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자급조사료 생산 및 직거래 지원 강화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자가 또는 임대 농지와 자체 노동력을 이용한 자급조사료 생산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 나는 소규모 경지 면적에 적합한 조사료 기계 장비의 확보이다. 농가의 자 금 부족으로 기계를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작 가능한 농 지와 자급 의지가 있어도 자급조사료를 생산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거점 조사료 유통센터에서 영세농가가 자급조사료 생 산에 이용 가능한 소형 작업기계를 임대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인근 지역의 경종 및 축산농가가 서로 직거래를 통해 조사료를 이용하는 경우 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다. 이러한 직거래를 활 성화하기 위해 농협에서 온라인으로 조사료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운영 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미미하다. 조사료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조사료 유 통센터에서 지역 내 직거래 이용희망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상호간의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며, 거래계약 보증업무를 수행할 경우 불확실성이 최소화 되고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근래 들어 수급불안정으로 촉발된 쌀 재고 증가와 벼 재배농가의 소득문 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일정 수준의 논 면적을 유지하기 위해 벼 대체 작 물 경작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대안으로 축산업의 국내 사료작물 이용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경종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논에서의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 확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종농가의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 경제성 유무를 검토하고, 생산 이후 유통까지 벼 대체 사료작물의 효과적인 이용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 논 이 용 현황과 미래 전망 및 자급조사료 생산과 이용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해 외의 조사료 관련 현황을 파악했다. 또한 정부의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TF 활동과 함께 연계하여 국내산 조사료 증산 대책 수립 방안을 검토했다.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정부의 조사료 생 산기반 확충사업과 간척지 등의 논을 이용한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노력 등에 힘입어 조사료 재배면적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초 지 면적은 초지의 타용도 전환 증가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 라 조사료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80%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 조사료 중 50% 이상은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볏짚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질 조사료 증산이 매우 시급하다.

근래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따른 벼 생산량의 일시적 급감 이나 갑작스러운 정세변화에 따른 통일 대비 식량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 할 경우 일상적인 소비량보다 더 많은 쌀 재고의 확보는 당연히 고려되어

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비축제도 등이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는 전제하에 경종농가에 벼 대체 사료작물을 재배하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

다는 수입건초 이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문제점 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된 다양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먼저 사료작물의 생산·이용

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권역별 거점 조사료 유통센터 조직하고 이들 거점 조사료 유통센터가 해당 거점 권역 내에서 조사료 시장기구의 기능을 담당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권역별 거점 조사료 유통 센터의 기본 기능으로는 물류기능,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불확실성 제거 와 신뢰 제고, 원활한 수급 균형과 가격설정 등의 도매시장 기능의 제공, 영세사업자를 위한 자금지원 및 기계장비 임대 기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