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적 농업 정보는 크게 연방, 주정부, 시군단위 농업 기관이 제공하는 정 보로 나눌 수 있다. 이 기관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농업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한다.
농업과 관련된 연방 정부 기관은 농무부(United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환경보호청(Environ mental Protection Agency: EPA), 기타 에너지-과학 연구 관련 기관 등이 있다. 특히 미국 농무부는 농업과 관련된 부서 중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주단위 (State level)의 정부기관은 지역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지역농산 물의 생산, 운송, 농산물 마켓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지역 대학에 연구 비를 지원하고 농업교육, 연구 그리고 농촌지도와 관련한 주요 업무를 담당한다. 시 군단위 농업 정부기관은 지역 내 학교나 시민단체에 농업교육을 실시하며 농가규 모를 규제하고 농산물 시장 허가 그리고 식량보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연방정부 프로그램이 주정부나 시군단위 정부기관의 농업 정책의 기초를 마련 해 준다면 주정부나 시군단위 기관은 이를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으로 주단위 나 시군단위의 정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정보의 공유가 중요하다. 또한 이 모 든 단계의 정부 프로그램이 농업 관계자에게 잘 전달되고 프로그램의 시행이 원활 하게 이루어져 각 기관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2.1. 미국의 농업정보시스템 특징
미국은 하나의 기관이 통계분야를 모두 담당하지 않고 여러 기관이 각자 독립 적으로 생산·관리하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상무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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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 교육부, 노동부 등 각 부처별로 통계를 작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분산형 통계제도의 장점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통계자료 생성 시 전문성이 확보되고 각 분야별 통계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 다는 점이다(통계교육원 2015). 예를 들어 농업보험 분야에서 특정 정보 혹은 데이 터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미국의 경우 미국 농무부의 위기관리청(RMA)이 농업보 험 분야를 전담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자료가 존재한다면 독립적으로 자료를 생산하여 제공할 수 있다. 추가로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통계자료 로 가공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반면 중앙집중형 통계제도하에서는 통계를 전담하 는 중앙정부 기관이 수요를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제공하는데 그 과정에서 행정·심 의 등 여러 절차를 거처야 하기 때문에 통계수요에 대한 탄력적 반응이 어렵다. 실 례로 중앙집중형 통계제도에 가까운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농업분야 통계체계 가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약 25년 동안 단 8종의 신규 농업통계만이 추가되었다.
분산형 통계제도의 단점은 여러 기관이 각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정보, 통계자료 등을 생성·가공·제공하므로 각 기관 시스템 간 연계, 자료의 표준화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통계교육원 2015). 예를 들어 여러 기관이 독립적으로 자 체 통계자료를 생산하므로 통계의 중복 작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각 기관별 통계 자료가 연동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분산형 통계제도 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실 행정관리예산처(OMB)의 통계정책담당관실을 통계관리 전담기구로 두고 각 부서의 통계자료 업무를 통제·관리하고 있다. 행정관 리예산처(OMB)는 미국의 부서별 주요 통계기관들을 총괄하고 있는데 주요 역할 은 통계시스템 간 연계, 데이터 표준화, 중복 통계 작성 금지 등 통계업무 조정이다.
2.2. 미국 농무부 정보 체계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는 농업, 임업, 축산 업, 식품 등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미 연방 행정부 부처로 산하에 총 8개의 차관급
기관을 두고 있다. 미농무부를 구성하는 기관으로는 ① 농업생산 및 보전(Farm Production and Conservation) ② 식품, 영양 및 소비자 지원(Food, Nutrition and Consumer Service) ③ 식품안전(Food Safety) ④ 유통 및 규제 프로그램(Marketing and Regulation Program) ⑤ 자연자원과 자연환경(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⑥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⑦ 연구, 교육, 경제(Research, Education and Econo mics) ⑧ 무역 및 해외농업(Trade and Foreign Agricultural Affairs)이 있다. 산하 기관들 은 각 분야별로 정보체계 및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미국의 정보시스템은 분산형 제도이기 때문에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정보를 생산하고 있으나 대통령실 행정관리예산처의 통제하에 미국 농무 부가 8개 기관 차관의 통계업무를 관리하여 기관별 통계자료의 연계 및 표준화를 통해 통계자료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8개 기관의 차관은 각자 자기 분야의 정보시스템과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운영 하고 있으나 농업분야 통계의 주 업무는 연구, 교육, 경제 차관의 국립농업통계청 이 담당하고 있다.
