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농업정보지원시스템 간 연계 강화: 체계화
농업정보지원시스템 정비는 새로운 시스템 확충에 앞서 현행 시스템의 운영 효 율화 방안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실제 지자체의 현행 정보시스템 이용 실태조 사 결과, 기존 시스템 활용 측면에서 만족도가 낮고,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개별 사업 목적에 따라 마련된 시스템 간 연계 정도가 낮고, 접근성도 부족하며, 시스템의 성능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관리의 경우 중앙정부 사업만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기초지자체의 자체사업은 시스 템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초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농업정보지원시스템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현행 시스 템의 정비 및 연계 강화를 통해 투자된 시스템 자원의 체계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이 용 및 비용 측면의 효율성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농업정보지원시스템의 체계화는 새 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확충하는 것에 앞서서 현재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가 보 유한 다양한 시스템 간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접근 방식이다.
본 연구의 실태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농업발전계획 수립과 보조사업 관리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통계DB와 정보시스템들을 지자체가 활용하고 있으 므로, 다음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체계화하고,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시스템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체계화를 위한 기본 방침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6-3> 지자체 농업정보지원시스템 체계화 개념도
자료: 김상태 박사 위탁연구 결과 활용.
148 |
3.2. 지자체 맞춤형 시스템 확충(남원시 사례): 효율화
기초지자체는 농업발전계획, 보조금사업 관리, 자체사업 관리, 지방농업 특성 을 고려한 지원사업 개발 및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입장만을 고려한 시스템 개발은 실제 지자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 는 데 한계가 있다.
지자체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발 여건을 조성하여 기초지자체가 여건 에 맞는 시스템 확충 및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자 체의 정보시스템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유사 중복사 업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사업별 지원내역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6-4> 남원시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 개념도
자료: ㈜휴메인시스템 홈페이지(http://www.humane.co.kr/humane/index.html, 검색일: 2020. 8. 14.).
자체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HAGRIX)을 구축하여 농정에 활용하고 있는 남원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농업인의 각종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였다. 또한, 농업경영체 통합DB를 자체 시스템과 연계하여 농업경영 체의 일반현황이나 농지정보 정책지원금 수혜이력 등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농가의 중복지원 유무나 지방세 체납내역 등 을 파악하려면 행정력이 많이 소모되었으나,26) 이 시스템을 통해 한 번의 검색으 로 모두 조회할 수 있게 되어 보조사업 관리의 행정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에 기여 하고 있다. 남원시 사례의 특징은 자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지만 그 내용을 살 펴보면,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에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시스템들 간의 연계를 통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체계화와 함께 효율화의 측면에서 접근한 사례이다.
3.3. 농업정보지원시스템 개념설계(안): 표준화 27)
기초지자체가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과 DB들을 체계적이며, 효과적으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기존 시스템 정비를 위한 개념설계(안)을 제시 하였다. 개념설계는 데이터의 수집단계에서부터 데이터의 관리, 분석 및 가공, 분 석정보의 생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고, 외부의 필요 데이터를 DB화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지자체 농업정보지원시스템 간 데이터가 수집되어 실제 분석정보를 생산하여 제공되기까지 내부의 정보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개념설계의 데이터 흐름도는 다 음과 같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따라서 관련 시스템 간 공유가 필요한 데이터가 표 준화되지 못할 경우, 기본적으로 정보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없다. 따라서 시스템
26) 쿠키뉴스. 2018. 11. 9. “(주)휴메인시스템, 전북 남원시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150 |
표준화에 앞서 기초 데이터의 표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개별 시스템 분석 결과, 농업경영체DB, 농지등록DB, 보조금관리이력정보 등 연계가 필요한 다양한 시스템 간 정보들이 표준화되지 않아 시스템 간 연계의 제 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념설계(안)를 발전시켜 개별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체-관계도(ERD)에서 나타난 것처럼 모듈 간 데이터의 표준화가 전제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농업인, 사업, 품목, 지자체 등 주요 속성별 코드를 통일하 여 데이터 이용 및 연계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표준화를 기반으로 농업 내부뿐만 아니라 비농업부문 시스템과의 연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5> 지자체 농업정보지원시스템 데이터 흐름도
자료: 김상태 박사 위탁연구 결과 활용.
