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에서 살펴본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간단히 도식화해보면 사각지 대, 급여 관련 충분성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주요한 사회보 장제도와 더불어 건강 및 주거 관련 제도를 함께 살펴보겠다.
3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외견상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일부 제도를 제외하고는(예, 상병수당, 실업부조 등) 서구 복지국가에서 운영하는 제 도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그림 4-1-1〕에서 간접적으로 보 듯이 외부로 보여주는 것에 비해 내부적인 제도 충실성은 많은 한계를 가 지고 있다. 즉 사각지대 문제와 제도 간 연계(정합성) 등에서 논의될 사항 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림은 근로능력과 근로무능력을 기준으로 본 것으로, 먼저 근로무능력층을 위한 주요한 사회보장제도는 공공부조제도 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는 생계급여 지급대상으로 빈곤층의 생활안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안에도 부양의무자 기준33)과 재산 기준에 의한 사각지대 문제가 함께 존 재하고 있다.
하지만 그림에서 생계급여 이상인 A와 B의 계층은 근로무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을 제외하고는 기준중위소득 30∼75% 이하
33) 보건복지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생계급여와 관련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1년에는 만65세 이상,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2022 년에는 주거 및 교육급여에 이어 생계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관계부처 합동, 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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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현금성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위기 상황에서 긴급복지지 원제도가 있지만, 단기에 불과하고 위기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 혜택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 만 65세 이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만 두 제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급 금액이 낮아 삶의 질과 소득보장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근로무능력인 장애인의 경우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 금을 받지만, 노인과 같은 낮은 급여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림 4-1-1〕 현행 사회보장제도 모습과 한계
주: 저자 작성 자료를 재수정한 것임
자료: 차민경, 양혜원, 김태완, 박소현(2020).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방향 설정을 위한 사 전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66, 참조)
근로능력자는 어떠한 상황인가. 근로능력자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이중 실업자는 그림에서 C와 D에 해당하면 근로능
력이 있어도 소득보장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우선 C와 D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역시 여러 조건으 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도 받을 수 없는 계층이다. 기초생 활보장제도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빈곤층은 그나마 생계유지가 가 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상은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2021년부터 실업부조 형태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지만, 대상과 급여수급 기간이 한정적인 단점이 있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와 같 은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실업급여 대상을 제외하고는 실업·폐업, 기타 생계 위기에 맞닥뜨린 개인이나 가구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 는 수단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낮은 임금이나 저소득 취업자도 그림에서 E와 F의 경우 직업 및 소득 안정성이 높지 않아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대상이 다. 이들 역시 근로 빈곤의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연 간 1회(노동자 2회)로 필요할 때 시의적절하게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 다. 이외에 의료와 주거와 관련하여 전·월세 가구는 주택 가격 상승에 따 라 언제든 주거 빈곤을 경험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는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특히 소득 및 고용보장 측면의 사각 지대와 제도 간 정합성 문제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절에서 는 사각지대 규모, 사각지대 대상자의 특성 등을 파악하고자 하며, 3절에 서는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도 간 정합성, 연계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