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人力의 確保 및 企劃能力 向上
地域保健활동의 중심적인 기관인 保健所가 기획기능을 충실히 수행 하기 위해서는 관련업무를 遂行하는데 필요한 能力을 갖고 있어야 하 며, 이와 관련 세계보건기구가 提案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WHO, 1970).
① 보건계획방법론
② 상황의 분석: 評價의 예측, 문제의 明確化, 우선순위의 결정 등 ③ 생태학적 및 疫學的 分析
④ 보건에 影響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정치적 要素에 대한 분석 ⑤ 관련자(기관)와의 협의
⑥ 일반계획의 運營企劃
⑦ 指標設定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설계 ⑧ 주민의견의 수렴 등
이러한 保健所의 企劃能力을 向上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 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문옥륜, 1994).
① 전체 보건요원에 대한 보건기획 및 평가교육의 실시 ② 교육요원의 양성
③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④ 인근지역과의 정보교환 ⑤ 외부전문가 초빙, 시범 ⑥ 창안에 대한 포상제도의 도입 ⑦ 보건소 기획평가 모델의 개발
이에, 地域保健企劃能力의 향상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表 3-6〉 地域保健企劃能力의 向上을 爲한 敎育‧訓練 實施(案)
교육기관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기간
현 교육기관
지역별 지정교육기관1)
보건기획 담당
보건의료계획수립 및
평가 전반 4～8주
註: 1) 지역내 보건의료분야 교육기관 중에서 지정
地域保健企劃 및 評價를 담당하는 부서(인력)의 역할은 計劃樹立, 豫算管理, 關聯統計 生産 및 報告, 評價 등으로서, 이를 전담할 부서 및 인력의 배치가 없이는 적절한 수행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한 全 擔人力에 대하여는 교육을 강화하고, 임기제의 도입을 통하여 장기적 으로 전체 인력의 企劃能力 향상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담인력 에 대한 교육 훈련은, 정규교육기관의 保健企劃敎育期間을 을 감안할 때(週當 4～6시간 6개월 교육), 최소한 4주 이상의 전일훈련을 필요로 한다(表 3-6 참조).
나. 推進指針 마련
1) 計劃樹立 週期 및 節次 規定
地域保健法에 명시된 대로(법 제3조), 保健所가 작성한 地域保健醫
療計劃에 대한 基礎自治團體(市‧郡‧區議會) 및 廣域自治團體(市‧道議 會)의 議決과 保健福祉部의 調整 및 確定 節次 遵守는 보건의료사업 에 대한 지역지도자의 관심을 제고시켜 保健事業의 活性化를 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 주기 및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마련이 요구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한 현행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의회의 정기회기(기초자치단체: 매년 11월 25일부터 35 일간, 광역자치단체: 매년 11월 20일부터 40일간)가 地域保健法에서 정하고 있는 기획절차에 따라 의결을 거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2) 地域社會 意見收斂
地域保健法 제3조 ①, ②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地域社會 意見收斂은 保健企劃의 필수요건으로서, 이와 관련 지역주민을 효과적으로 참여시 키는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면 <表 3-7>과 같다.
3) 關聯資料의 蒐集‧整理
保健企劃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는 地域保健法 제4조 ①항에 의거하 여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국내에서 保健과 관련하여 통계청의 承認을 받아 실시되고 보 건관련 전국조사는 11종으로(통계청, 1995), 여기에서 생산되는 統計資 料의 활용이 가능하다. 그 밖에도 醫療保險診療實績資料 등이 매우 유 용한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 획의 樹立을 위해서는 지역별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가 요구되는데, 조 사항목이나 標本設計 등은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방법들이 적용될 수 있다(表 3-8 참조).
〔圖 3-5〕 保健醫療計劃作成 推進節次(案)
〈表 3-7〉 地域社會 意見收斂對象 및 方法(案)
대상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전문가
방법 - 공공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방안
- 보건기관운영협의회 활성화 - 소비자보호운동 강화를 통한 의료기관 활동의 견제 및 감시
-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주민 참여 및 감시기능 강화 - 지방의회를 통한 보건감시
기능의 강화
- 시·군·구 주민의료 고충처 리실의 운영
- 관련단체 (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가족계획협회, 결핵협회 등)대표의 계획작성 조직 참여 - 의식조사 실시
계획작성 조직참여
資料: 문옥륜, 2000년을 향한 바람직한 의료발전방향, 국민보건연구소, 1993.
