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물화 효과 - 디지털경제의 발전에 따른 환경정책 과제와 대응방안

디지털경제의 환경적 영향은 1차적으로 경제활동의 디지털화에 따른 탈유형 화 내지는 탈물화(dematerialization) 효과와 관련하여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경 제활동이 디지털화된다는 것은 기존의 경제활동에 소요되던 자원이 디지털자원 으로 대체되는 효과를 갖게 되며, 결과적으로 경제활동의 탈물화 현상을 촉진하 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하에서는 경제활동의 디지털화에 따른 탈물화 효과에 대해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가. 상품 및 서비스의 디지털화

상품의 디지털화는 정보의 저장 및 공급을 주 기능으로 하는 서적이나 음반 등 정보재화나 증권거래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의 정보서비스 부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상품이 디지털화될 경우 기존의 재화나 서비스 창출을 위해 활 용되던 물적 자원을 상대적으로 환경부하가 적은 디지털자원이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전자우편(e-mail), 전자문서, 음반의 전산파 일화 등의 예를 중심으로 상품의 디지털화에 따른 탈물화 현상에 대해 고찰해

본다.

디지털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전자우편은 종이를 사용하는 편지나 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우편은 부분적으로 우편물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종이소비나 우편물 감소에 기여하 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속인 터넷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전자우편을 이용한 서신교환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우편물처리량을 통해 볼 때 우편이용의 감소 경향을 발견하기 어렵다. <표 3-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우편의 증가 추세를 보면 인터넷의 보급이 확대되는 1999년 이후가 그 이전에 비해 우편물 증가폭이 더욱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 우리나라의 우편물 처리량 변화

(단위: 천 통)

년도 일반우편 특수우편 소포 합 계

1992 2,690,686 132,999 18,136 2,841,821 1993 2,822,912 144,699 21,009 2,988,620 1994 2,979,980 154,916 22,541 3,157,437 1995 3,266,728 165,597 23,193 3,455,518 1996 3,600,385 179,413 24,658 3,804,456 1997 3,729,719 186,232 26,220 3,942,170 1998 3,409,772 177,566 21,385 3,608,723 1999 3,612,597 187,663 24,127 3,824,387 2000 4,257,955 209,735 30,775 4,498,466 2001 4,772,980 238,652 44,765 5,056,397

자료 :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우편이 오프라인상의 우편에 비해 환경부하가 낮다는 보 장도 없다. Swisscom과 도이치텔레콤의 전자우편과 일반우편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전자우편은 송수신자간의 물리적 거리나 전송되 는 정보량이 큰 경우에 한하여 일반 우편에 비해 환경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소량의 정보나 근거리 우편을 전자우편이 대신할 경우 PC 및 주변기기의 사용에 따른 환경부하가 일반 우편망에 의한 배달보다 더욱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사례로, 신문이나 서적 등 각종 문서를 전자문서가 대체하는 형태를 생 각해 볼 수 있다. 인터넷신문과 웹진, 전자사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경우의 대부분에서, 환경적인 편익이 발생하는가의 여부 역시 사용자들이 스크린에서 프린트를 하는 정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가 전 산화를 문서작업의 완전 대체재 형태로 활용하지 않고 문서작업의 부분적인 활 동만을 대체하는 형태 즉 중간단계의 전달품(transmission medium) 정도로 여길 경우 종이사용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PC가 보급되던 초기에 사무실에 더 이 상 종이가 필요 없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PC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종이사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종이류 소비량 변화를 보더라도 PC 보급률의 증가 와 종이류 소비변화 사이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3-2> 우리나라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의 생산량 변화 (단위: 톤) 품목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신문용지 956,864 1,300,864 1,583,303 1,699,664 1,737,753 1,817,716 1,638,792

백상지 870,652 955,924 911,344 748,699 855,453 1,102,460 1,113,893 중질지 203,786 206,993 212,324 157,436 203,214 188,053 151,647 아트지 851,636 968,254 1,181,376 1,092,729 1,285,089 1,338,563 1,527,212 크라프트지 291,878 285,808 265,762 218,465 246,237 230,451 217,485

박엽지 64,269 66,329 77,801 48,562 64,783 64,462 59,049 금속박지 27,181 26,288 21,199 17,793 19,534 15,346 13,020 사무기기용원지 119,076 147,111 146,495 167,500 169,837 129,444 132,262 자료: 통계청. http://www.nso.go.kr