<그림 5-2> 농업경영체DB 활용도 제고 방안
자료: 미국 농무부 홈페이지(https://www.usda.gov/, 검색일: 2020. 9. 2.)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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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무부 산하 8개 기관 모두 일정 부분 농업과 관련이 있지만, 이 중 농업 생산 및 보전, 유통 및 규제 프로그램, 연구·교육·경제 담당 차관이 주로 농업과 관련된 통 계를 다루고 있어 이들 3개 기관의 정보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미국 농무부의 정보 체계를 분석하였다.
2.2.1. 농업 생산 및 보전 담당 차관(Under Secretary for Farm Production and Conservation)
가. 농업지원청(Farm Service Agency: FSA)
농업지원청(FSA)은 농민, 목축업자, 농업 관련 업자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농 업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국가농업프로그램과 농업지원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운영을 감독하는 것은 워싱턴 D.C.에 있는 농업지원청(FSA) 본부이고 통계와 관련된 업무는 캔자스시티에서 담당한다.
농업지원청(FSA)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시행은 각 주 그리고 각 군(County)에 소재 하는 지역사무소에서 관장한다.24)
농업지원청(FSA)의 프로그램은 각기 세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에 대 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하다. 예를 들면, 가격지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담보융자(Commodity Loan), 융자부족불지급(Loan Deficiency Payments), 시장손실보조지급(Market Loss Assistance Payment Programs), 시설융자 프로그램(Facility Loan Programs), 낙농마진보상프로그램(Dairy Margin Coverage Program) 등이 있다. 가격지지 프로그램을 검색하면 농산물 품목별로 매일 또는 매주 의 융자부족불지급률과 군단위 공시가격 자료를 엑셀로 받아 볼 수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자격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 그리고 융자액, 융자율 등의 정보도 안내 해 준다.
24) 51개 주사무소와 2,124개의 군단위 지역 사무소가 있음.
나. 위기관리청(Risk Management Agency: RMA)
위기관리청(RMA)은 시장 기반 위기 관리 도구인 작물 보험을 이용하여 미국의 농산물 생산자와 농촌지역의 경제적 향상을 위해 1996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목 적에 따라 위기관리청(RMA)은 연방작물보험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워싱턴에 본부가 있고 10개의 지역오피스(Regional Office)가 있다. 2016년 기준 총 462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혁신적인 작물보험상품을 농업 인과 목축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연방작물보험협회(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 FCIC)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물 보험상품은 민간보험회사인 보험 공 급업자(Approved Insurance Provider: AIP)에 의해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한 모든 주에서 판매되고 있다.
위기관리청(RMA) 홈페이지는 1) 정책 및 절차, 2) 지방 RMA, 3) 상품, 4) 도구, 5) 주요 주제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 및 절차는 보험 대리인 선정방법, 보험상품, 보험상품에 대한 평가, 보장수 준과 같은 내용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보험상품 섹션 버튼을 누르면 소득보장상품 (Revenue Protection), 생산량 보장(Yield Protection), 집단위험보장보험(Group Risk Plan) 등과 같은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지방RMA는 각 주(States)의 작물 보험 내용을 제공한다. 해당하는 주를 누르면 작물별로 전반적인 보험 내용을 얻을 수 있다. 작물별로 경작면적과 전체면적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면적도 제공한다.
