한 수출 증가 추이는 지난 10여년간 전체 수출증가율의 두 배를 오르내렸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1995∼2004년간 전체 수출 증가율의 세 배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였고, 그 결과 2003년 이후로 중국은 우리의 전통적 최대 수출시장이었던 미국을 제치고 제1위 수 출시장으로 떠올랐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인도, 러시아에 대한 수 출도 매우 빠르게 늘어났고, 브라질에 대한 수출도 2004년 이후 급증 하고 있다.

BRICs 전체에 대한 품목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에 대 한 수출은 집적회로반도체 등의 전자부품과 합성수지 등의 석유화학 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학기기 부품, 무선통신기 기 부품, 자동차 부품등 주로 산업용 부품과 소재가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우리로부터 부품과 소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지니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다.

나머지 3개국에 대한 수출도 거의 모든 품목에 걸쳐 빠르게 늘어나 고 있다. 중국과 특히 다른 점이 있다면 소재 및 부품 분야뿐만 아니

68) 대중국 수출은 2005년 1∼9월 기준 총수출의 21.9%, 그리고 대 BRICs 수출의 85.0%에 달하고 있다. 나머지 3개국이 우리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 내외로 미미하다.

라 자동차, 무선전화기, 컬러TV 등 고가의 소비재 수입도 동시에 크 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각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와 공업화진전에 따른 수요 확대로 최종재와 산업용 소재 및 부품의 수입 수요가 모두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된다.

수입에 있어서도 이러한 상황은 거의 비슷하다. 중국을 중심으로 해 마다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용 원자재와 부품의 수입이 주를 이루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으로부 터는 철강제품과 IC 회로 등 산업용 부품과 직물의류 등 일부 소비재 의 수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기타 3개국으로부터는 원유, 철광 석, 알루미늄 등 일차 산품과 나프타, 면사 등 일차 가공품의 수입이 중심을 이룬다.

투자 역시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해마다 투가 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중국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작다. 중국은 이 미 한국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건수에서 1위, 금액에서 미국에 이 어 2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과 투자 이외에 BRICs 국가들에 대한 산업협력의 주요한 사업 으로는 플랜트 수출과 자원개발을 위한 협력 사업들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BRICs 국가들과 모두 정상외교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경제⋅통상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2) 협력의 주요 특징

BRICs 국가들과의 협력에서 도출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69) - 압도적인 중국 의존도

한국의 BRICs와의 경제협력 현황을 놓고 볼 때, 무엇보다 두드러지 게 드러나는 특징은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69) 주동주, 앞의 논문, 82~88면 참고.

BRICs 무역 중에서, 4개국 전체에 대한 수출의 약 80% 그리고 수입 의 약 76%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투자에서는 이러한 중국집중도가 더욱 심하다. 한국의 총투자 현황을 보면, 전체 투자건수의 약 97%, 그리고 금액의 약 90%가 중국에 집중되었다.

- 대규모 무역흑자

한국과 BRICs 사이의 무역은 압도적인 한국의 수출 우위를 기록하 여 한국의 전체적인 무역수지 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즉, 한국 과 BRICs의 무역은 한국과 중국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흑자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해오고 있다. 한국은 전체 무 역흑자의 약 70% 정도를 대BRICs 무역에서 기록하였다. 특히 적자를 기록해오던 러시아, 브라질과도 2005년을 넘어서면서 흑자를 기록하 여 BRICs에 대한 무역이 모두 흑자로 전환되고 있다.

이 점에서 본다면 BRICs 국가들이 한국의 지속적인 수출 확대와 외 화가득을 위한 시장으로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단 적으로 알 수 있다.

- 일방적인 수출 특화

BRICs와의 무역은 한국이 공산품(최종재 및 소재, 부품)을 수출하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전형적인 선후진국간 무역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의 무역수지가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상황은 BRICs 국가들이 한국의 공산품을 수요하는 시장으로서 BRICs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지난 수년 동안 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었다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공 업국가로서 해외시장에 의존하고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추구해나가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제조업의 거의 모든 제품 분야에서 강한 수출 특화 구조를 지니고 있는 BRICs 국가들은 이상적인 무역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해외생산기지로서의 BRICs

BRICs에 대한 한국 투자의 90% 내외가 중국에 집중되고 있고, 업종 면에서는 80% 이상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어 BRICs가 무엇보다도 한 국의 제조업체들의 해외생산기지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BRICs내에서 본다면 국가별로 다소간 다른 특징이 나타나 기도 한다.

최근 들어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인도의 경 우 업종은 여전히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으나, 대기업들이 해외투자를 선도하면서 건당 규모가 중국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같은 해외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더라도 인도의 경우 중국보다 현지시장 개척을 노린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의 경우 1인당 소득이 중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낮은 생산비를 구현할 수 있음에도 아직 중 소업체들의 투자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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