<그림 6-6> 데이터 기반 농업정보지원시스템 개체-관계도(ERD)
주: EDR은 Entity-Relationship Diagram을 의미한다.
자료: 김상태 박사 위탁연구 결과 활용.
3.4. 주요 농업 관련 지표 정비 방안
3.4.1. 농업 관련 통계정보 정비 방안
농업발전계획 지표 및 비교지표를 직접 작성하면서 도출한 농업 관련 통계정보 및 지표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As is-To be 접근 방식으로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업 관련 통계의 개선은 첫째, 농업 관련 통계자료를 통합·연계·제공하는 시스템의 구축, 둘째, 지역의 농업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제공, 셋째, 농업지 표 관련 전문정보 제공 등이다.
첫째, 농업 관련 통계자료를 통합·연계하고 표준화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의 구 축이다. 직접 농업 관련 지표를 작성하며 도출한 문제점으로 먼저 지표 작성에 필
152 |
운 점이 있었고, 다음으로 시군 지역단위 승인통계자료 부재로 인해 통계청 등 승 인통계와 기초지자체 자체생산 통계자료 간 연계가 어려운 점 등이 있었다. 따라 서 농업발전계획 및 농업 정책 수립 시 필요한 통계자료를 한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 생산하는 통계자료를 표 준화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업무담당자가 더 풍부한 자료를 쉽게 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지역의 농업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제공이다. 농업정보시스템 및 통계정보를 이용하는 지자체 업무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농업생산액 관련 자료, 특화도, 생산 및 유통 성과지표 등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 나 지표 작성 시 어려움이 있는 지표들이 있었고 실제 A시의 농업발전계획안을 분 석한 결과 대부분 생산량, 인구수, 농가수, 재배면적 등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단순 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반면, 농업생산액, 품목특화도, 비교지표 등 지역의 농업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의 활용이 미비하였다. 따라서 앞서 언 급한 농업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본지표·비교지표·전문지표 등 을 제공한다면 업무담당자의 업무가 더욱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농업발전계획 및 정책 수립도 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농업지표 관련 전문정보의 제공이다. 해외사례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미국의 ARS나 ERS, 영국의 Defra에서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면서 전문보고서나 발간물 등을 통해 통계자료를 분석한 전문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ERS에서 생산성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발간물, Amber wave 매거진, 통계자료, 차 트, ERS 블로그에서 게시한 생산성 관련 자료들이 검색된다. 따라서 이용자는 농 업생산성에 대한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각종 분석, 전망, 연구보고서 등 정보를 함께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이 대부분의 통계자료를 관리·제공하고 있고 자체적으 로 지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분석이나 전문정보가 풍부하지 않고, 농업 분야에 특화되어 있지 않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농산물 가격 및 재배 전망, 동향 등 농업 관련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초지
자체 입장보다는 전국단위의 정보들이어서 시군단위에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초지자체의 입장에서 농업 통계정보 활용 및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 고,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가공·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초지자체 담당자가 데이터에 근거한 합리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 가 있다.
<그림 6-7> 농업 분야 통계정보 As is-To be
자료: 저자 작성.
3.4.2. 농업 분야 통계정보 개선 방안 프로토타입(Prototype)
지자체 농업정보 이용 업무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와 농업발전계획 지침 분석 등 본 연구에서 파악한 농업 분야 통계정보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업무담당자의 통계 자료 용이도와 지표 활용도 향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통계정보 개선 방안 프로토타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농업발전계획 혹은 정책 수립 시 필요한 통계자료는 대부분 통계청에서 접근 가능한 자료들이 이용되나 통계청 내에서도 자료가 산재해 있고 기초지자체 자체생산 통계자료는 통계청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일선 업무담당자가 자 료를 구축하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지역 농업의 역량과 위치를 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