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이용의 효율성 - 디지털경제의 발전에 따른 환경정책 과제와 대응방안

디지털혁명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의 습득, 처리, 유통, 활용 등 제반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활동의 비용절감으로 경제주체들의 정보처리역량이 확충될 수 있 을 뿐 아니라 정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정보의 불완전성 이나 경제주체간 정보의 비대칭적 분포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보다 적은 비용 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소비자정보의 적기 수집 및 활용으로 재고부

담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며, 생산과정에서의 다양한 정보의 최적 활용을 통해 생산과정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각종 비효율이 효 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여지도 높다. 공급체인과 관련하여서도 공급체인상의 다양한 정보가 관련 경제주체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됨으로써 공급체인 관 리상의 비효율성 문제 즉 불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이용을 회피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에너지 이용실태에 관한 Romm(1999)의 분석은 시사하 는 바가 크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90년대 초반이래 GDP단위당 에너지사 용량 즉 에너지집약도(energy intensity)가 평균 1%이하 수준에서 하락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97년과 ‘98년 기간 중에는 유래 없이 낮은 에너지 가격수준을 유 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3.4%, 3.9%씩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 결과 1998년 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은 경제불황기였던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0.2%에 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로는 EPA와 Argonne National Laboratory의 분 석 결과를 인용하고 있는데, 미국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이용집약도 하락효과가 나타난 이유로 에너지집약도 하락의 약 1/3은 석유화학, 펄프제지, 건설 부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집중투입이 요구되지 않는 컴퓨터제조 와 소프트웨어 등의 ICT산업부문이 성장을 주도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으 며, 나머지 2/3는 경제 전체의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성 개선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에너지절약기구의 활용 확대, 관련 기술의 개발, 전문에너지관리기 업의 활용 확대 등과 같이 전통적인 에너지이용 효율성 제고 노력에 의한 효과가 일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Romm은 디지털 혁명에 의한 제품 생산, 설계, 판매, 유통 등의 전부문에 걸친 효율성 증가와 에너지 이용 감소 등에 의한 효과에 의한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Romm 은 경제성장 및 에너지에 관한 주요 예측 결과가 ICT부문의 발달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잠재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성장을 과소 추정하거나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추정(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5% 증가할 것으로 예

측)이 과다하게 추정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혁명에 따른 이와 같은 효율성 개선과 에너지저소비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선 및 관련 환경효과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된 현상일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디지털 혁명에 따른 경제성장의 촉진과 그에 따른 자원이용의 절대량 증가 등에 의한 부정적 환경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가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소비는 디지털경제 외적인 변수가 다분히 작용할 여지가 있는데, 위의 Romm의 분석에 대해 미국 에너지 기구(EIA)는 따뜻해진 날씨의 영향으로 에너지 소비가 줄었다는 반론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경제의 발전으로 인한 에너지 및 자원 이용의 효율성 증대 효과가 곧바로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에너지 및 자원 이용의 효율성 확보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기술의 활용 확대로 파생된 효율성 증진의 효과는 단위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개선됨을 의미 할 뿐 에너지 및 자원 이용의 총량적 관점에서의 절감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 다. 디지털기술의 활용에 따라 다양한 부문에서 효율성 개선이 이루어져 비용이 나 시간이 절약될 경우 관련 부문 또는 다른 부문에서의 생산과 소비활동이 증가 될 수 있다는 소위 반대효과(rebound effects)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 절감으로 상품의 수요가 유발될 수도 있으며 잉여시간 및 재원의 활용이 부정적 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급체인의 효율성 증진이 공급체인 자체의 확대로 이어져 효율성 증진의 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반대효과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파악될 수 있다. 우선 디지털기술의 활용이나 디지털산업의 성장 자체로 인해 파생되는 직접적인 부정 적 환경영향 즉 직접적인 반대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디지털기기의 활용에 따른 에너지의 이용 증가, 사용단계에서의 유해성 문제, 라이프사이클 단축에 따 른 폐기물의 과다 발생 등의 문제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기기의 사용확대에 따른 에너지 이용의 증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시도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PC 등 정보통신 기기의 사용이 많은 에너지소비를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단위전력사용(전력량/PC)을 100와트(Watts)로 가정하더라도 전 세 계 모든 PC를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량은 50,000MW(Million Watts)나 되며, 하루 평균 1시간만 PC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하루에 소비되는 전력량은 50,000MW-hours가 된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터넷 사용자 증 가추세를 감안할 때 인터넷 사용에 의한 전력소비 문제는 점차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의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의 비중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통신비의 증가는 휴대전화의 이용에 따른 비용상승 외에도 인터넷 사용비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터 넷 사용인구 증가와 1인당 전력사용량 증가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면 이 있다.

