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석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정리, wshan@krihs.re.kr) 유진욱 | 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jwryu@krihs.re.kr)
발표내용 결책 강구가 필요하다. IPPC의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8.5 시나리오를 이용하 적응력을 강화하는 PDCA(Plan-Do-Check-Act) 사이클을 실행해야 한다. 물 관련 재해에서 기후변화
아닌 예방의 차원에서 접근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Infrastructure Security Partnership), 지표 및 체 크리스트에 의한 복원력 측정방법 등이 있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물포럼이 진행되고 있는
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측정되지 못한 많 은 2차적인 피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 침수 되어 시민들이 출근하지 못하고, 정전이 발생하여 경 제가 마비되는 등의 영향으로 많은 부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그 재해 의 영향뿐만 아니라 2차 피해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도 한다. 또한, 좀 더 넓게 생각하면 태풍 Sandy는 동 부지역의 항만에도 피해를 야기시켰으며, 이를 통해 미국 전역의 물류와 해외의 물류까지도 영향을 미쳤 다. 이러한 점에서 복원력은 지역사회 측면에서도 매 우 중요하지만, 글로벌한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 Patrick S. Roberts(버지니아공과대학교 교수): 미국 에서 방재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재원 확보다. 미국의 정치계에서는 ‘세금을 줄이자’라 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세 수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도시복원력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재원 확보의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기업 인들에게 복원력 사업에 대한 설득과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대해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한, 지역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 원을 공익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 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 및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복원력을 강화하는 한 방법으로 재해보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미국의 방재정책에서는 재해보험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재해보험 의 성공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용자 부담금’이라 는 경제적 개념을 지역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사회 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IT가 강한 한국의 경우 e-정부를 활용하면 주민들 의 공감을 유도하고 복원력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미국 버지니 아에서는 항만시설을 많이 사용하는 군대에서 해수면
증가에 대한 피해를 많이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복원 력 개념을 한국의 군사시설 및 안보와 관련해서 연결 시키면 매우 효과적으로 주민의 공감을 유도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