음반의 디지털 유통은 사이버상에서 가장 활발하게 유통되는 컨텐츠 품목이 다. 이와 관련해서 음반업계 역시 통신망을 이용한 음반판매(MP3파일 등)와 관 련해서 인터넷이 앞으로 음반판매를 주도할 새로운 시장이라는 것에 이의를 달 지 않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해당 음악만을 다운받거나 음반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희귀 음반 구입도 가능하며, 최신 음반이 아니거나 소매점이 비축하고 있지 않은 음악목록에의 접근도 가능하다. 그리고 향후 디지털 배급이 확산되면 소비자들은 인터넷 같은 고속 전자통신망을 통해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되는 디지털 버전의 노래를 전자우편으로 신청하여 구입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음반이 파일형태로 유통됨에 따라 CD와 같은 기존의 음반상품 생산 을 위한 자원의 활용이나 배송을 위한 별도의 물류시스템의 필요가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음반의 유통방식이 LP에서 CD로 이행한 경우와는 달리 기존 유통 구조와는 다른 새로운 유통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표 3-3> 전세계 음반 판매량

(단위: 백만개) 연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인터넷

판매량 29 87 225 549 1,128 1,989 2,685 3,299 3,930 전세계

판매량 40,174 41,205 42,798 44,278 45,578 46,676 48,020 48,927 49,601 비율(%) 0.07 0.21 0.53 1.24 2.47 4.26 5.59 6.74 7.92

합 계 40,203 41,292 43,023 44,827 46,706 48,665 50,705 52,226 53,531 자료: Financial Times. 1998

현재 인터넷 음반시장은 전체 음반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체 음반시장을 보았을 때 아시아 시장이 이전에 비해 부진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남미 시장의

확대가 가속화함에 따라 북미 시장도 차츰 기반을 잡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음악시장은 1998년 410억 달러에서 1999년 430억 달러로, 그리고 2004년에는 520 억 달러로 그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이중 인터넷을 통한 판매량은 1999년 2억 2천만달러로 전체 판매량의 0.5%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2004년에는 전세계판매 량의 5%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MP3 등으로 대표되는 음반의 디지털 배급망(인터넷 우편 판매는 제외)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관련업계 및 연예제작자협회가 집계한 자료에 다르면 PC통신을 통한 MP3 음악파일 판매액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전체 음반판매량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음 반의 디지털화가 기존 음반생산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서 음반부문에 있어서는 디지털화가 실질적인 탈물화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표 3-4> MP3 음악 국내시장 규모

(단위:억원)

구분 1999 2000 2001

MP3 관련시장 435 1,992 2,834

MP3 플레이어 400 1,568 2,240

MP3 음악파일시장 35 424 594

자료: 한국음반산업협회. http://www.riak.or.kr

<표 3-5> 연간 국내 음반 생산량 및 매출액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생산물량(천개) 188,086 187,833 236,262 200,800 259,888 283,284 277,618 매출액(백만원) 137,890 150,361 196,362 166,900 183,590 205,620 201,508 자료: 한국음반산업협회. http://www.riak.or.kr

결론적으로 상품의 디지털화는 그 자체로 탈물화 효과의 잠재력을 갖고 있으 나 기존의 상품을 대체하는가의 문제는 소비자의 선택과 상품시장의 주변 여건 등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재화와 서비 스의 디지털화로 해당 상품의 이용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편리성 확대가 기존 수요를 대체하기보다는 새로운 수요를 유발하는 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기 존의 재화와 서비스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 다.

또한 디지털화에 의한 상품의 탈물화가 환경적으로 더욱 적은 부하를 야기한 다는 보장도 없다. 소량의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컴퓨터와 인터넷, 각종 주변장 치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 오프라인상의 물적 자원 형태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환경적 부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이동 수단의 디지털화

교통과 물류 부문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전자상거래, 원격근 무 등의 확대로 기존의 오프라인상의 교통 및 물류 수요가 대체될 수 있을 것이 며, 이에 따라 관련 자원 및 에너지의 소비,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의 환경문제가 완화되거나 회피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상거래에 의한 상거래 목적의 교통 및 물류 감소와 그에 따른 환경효과가 이에 해당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비디오를 전화선을 통해 다운로드받는 경우 비디오 판매점까지의 이동을 디지털네트워크가 대체할 수 있다. PC 뱅킹 등 각 종 전자은행업무(electronic banking) 역시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고객이 은행까지 직접 이동하는 활동을 대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에너지 기후 문제 연구센터(Centre for Energy and Climate Solutions)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와 같은 일련의 전자상거래의 환경영 향은 미국 에너지소비(energy intensity)를 매년 2%까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omm. 1999). 영국에서는, 2010년이 되면 홈쇼핑이 자동차를 이 용한 쇼핑을 10%까지 감소시킬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¹¹⁾ 그러나 홈쇼핑의 증가가 자동차 이동량을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배송트럭의 운송 증가 등이 쇼핑객의 이동 감소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GeSI. 2002). 대표적인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의 경우 역시 전통적인 서적회사에 비해 에너지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 의한 서적 쇼핑이 특정 시점에서의 배송량을 증가시키거나 배송체계의 비효율을 야기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일례로 미국 내에서 25만 부의 ‘해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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