상품부문은 100여 개의 작물의 보험 내용을 검색상자(lookup box)를 통해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상품별로 찾을 수도 있고 주별로 상품의 보험 내용을 찾아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미주리주 옥수수작물을 검색상자에서 검색을 하 면 미주리의 옥수수 작물 보험 내용을 얻을 수 있다. 미주리주에서 판매되는 옥수 수 작물 보험상품 종류, 보험 신청자격, 보험신청기간, 보험내용과 보장수준 그리 고 재해보장(Catastrophic Coverage: CAT)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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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부문은 보험료 산정 방법, RMA가 각 군(County)에 지급한 작물별 보험금 (엑셀과 지도로 제공된다), 목초지, 방목지, 마초 강우량(Pasture rangeland forage rainfall index), 보험료 산출 방법 등을 검색할 수 있다.
주요 주제 부문은 15개의 작물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2.2.2. 유통 및 규제 프로그램(Marketing and Regulation Program)
가. 농산물마케팅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
농산물마케팅국(AMS)은 공정무역거래를 준수하고 미국 농산물의 국제적 경쟁 력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미국 농산물의 국내 그리고 해외 시장 유통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농산물마케팅국(AMS)은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 기 위해 새로운 마케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국내 시장 조사를 통해 시장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미국 전역에 있는 소비자에게 영양가 있는 식품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가치 있는 서비스를 농업인에게 제공한다. 농산물마케팅 국(AMS)은 미국산 농식품, 섬유 그리고 특별 작물의 국내 그리고 해외 마케팅 기회 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관장한다.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특정 농업 품목으로는 낙농제품, 특별 작물, 가축과 가금류, 면화와 담배 프로그램이 있다. 농산물마케팅국 (AMS)은 20여 개의 연구 및 촉진 프로그램(Research and Promotion Program)을 관 리하고 청과물 도매 유통에 관한 법인 부패농산물 관리법(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PACA)이나 종자법(Seed Act)과 같은 연방법을 집행한다.
농산물마케팅국(AMS)이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통 정보는 시장뉴스라고 할 수 있다. 시장뉴스는 1915년 처음 제공된 이래 지금까지 생산자, 운송업자, 도매업 자간의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 공급 그리고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산물의 공급, 가격 그리고 시장 상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제공함 으로써 유통시스템의 효율화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뉴스가 제공 하는 정보는 미국 농무부와 주정부에 의해 고용된 숙련된 조사원의 전화나 직접면 접을 통해 수집된다.
시장뉴스 정보는 농무부 경제 통계 시장 정보 시스템(Economics, Statistics and Market Information System: ESMIS)이 제공하는 이메일과 시장뉴스 포털(MNP Portal)이 제공하는 리포트 그리고 유통국 인터넷 사이트, 신문, 라디오 그리고 기타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일간, 주간, 월간 그리고 연간으로 발행되는 리포 트는 농산물 유통업자의 의사 결정을 돕고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리포트 (Custom Reports)도 지원된다. 맞춤형 보고서는 HTML, XML, 엑셀, TXT, PDF 등 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2.2.3. 연구, 교육, 경제(Research, Education and Economics)
가. 농업연구소(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
농업연구소(ARS)는 미농무부의 내부 최고 과학연구기관이다. 농업연구소(ARS) 의 임무는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업 문제에 대 해 과학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농업연구소(ARS)의 연구는 크게 ① 식 품의 안전과 질, ② 가축 생산과 보호, ③ 작물생산과 보호, ④ 자연자원과 지속 가능 한 농업 시스템 구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16개의 국가 연구 프로 그램 아래 690여 개의 프로젝트가 수행 중이다.
농업연구소가 제공하는 주요 정보는 ARS 프로그램별 연차보고서를 통한 연구 결과 정보이다. 농업연구소(ARS)의 연구 섹션에서는 농업연구소(ARS)가 50여 개 의 국가에 지원하거나 함께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다. 연구분야는 영양 (Nutrition), 식품안전, 축산업, 식량작물, 환경 등이다. 정보수요자는 원하는 분야의 연구정보를 검색하여 연구보고서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진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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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통계청(NASS)은 통계조사 기관으로 워싱턴 D.C.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50개 주에 12개의 지역 사무소가 있다. 예를 들면, Heartland Regional Field office는 미주리주와 일리노이주를 담당하는데 지역 사무소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다.
