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현황 개요
1.1.1. 종자 보급
사료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들은 지역 농·축협 또는 시·군에 구매를 희망하는 종자를 신청하고 이를 농협중앙회가 최종 집계하여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주)NH무역에 종자구매를 의뢰한다. (주)NH무역은 입찰에 의해 낙찰된 품종과 가격을 바탕으로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농가에 보급한다. 또 한 (사)한국낙농육우협회도 사료작물 재배 희망농가로부터 직접 종자신청 을 받거나 지역 낙우회 등으로부터 농민들이 신청한 종자를 입찰 후 수입 하여 농민들에게 공급한다(신하용 2008).
하계 사료작물 종자에 대한 농가 신청은 10월에 이루어져 11월에 입찰 이 시작되며 종자는 3월 초에 공급된다. 동계 사료작물의 경우는 3월에 농 가 신청이 이루어져 4월에 입찰 및 보급은 8월 말에 이루어진다. 이 과정 에서 수입종자들은 수입 적응성 인증을 받고 품질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사료작물 재배
(지역조합, 경영체, 재배농가) - 경영체당 30ha 이상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지역 조합, 영농법인 등)
자체 TMR사료 제조공장
축산농가 및 TMR사료 제조업체 또는 계약재배직접재배
조사료 생산 (수확)공급
자가 소비 사일리지
대금 사일리지
공급 그림 5-1. 국내산 조사료 생산·유통 체계
1.1.2. 생산 및 유통 체계
<그림 5-1>에서 국내산 조사료 재배는 사료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 경영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 농가, 시범포로 운영되는 농가, 축산농가와 연 계를 위해 사육규모가 많은 지역 인접 농가, 기계화·규모화되고 농지를 확 보한 농가, 복합영농 농가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들 농가나 경영체를 통 해 생산된 사료작물은 대부분 경영체를 통해 수요처인 축산농가 또는 TMR 제조업체 등에게 공급된다.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9,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대책”.
국내산 조사료 생산·유통에서 현재 가장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 체는 조사료 생산 경영체다. 생산 경영체 운영 내용은 조사료 작업단 운영,
조사료 수확 및 사일리지 제조, 자체 TMR 제조 공장 소비 또는 축산농가 및 다른 TMR 제조업체에의 판매 등이다.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는 영농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낙농조합 및 지역 농·축협, 한우회·낙우회 등이며, 이들은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용과 유통활성화를 위한 장거리 운송비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1.2.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 검토
1.2.1. 생산기반에서의 문제점
종자 수입에 있어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먼저 선발기준에 있어 현재는 생육기간(조생, 만생)을 구분하여 수량성 위주로 평가기준을 삼고 있으나 수량성 이 외에 품종의 생육 특성, 기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품종 을 선발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또한 인증품종으로 선발된 품종의 경우에 도 종자생산이 중단되었거나 상당 기간 동안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품종 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주)NH무역과 (사)한국낙농육우협 회의 경쟁 입찰에 의해 종자구매가 이루어지는데, 경쟁 입찰에 의한 가격 하락 효과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수확물의 수량, 사료가치, 발아율 등을 종 합적으로 감안하여 우수 품종 위주의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 미약한 국내 사료작물 육종을 활성화하기 위 해 정부 중심의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필요 시 해외채종을 통한 충 분한 종자의 확보 및 국내 반입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신하용 2008).
사료작물 생육기에 이상기후 발생에 따른 작황 부진과 이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조사료 공급 계획 면적과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2010 년의 경우 장기간 지속된 한파와 폭설, 잦은 강우 등의 기후조건으로 인해 조사료 재배 계획면적 26만 5,000ha에 못 미치는 24만 4,000ha만이 이용되 고 생산량도 계획물량인 569만 3,000톤보다 낮은 수준인 503만 3,000톤에 머물렀다. 그 결과 조사료 자급률도 계획치인 84%에서 82%로 낮아졌다.
사료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우량 품종의 개발과 보급 및 이를
⑦조사료 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