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는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환경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환경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추진과정, 사후적인 평가 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국민의 참여와 감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환경정책 운용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 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정책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정책당국과 국민간에 직접적인 쌍방향 의사 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 최근 들어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민원처리에 많은 국민의 참여 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환경부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는 공개게시판 기능을 통해 환경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 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체, NGO 등을 대상으로 한 조 사결과, 환경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상의 게시판을 통해 환경정보를 접하는 비율 90%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온라인상에서 직접적인 의견을 개진하 는 적극적인 형태의 참여는 응답자의 약 3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
인을 통한 게시판 및 1:1 상담 등을 통해 사이버 민원처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20%, NGO의 경우 응답자의 28% 정도 만이 사이버공간에서의 민원처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7). 이는 온라인에 의한 의견수렴이나 정보제공이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환경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쌍방향 의견수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 성과 시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이버 민원처리, 웹사이트 정보관리 등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거나 오프라인 과 온라인상의 민원처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민원업무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다 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 책에 대해서는 정책의 입안단계, 추진단계, 사후평가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온라 인상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개 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기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온라인상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의견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렴하도록 하 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환경정책의 디지털화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 하다. 특히 디지털격차 즉 세대간, 계층간 디지털역량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문제 가 환경정책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정책추진과정상의 다양한 정보 제공이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일부 계층이나 세대에 편중되어 이 루어질 경우 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도 어려울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디지털경 제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로서 디지털망을 확충하고 컴퓨터를 확대 보급하 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이다.
17) 실태조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장 참조
단기적으로는 대상과 방법을 달리하는 두 가지 접근을 병행하는 온-오프라인 이중의 정책의 추진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며, 환경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의 도입 단계에서부터 동 사업이나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감안 할 때 환경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확산될 우려도 있다.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가 구축되어야 함과 동시에 환경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한 정부의 능동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 기술의 활용으로 지식집약적인 정책수단 및 관리기법의 적용을 위한 거래비용이 저감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의 정보 수집 및 분석역량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 추진을 위한 지식과 정보의 요구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경제적 유인제도의 적용 여건이 개선되 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도, 배출부과금제도 등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각종 경제적 유인제도의 경우 제도가 갖는 다양한 장점에도 불 구하고 환경피해비용의 산정, 경제주체들의 행태 분석, 제도의 운용 등 제도 도 입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는 문제 등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이와 같은 정보비용이 획기적으로 저감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지식의 효과적 축적이 가능해지고 있으므로 디지털환경에 적합한 경제적 유인제도의 설 계와 적용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환경문제의 경우 복잡화․다양화․광역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오염 원의 규명, 오염원과 피해간의 상관관계, 오염의 위해성 문제, 오염방지 수단과 기술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및 예측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환경위해성 저감이나 효과적 인 폐기물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각종 생활용품의 위해성이나 사용 후의 처리 과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이 필수적일 것이며, 대기오염의 발생원과 오
염피해의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오 염에 대한 효과적인 제어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경제의 발전을 계기로 하여 환경부문에서도 디지털기술의 활용 을 통해 지식과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 예측모델의 과학적인 운용, 정보 의 공유, 환경지식정보DB의 구축 등의 지식정보활동의 비중을 제고함으로써 환 경관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환경관 리 측면에서는 우선 오염의 발생 및 처리의 전 과정상의 단계별 실태에 관한 정 보가 온라인을 통해 정책당국자는 물론 관련 경제주체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 공유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다면 오염흐름의 전과정에 대해 최적의 관리가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유해화학물질, 유전자변형생물체, 지정폐기물 등과 같이 중점 관리가 요구되는 잠재적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라이프사이 클 전체 체인상의 온-오프라인 결합 형태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수계별 유역관리 등 특정 지역 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도 디지털 기반의 정보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이들 지역의 경우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제 반 오염방지활동이 오염실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기초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 계되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오염행위 및 오염 방지활동 등에 대한 실태에 대한 정보가 관련 경제주체 및 정책당국자간에 신속 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과 학적인 오염예측모델 등을 통해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나 소비자의 환경대응 측면에서도 디지털기술의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해서는 디지털기술이 기업의 생산과정에서의 자원 이용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생산활동과 관련한 전반 적인 환경영향을 체계적으로 인식,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디지털기술의 도입 이 이루어지는 지식기반 청정생산시스템(smart production system)의 구축이 가
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소비, 배출물질 등의 환경정보를 내장한 지능형 생산시스템의 도입으로 생산활동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생산공정, 자원투입 등을 조절하여 환경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 다. 기업이나 소비자의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중고제품이나 재활용가능폐기물을 거래하는 온라인 재활용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재활용자원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의 정보 비대칭성으로부터 기인하는 오프라인 재활용시장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 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 등을 통한 제품이나 기업의 환경성에 대한 정보제공은 친환경적 소비기반을 확충하는
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소비, 배출물질 등의 환경정보를 내장한 지능형 생산시스템의 도입으로 생산활동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생산공정, 자원투입 등을 조절하여 환경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 다. 기업이나 소비자의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중고제품이나 재활용가능폐기물을 거래하는 온라인 재활용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재활용자원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의 정보 비대칭성으로부터 기인하는 오프라인 재활용시장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 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 등을 통한 제품이나 기업의 환경성에 대한 정보제공은 친환경적 소비기반을 확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