<표 3-7> 우리나라 전력사용량 변화

(단위: Kwh/년)

구분 1980 1998 1999 2000 2001 2002

1인당 전력사용량 859 4,167 4,572 5,067 5,444 5,752 가구당 전력사용량 5,968 13,719 14,898 15,995 16,501 17,210 자료: 한국전력공사. 2002. 「한국전력통계」

<표 3-8> 주요국 가정의 통신비 지출비교(2000년 기준)

구분(%)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미국 한국

지출비율 0.6 0.7 1.4 2.1 2.4 4.9

주: 가계소비지출 중 통신비의 비중. 일본, 독일은 1999 자료: 한국은행. http://www.bok.or.kr

디지털기기의 사용과정에서의 유해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동전화기와 기지국간의 통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꾸준 히 제기되어 오고 있는 논쟁이다. WHO는 이 분야에서의 연구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확실한 결론이 도출되기까지는 3년 정도의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한 것으 로 보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동전화의 전자파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 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기기의 라이프사이클 단축에 따른 폐기물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1981년 이후 미국에서 판매된 PC가 4억 대이며 1998년 한해 유럽 에서 버려진 전기 및 전자장비 폐기물이 600만 톤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도시 폐기물 총량의 약 4%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들 버려지는 디지털기기들이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다는데 있다. 매립 또는 소각되는 폐전자제품은 각종 환경오염 물 질을 방출하고 있는데, 특히 컴퓨터가 가장 문제거리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국가안전협회(National Safety Council)에 의하면 일반인의 컴퓨터 보유기간이 94년에는 4~6년이었는데 10년 후인 2004년에는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PC의 제품 수명이 92년 4.5년에서 99년에는 평균 3.1년으로 짧아졌으며 2007 년에는 2년으로 더욱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97년 약 1,750만 대이던 폐 PC가 6,130만대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수출주력품목인 PC, 모니터 등의 정보기기산업 육성과 정부의 1인 1PC 정책 추진을 통한 PC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PC 보급은 현재 약 2천 만대, 내수판매량은 앞으로 매년 3백만 대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폐PC 배출량도 99년 187만대에서 2003년에는 460만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9> 국내 폐PC 배출량 추정

(단위:천 대)

1999 2000 2001 2002 2003

가구수 15,146 15,772 15,906 16,035 16,158 실가동대수 8,519 11,255 12,134 13,081 14,102

보급대수 2,881 4,602 2,730 3,828 5,623

폐PC배출 잠재량 1,886 1,921 1,851 2,881 4,602 실제 배출량 1,120 1,153 1,111 1,729 2,761 주: 1) 2005년 가지 1가구 당 1 PC가 실현된다는 가정 하에 연도별 실가동대수를 산출한 것임 2) PC의 평균 생명주기가 3년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폐PC배출 잠재량임

3) 1999~2000년까지의 가구수, 실가동대수, 보급대수는 한국전자산업진흥회(2001), 2001년 이후 의 가구수는 통계청의 인구수 전망치를 근거로 산출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IT Focus」

이동통신 단말기의 경우는 성장속도와 빠른 모델교체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 각하다. 이동통신 가입자 수의 증가와 모델 교체주기의 단축으로 폐휴대폰의 발 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휴대폰의 패션화, 신규모델 개발속도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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