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및 관리 측면에서는 디지털기술의 활용 확대로 기업의 환경성과 및 상품의 환경성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환경경영이 투명성 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정부와 민간, 민간부문간 쌍방향 의사소
통기회의 확대로 환경정책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민원처리나 정보제공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아울러 일반적인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마찬가지로 기업이나 공공부문의 환경관리 측면에서 도 정보의 불완전성이나 비대칭성에 기인하는 다양한 비효율의 문제를 제거하는 데에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측정 망이나 GIS 등의 활용이 이에 해당될 수 있겠다.
최근 환경부 역시 환경정보화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2002년 1월 이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민원(법적 양식을 갖춘)을 접수 하고 있는 바, 2002년 온라인 환경민원의 접수 및 처리가 약 3만 건에 다다를 것 으로 보고 있다12). 이는 시행 첫해의 성과로는 대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처리기간은 제도적으로 7일이 기한이었으나 환경민원이 담당조직을 지목하고 있고 민원처리 일시가 공개되기 때문에 해당조직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서로 민 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이는 환경문제 발생과 대책마련 및 해결 사이의 기간 단축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나 상품의 환경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의 유통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 도 있는 것이 사실이며, 환경정책의 추진과정에의 참여 및 정보제공의 수혜자가 디지털기술의 활용능력을 보유한 경제주체에게 집중됨에 따라 사회적 형평의 문 제가 제기될 여지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기술의 활용 확대에 따라 소비자들의 정보습득 및 처 리역량이 확대되면서 친환경적 소비기반이 확충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다양한 상품 공급자간의 가격정보, 상품의 품질정보에 대한 습득 및 비교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상품이나 기업의 환경성에 대한 정보에의 접근 향상으로 친환경적인 소 비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 재활용제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정보 비대칭성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터넷기반의 중고시장 활성화로 재활용여건이 개선될 가
12) 11월 현재 약 2만 5천 건 처리
능성도 높다.
생산 측면에서도 환경적 효율성을 제고할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디지털기술 을 이용한 지능형 생산관리체계를 구축할 경우 생산과정에서의 환경영향을 실시 간으로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개 별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파악할 경우 다수의 소비자에 대한 주문 생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대량생산체제가 갖는 비효율(재고문제 등)을 개선하여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도 있다. 공급체인의 관리 효율성 제 고에 따른 효과도 기대된다. 디지털기술의 활용으로 공급체인상의 전과정에 관 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경우 자원의 이용 효율성 제고는 물론 불 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통이나 물류시스템 역시 디지털기술의 활용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GPS위성을 이용한 네비게이션 시스템이나 모비텍스(Mobitex: mobile text communication)망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인해 보다 많은 도로 정 보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동거리를 최적화하여 궁극적으로 교통수요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산화된 교통망 계획, 전자 지도와 이동 단 말기 등은 교통 효율을 잠정적으로 15% 정도 향상시키게 될 것이며, 목적지 최단 거리와 도로 교통량, 교통사고 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 교통 시스템은 보 다 역동적으로 되어 25% 정도의 향상이 있게 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GPS시 스템은 철도에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도로와 만나는 위험한 지점 등을 관 찰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여객 수송 분야에도 적용 가능하다(손님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택시와 손님을 직접 연결시켜주는 시스템 등). 아울러 교통신 호 체계나 도로 혼잡세의 부과, 경로 안내 시스템 등 교통관리 시스템은 교통흐 름을 개선시켜주며, 결과적으로 이동시간을 단축시키고, 교통정체나 신호대기시 에 발생되는 공회전 시간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지능형 교통망 건설과 관련한 국가기본계획이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수도권 전 역 및 전국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진행중에 있다. 국가기본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지능형교통시스템을 1996∼2010까지 3단계로 구축하게된다. 1996∼2000까지 제 1단계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능형교통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고, 2001∼2005 까지 제2단계에는 수도권 및 전국 대도시권에 이 시스템을 성장․확산시키며, 2006∼2010까지 제3단계에는 시스템을 성숙․고급화하여 다양한 미래형 서비스 를 도로 이용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제 4 장 디지털 기술의 활용 실태와 환경적 시사점
디지털경제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는 제 분야에서의 디지털기 술 활용 실태와 그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한 파악이 요구된다. 그러나 디지털경제 가 발전의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디지털경제의 확산에 따른 환경영향은 상당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나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13) 더구나 국내의 경우 디지털경제와 환경과의 관 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인 통계와 연구자료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 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 각 경제주체의 디지털 기술의 활용 실태에 대한 직접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디지털경제의 환경적 시사점을 도출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이하에서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환 경적 시사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