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보조사업 관리 부문
4.1.1. 정보시스템 개선 노력 필요
보조사업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 7개 정보시스템 의 중요도와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지자체 농업 정책 담당자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이용의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농업경영체 DB는 중요도보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지자체 담당자 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정보로 분석되었다. 농업경영체 DB의 정보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 지자체 농정담당자들이 보조사업 관리에 활용하고 있어, 농업경영체 DB의 개선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만족도 제 고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자체 농정담당자와의 면담조사 결과, 지자체 자체 보조사
업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농업경영체 DB 정보를 활용 하고 있는데, 두 시스템 간 연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정보시스템의 만족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 간 연계 필요, 시스템 통 합운영, 시스템 사용법 개선 및 교육, 시스템 접근성 개선, 시스템 성능 개선 등 정 보시스템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국고 보조사업과 지자체 자체 보조사업의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가 보조사업 관리시스템에는 지자체 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농업기 술센터, 농업 정책과 등 보조금 지원부서가 달라 자체 사업 내 중복지급 사례가 발 생할 여지가 있다. 지자체 보조사업 담당자가 타 부서와 사업과의 중복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4.1.2. 자체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검토 필요
지자체 농업 정책 담당자는 자체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체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 지 않다는 응답이 43.3%로 가장 많았고, 모르겠다는 응답이 36.0%, 필요하다는 응답 이 20.7%로 나타났다. ‘필요하지 않다’와 ‘모르겠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다는 것은 자체 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가 74.7%로 많아 자체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효과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조사업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는 자체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도입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정보시스템 중 자체 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의 중요도는 4번째, 만족도는 3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자체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의 어려움’, ‘보조사업자 지원이력의 체계적이지 않은 관 리’, ‘보조사업 관리의 불편함’,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의 어려움’ 등의 문제들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체 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인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는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담당업무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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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
최근 자체 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인 지자체 담당자 면담 조 사 결과, 자체시스템 구축으로 유사·중복지원 문제가 해소되고, 보조사업 지원 이 력 등의 관리가 쉬워졌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1.3. 기타
보조사업 관리의 문제점으로 ‘보조사업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부족’이라는 응답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의 경우, 인력 이동이 잦아 지자체의 보조사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담당자가 자주 변경되면 관리시스템 운영에 허점이 생겨 효율적인 보조사업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보조사업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장기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4.2. 농업발전계획 수립 부문
4.2.1. 농업발전계획에 실질적인 사업 수요 반영 필요
지자체 농업 정책 담당자의 62.7%가 농업발전계획이 지자체 농업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농업발전계획의 수립은 지자체 농업 정책의 중요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농업발전계획이 기본적인 성격이어서 실질적인 사업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고 형식적으로 수립된다는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도 제시되었 다. 농업발전계획에 실질적인 사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수시로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4.2.2. 농업발전계획 지표의 DB화 필요
농업발전계획 수립의 이용 가능한 통계정보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 9개 농업 통계정보의 중요도와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지자체 농업 정책 담당자의 농업 통계정보에 대한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 담당자 들이 농업발전계획 수립 시 통계정보를 이용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자료의 정보 출처를 잘 알지 못하고, 해당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발전계획 수립지침을 준수하기 어려운 점으로, 농 업발전계획 작성 내용이 광범위하여 자료수집이 어렵고, 여러 부서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농업발전계획 수립에 포함된 지표를 DB화하 여 지자체 공무원이 활용한다면, 정보출처를 알지 못하더라도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농업발전계획 지표 작성이 용이할 수 있다.
4.2.3. 농업부문 지표 작성 용이도 개선
농업발전계획 수립 시, 농업부문 지표에 대한 중요도와 지표 작성의 용이도 조사 결과, 지자체 담당자는 해당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중요하고 지표 작성에 있어서 어 렵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식량산업의 생산액 관련 자료, 원예산업의 농가 수, 생산액, 원예작물 특화도, 축산업의 호당생산액, 생산 및 유통 성과지표, 친환경 농축산업의 성과지표, 세부시책 및 사업계획 지표는 중요도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작성이 어려운 지표로 나타났다. 작성이 어려운 지표에 대해서는 농업발전계획 수 립 지침에 구체적인 작성 기준이나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5장
주요국 농정지원시스템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