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방농정에서 기초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초지자체는 스스로의 책임하에서 지역농업 특 성에 맞는 농업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이 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정책 결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 고 있다.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에서 농업발전계획 수립(정책 수립 단계) 및 보조사 업 관리(정책 시행 단계)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통계정보와 정보시스템 이용 실태 를 분석하여 문제와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초지자체 농업 관련 통계정보 활용 실태분석을 위해서 첫째, 특정 시의 농업발 전계획 수립 사례를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였다. 둘 째,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업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개별 데 이터 중 접근성, 만족도, 중요도 등을 파악하였다. 정보지원시스템 활용 실태분석 은 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시스템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기초지자체에 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농정의 핵심 정보체계인 농지 관련 행정정보DB와 농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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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의 활용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합리적 정비 방안 도출을 위해 영국과 미 국의 농업 정책 관련 정보지원시스템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과 적용 가능성을 도 출하였다.
농업발전계획 수립과정 분석을 통해 통계정보 측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 하였다. 첫째, 통계정보가 산재해 있어서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농업발 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는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성격의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어서 접근에 어려움이 있 다는 것이다. 둘째, 개별 지표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가 생산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 다는 점이다. 다수의 데이터가 시군단위로는 생산·공표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 제이다. 셋째, 지역 간 비교지표 개발 및 활용의 어려움이다. 해당 지역의 농업특 성과 역량 파악을 위해서는 다른 시군과의 비교가 가능해야 하나 기초데이터만 제 공되고, 비교지표는 제공되지 않아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이다. 마지막으로 통계기관의 승인통계 중 시군단위 통계자료가 생산되지 않는다 는 점이다. 그 결과, 시군통계를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승인통계와의 불일치 등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보조사업 관리에 활용되는 각종 정보지원시스템 실태분석 결과 나타난 문제점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사업 관리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시스 템(Agrix, e-나라도움, 세올 등) 간 원활한 정보의 연계 및 환류가 이루어지지 못하 는 문제이다.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간 시스템 측면의 연계 제약 요인 들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둘째, 시스템 전담인력 부재의 문제이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시스템 관리 인력이 불명확하여 지속적 관리와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시군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보조사업 관리시스 템 구축 여부가 결정되어 기초자치단체별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격차가 매 우 크다는 점이다.
한편, 농지 관련 행정정보DB 실태 분석 결과, 활용 측면에서는 첫째, 개별 농지 정보DB 간 정량 수치의 불일치 문제로 정보DB 간 연계를 통한 농지 이용 실태 파 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농지 관련 용어의 정의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농업 현장의 농지관리 주체가 마을 이장이 어서 정확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 넷째, 국토관리 차원의 농지 관리(토지대 장, 토지이용계획)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비교적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농업 부문 농지관리(농지원부, 농지조서 등)는 이용 중심으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리 및 운영 측면에서는 첫째, 농지 관 리 관련 기관이나 담당 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관리 및 감독에 한계가 있다.
둘째,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농지 관련 행정정보시스템의 연동이 되지 않 아 효율적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셋째, 농지 현황 정보의 표준화가 부족하며, 다층적 구조여서 수요자 입장에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경영체 DB가 임의등록 방식이어서 농지원부와의 연계를 통한 정확한 농지 이용 실태 파 악에 한계가 있다.
농업경영체DB의 정보 제공 및 활용 측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방대한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임의등록방식이어서 자료의 객관성 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아이디(ID) 부여와 관련하여 농가의 특 성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 아이디 부여방식이 아니라 등록 순서에 따른 임의 아 이디 부여 방식이어서 다른 시스템과 연계에 한계가 있다. 셋째, 농가의 필요에 따 라 등록 여부를 임의로 결정하므로 현행화에 한계가 있다. 넷째, 농업경영체DB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초지자체 공무원은 매번 정보 활용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므로 접근 제약에 따른 활용도 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섯째, 기초지자체 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지원시스템과 연계가 부족하여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하 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등록된 정보 중 30% 정도가 정보 내용 이 채워지지 않거나 부족하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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