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保健企劃의 定義 및 節次
保健企劃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단순한 경제적 성장에서 保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목표의 달성을 지향하게 된 1970년대에 이 르러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圖 3-1〕 企劃過程
資料: Green & Kreuter, Health Promotion Planning, 1992
保健企劃은 保健과 관련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복수의 代案 중에 서 최선의 案을 선택하려는 조직적이고 의식적이며 계속적인 노력으 로서, 이러한 保健企劃은 크게 活動計劃와 資源計劃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表 3-1〉 狀況分析 對象 및 內容
분 야 내 용 세 부 내 용
보건의료 요구
인구정보 - 인구규모 및 분포
- 생정통계(출생률, 사망률, 출산율) - 인구증가율
- 인구의 성 및 연령별 구조 의학적인 보건의료
요구
- 상병률, 사망률, 장애율
- 비질환 의료요구(산전진찰, 가족계획) 지역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보건의료요구
- 의료시설 분포 및 접근성
자원이용 사회경제적 여건과 하부구조
- 사회‧경제‧종교‧문화적 특성 - 지리적‧지형학적 특성 - 하부구조
- 공공부문의 조직구조적 특성 - 비의료분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 의료서비스 이용수준
- 서비스이용상의 격차
- 의료서비스 조직의 배열: 기획단계에의 참여범위, 연계 등
자원 - 재정, 인력, 시설 및 장비 현 서비스체계의
효과, 효율, 형평성
- 서비스 배분에 있어서의 효과, 효율, 형평성의 문제
정치적 여건
전반적인 국가정책 - 보건분야에 영향을 주는 국가정책 - 보건정책
정치적 환경 - 의학협회 등 직접 관련기관의 태도 - 정치적 안정도
資料: Green, Green & Kreuter, Health Promotion Planning, 1992
그 중 活動計劃은 요구되는 활동들의 세부추진에 관한 것으로서 경 직성 등의 문제가 없을 경우 운영여하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으나, 資 源計劃은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황의 끊임없는 변화속에서 복합적인 요소들에 대한 계속적인 검토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좀 더 복잡하고 논쟁의 소지가 많다(Green, 1992). 保健企劃은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狀況分析, 優先順位 및 目標設定, 代案摸索, 計劃 樹立, 實 施, 評價로 전개되는 일련의 순환과정이다(圖 3-1 참조).
첫째, 狀況分析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관련현황을 파악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보건의료요구, 자원이용, 정책 등의 정치적 여건으로 크게 나누어진다(表 3-1 참조).
둘째, 優先順位 및 目標設定은 상황분석을 통해 발견된 문제들에 대 하여 문제의 중요성, 긴급성, 해결가능성, 비용, 대책에 대한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에 포함시킬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셋째, 代案摸索은 채택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 고, 각각에 대한 事業의 주체, 재원, 운영방법, 장점, 단점에 대해 검토 한 후 최적의 案을 선택하는 것이다(문옥륜 편저, 1995).
넷째, 計劃樹立은 채택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수립 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충분 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圖 3-2 참조).
다섯째, 實行은 계획(안)을 실제에 適用하는 과정이며, 다음의 경우 에 실행이 저조해질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Green, 1992).
① 당초 설정한 목표와 우선순위의 변화
② 계획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변화에 대한 내적 및 외적 저항 ③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재원, 인력 등)의 부족 ④ 세부실행계획의 부정확
⑤ 조직 구조의 적절성 결여와 관리기술의 부족
〔圖 3-2〕 保健企劃過程의 參與集團
資料: Green & Kreuter, Health Promotion Planning, 1992.
여섯째, 評價는 근본적으로 계획에 따라 추진된 활동이 의의가 있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평가는 實行이 終了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summative evaluation)와 實行過程에서 이루어지는 경우(formative evaluation)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설정 된 目標의 達成與否를 把握하거나 示範事業의 擴大 등을 決定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로 실시되며, 후자는 細部活動의 繼續推進與否 혹은 活 動의 修正을 통한 成果提高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保健企劃은, 국가와 지역의 상호의존성과 地方自治制 실시에 따른 지역의 역할증대 등과 관련하여, 지역에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는 추 세에 있으며, 이는 國家保健醫療體系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는데 필수적 인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WHO, 1986).
나. 保健企劃에 있어서 中央 및 地方의 役割과 機能
地域單位 保健企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서 保健企劃을 위한 中央과 地方의 役割은 대략 다음과 같이 설정되고 있다.
1) 世界保健機構(WHO)
세계보건기구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중앙 및 지방의 保健企劃 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서울대학교 의료관리 학교실 譯, 1995).