나. 국립농업통계청(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NASS) 국립농업통계청(NASS)은 객관적이고 중요하며 정확한 농업 통계를 농가, 목축업 자, 농업 관련 비즈니스 종사자 그리고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국립농업통계청 (NASS)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농업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농업 정책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농업 통계는 주로 국립농업통계청(NASS)을 통해 일률적으로 조사되며 체계화된다. 국립농업통계청(NASS)의 목적은 정확하고 적시 적인 통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매년 약 3,000명의 조사원이 고용되어 농업 자료를 수 집하고 있다.
국립농업통계청(NASS)이 제공하는 농업 통계는 Quick Stat을 통해 이용할 수 있 다. Quick Stat(=온라인 데이타 베이스)은 농업 작물 정보나 demographic, 가격, 환경, 축산 그리고 농업 관련 과학 기술 데이터를 지역별 그리고 기간별로 제공하고 있다.
<표 5-3> 미국 국립농업통계청(NASS) 제공 자료
Data & Statistics 내용 도구 및 데이터 Quick Stats NASS에서 발행하는 가장 포괄
적인 농업데이터.
사용자가 상품, 지역, 기간별로 쿼리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데 이터를 지도로 만들어 주거나 추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저장할 수도 있다.
Quick Stats Database: 농업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도구
Quick Stats Lite Census Data Query Tool
JavaScript Object Notation (JSON) Data By Subject
Pre-Defined Queries Quick Stats System Updates 군(County)
단위 정보 군단위 정보는 각 군단 작물의 경작면적과 생산량 추정치 지도 를 제공
군단위 및 구역 지리적 경계(County and District Geographic Boundaries)
군단위 및 구역 코드(County and District Codes) 상품 코드(Commodity Codes)
군단위 가축 추정치(Livestock County Estimates)
(계속)
Data & Statistics 내용 도구 및 데이터특수 표(Special Tabulations)
농업센서스나 NASS설문 조사 로부터 요약된 특수한 데이터 표.
요청할 수 있는 특수 데이터는 다 른 곳에 게시되는 않는다는 조건 에서 가능함
1997~2017년까지 자료 검색 가능
지리공간 데이터 지리공간 데이터 서비스 CropScape: George Mason University에서 제공하 는 대화형 시각 데이터나 웹 기반 데이터와 같은 고급 지 리공간데이터 서비스
VegScape: 매일, 매주, 격주로 식물 상태를 자동 업데 이트해 제공하는 지리공간 데이터 서비스
농업 센서스 농업센서스는 미국 농장과 목 장,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사람 들에 대한 종합적 정보. 5년마다 실시
199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국가, 주 그리고 군단위 농 업 센서스 데이터를 포함한 맞춤형 표를 검색할 수 있음
자료: NASS 홈페이지(https://www.nass.usda.gov, 검색일: 2020. 8. 12.)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농업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 ERS)
농업연구소(ARS)가 농업의 과학적, 기술적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면, 농업경제연구소(ERS)는 농업의 사회과학적, 경제적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 다. 농업경제연구소(ERS)는 농업, 식품, 환경, 농촌지역과 관련한 향후 트렌드와 최 근 이슈에 관한 경제적 분석을 제공하고 공적 사적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농업경제연구소(ERS)의 주요 고객은 백악관과 미 농무부 정책 결 정자, 미 의회, 프로그램 집행자, 기타 연방 정부기관, 주정부와 지역 정부, 농업 관 련 기구 등이다. 농업경제연구소(ERS)는 백악관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의 통계 정책에 따라 지시를 받는 연방통계부서로서 객관적이며 투명하고 수준 높은 통계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한다.
농업경제연구소(ERS)에서는 농업경제, 식품영양, 식품안전, 곡물·축산 등 농 업 관련 국제시장과 무역, 자원과 환경, 농촌경제 분야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와 연 구보고서, 간행물을 통한 예측·전망, 시각화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있다.
농업경제연구소에서는 주제별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농업경제소에서 제공하는 통계는 축산(Animal product), 작물(Crops), 농가경제(Farm economy),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