〈表 3-8〉 地域保健醫療計劃 關聯資料의 內容 및 蒐集方法(案)
관련자료의 내용 수집방법
지역의 일반현황(인구, 주택 등), 지역보건의료자원 현황, 지역주민의 건강 및 의료이용관련 현황에 관한 기존자료
기관협조 요청 (법 제3조 ③)
지역별 보건의료 요구도 실태조사 실시
다. 企劃諮問委員會의 構成, 運營
地域保健法에서는 地域保健醫療計劃의 수립을 위하여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법 제3조 ①, ②)하고 있 으며, 이는 地域保健醫療計劃에 대한 인식과 經驗이 일반화되기까지 특히 요구되고 있다.
日本의 경우, 地域保健醫療計劃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종의 조 직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表 3-9 참조), 美國은 연방정부에 4개의 의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또한 지방보건부의 약 1/3이 지방 보건위원회를 갖고 있다(Kovner, 1990).
〈表 3-9〉 保健醫療計劃 作成 組織 例: 日本
명칭 업무 세부내용 구성
보건의료계획 연구회
기초적 연구 - 계획의 기본적방법 - 보건의료의 현황, 문제점 검토
대학연구자, 보건 의료전문가, 행정 직원
보건의료계획 조사회
조사실시 및 해석, 평가
보건의료자원, 수요조사의 실시, 해석, 평가를 통한 사업의 선정과 방향결정
대학연구자, 보건 의료전문가, 행정 직원
보건의료계획 협의회
계획안 작성 계획안의 검토 및 작성 대학연구자, 보건 의료전문가, 주민 대표, 행정직원 資料: 문옥륜‧조유향 편저, 지역보건기획, 1995.
라. 評價結果의 反映
평가는 기획과정의 하나로서 특히 시행결과의 평가를 토대로 한 다 양한 형태의 급부제 도입은 차기 기획과정에 활력을 불어 넣는 요소 로 작용되며, 이와 관련, 地域保健法은 기획의 평가에 따른 비용보조 (법 제6조 ②)를 포함하고 있다. 評價는 客觀的인 시각을 가진 외부전 문가와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가 참여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에 는 다음의 項目들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Green, 1992).
① 投入要素
- 계획대비 투입자원의 적합성 - 계획실행에 필요한 자원의 충분성 - 투입자원의 적절한 활용성
② 産出要所 - 서비스량 - 서비스의 질
- 서비스의 효율성
- 지역사회와 제공자의 수용성 - 사회경제적 효과
- 분배효과 - 기술적 난이도 ③ 産出要素의 效果 - 수행을 통한 목표 달성도 - 수행결과의 건강증진기여도
- 기타 수행으로 얻어진 효과: 여성지위 향상 등
평가의 적용 예로서 인도네시아는 1979년부터 保健所의 기능적인 발전과 업무수행을 측정하기 위한 관리도구로 保健所의 등급화를 개 발하여, 1984년부터는 국가정책의 하나로 시행해 오고 있다. 평가방법 은 ① 프로그램 活動 ② 企劃, 管理, 評價 ③ 保健醫療施設과 人力 ④ 環境 등의 영역에서의 實行, 成就, 資源의 指標를 개발하여 매년 그 성과에 따라 1～3등급을 결정하며, 1등급으로 선정된 保健所는 다른 保健所의 모델이 되며 훈련센터의 역할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地域保健事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保健所 업무추진에 대한 評價計劃이 반드시 필요하다(表 3-10 참조).
〈表 3-10〉 評價方法 및 結果의 活用方案(案)
평가자 평가내용(항목) 평가방법 및 절차 결과 활용
- 기초단체장 - 광역단체장 - 보건복지부
- 사업별 목표 대비 추진실적(전문위원회 자문)
- 계획수립 절차와 동일(지역주민 참여 등)
- 차기계획 반영 - 우수기관 홍보 - 우수기관 포상 (비용보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