가) 中央
- 부문간 협조활동에 대한 정책을 포함하는 보건정책 수립 - 국가보건 醫療計劃과 지방의 기획지침 작성
- 자원배분, 특히 자본적 投資基金에 대한 자문 역할 - 특정사업을 위한 수준 높은 기술적 조언
- 약의 구입과 診療材料의 분배에 대한 통제 - 保健醫療人力 개발의 훈련과 규제
- 民間部門의 영리 및 비영리 보건의료조직의 규제 - 국가 보건의료조직과 硏究機關의 관리
- 국제 보건의료조직과 원조기관과의 연락 나) 地方
- 지방의 保健企劃과 사업의 모니터링 - 보건의료 지출예산의 편성과 감사 - 대규모 資本投與事業의 승인과 재원조달
- 지역보건의료팀과 특정 보건사업의 지역책임자에 대한 관리와 기 술적 감독
- 진료재료의 供給과 다른 물자 지원 다) 地域
- 地域 병원서비스의 組織과 운영 - 다른 모든 정부보건시설의 관리
-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保健事業의 수행 - 地方保健豫算의 관리와 통제
- 지역내의 모든 정부, 비정부, 민간 보건의료서비스의 조정과 감독 - 지방정부 部署와의 적극적인 연계의 증진
- 地域住民의 지방보건서비스 기획 참여 - 연간 보건의료계획의 준비
- 부가적인 地方財源의 모금 - 모든 보건요원에 대한 현직훈련
- 지역내의 모든 지역사회 보건요원의 監督과 통제
- 일상적인 보건의료정보의 수집‧편집과 지방과 보건부로의 전달 라) 地域內 保健事業機構
- 地域社會 보건요원과 훈련받은 助産士의 모집, 급료지급과 감독 - 지역사회에서 保健醫療서비스 비용에 대한 재정 공급
- 지역 보건기획활동에 참여하고 진료소나 요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데 노동력과 물자 제공
- 예방적인 보건의료, 특히 母子保健, 예방접종과 경구 수분재 공급 과 관련된 활동의 조직
2) 日本
地域保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설치된 일본의 地域保 健 基本問題硏究會에서는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이 각기 다음의 역할
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고하였다(日本厚生省, 1994).
가) 國家
- 法制度 등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企劃의 입안 - 서비스의 質을 確保하기 위한 지침의 책정 - 調査 硏究
- 인력의 計劃的 養成과 質的 改善을 위한 교육연수 실시
- 시정촌 및 도도부현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재 원의 확보
나) 都道府縣(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
- 시정촌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적‧기술적 원조‧협력 - 人力의 양성과 직원의 敎育 및 練修
- 지역보건에 관한 調査實施
- 의료계획의 수립,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업무,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업무의 수행
- 규모, 능력 등의 면에서 실행기능이 부족한 시정촌에 대한 보완적 인 업무의 실시
다) 市町村(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 - 保健 및 福祉서비스 제공의 주체
- 주민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 주민참여 유도
3) 美國
미국의 연방, 주, 지역의 保健企劃과 관련한 책임은 각각 다음과 같 다(Anthony R. Kovner, 1990).
가) 聯邦政府
- 지식발달의 지원과 데이터 수집, 연구, 정보교환을 통한 지식의 보급 - 범국가적인 관리대상과 우선순위 선정 및 국가적 차원의 공중보
건 쟁점문제 해결방안 모색
- 주 정부 및 지역에 대한 기술적 원조와 국가적, 지역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활동목표 설정
- 각 주정부들의 서비스 제공능력 향상을 위한 기금 마련 - AIDS 등의 전염병 감시체계 운영
나) 州政府
- 현지조사결과를 토대로, 주 전반에 걸친 건강요구의 사정 - 주 정부의 기본적 보건관련활동을 위한 법령의 확보
- 지역에 대한 권한위임을 위한 주 전반의 건강관련업무의 설정 - 개인적, 교육적, 그리고 환경적 서비스를 발달 유지시킬 수 있는
주 전반의 조직화된 활동계획의 수립 - 기본적인 건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 지역보건서비스 영역의 지원
다) 地域
-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나 요구를 취급하는 자원의 사정과 조정 및 파악 - 정책개발과 리더쉽 배양
- 개인적 건강서비스를 포함하는 높은 質의 서비스 확보
4) 우리나라
’96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계별 中央과 地方의 役割 變化는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1995).
〔圖 3-3〕 農漁村 醫療서비스 改善事業의 役割變化
역은 上向式 企劃과 下向式 企劃을 調整하고, 企劃과 實行에 參與하도 록 地域住民을 組織하며, 政府와 民間의 保健醫療活動을 調整하는 일 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1980년대부터 여러나라에서 地域保健計劃을 수립하기 시작하 였는데, 일본은 醫療費增加 抑制策의 일환으로, 1985년 의료법 개정을
이에 1980년대부터 여러나라에서 地域保健計劃을 수립하기 시작하 였는데, 일본은 醫療費增加 抑制策의 일환으로, 1985년 의료법 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