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분배 상황은 1990년대를 지나면서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및 지니계수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단군 이 래 최대위기라는 1998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한국의 분배수준은 개 선되지 않고, 위기 때마다 분배가 악화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근로자 2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1990년의 상대빈곤율은 7.1%
였지만, 이후 오르내림을 반복하다가 2009년 세계금융위기 때에는 13.1
%까지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 감소하였지만 2016년에는 11.0%로 1990 년대의 상대빈곤율보다 높은 결과가 나왔다. 지니계수 역시 1990년의 0.256에서 2016년에는 0.278로 증가하였다.
〔그림 1-1-1〕 1990년 이후 한국의 빈곤율 및 지니계수 변화(처분가능소득 기준) (단위: %)
자료: 통계청 KOSIS. 소득분배지표(가계동향조사) (2020.08.26.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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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이상의 전 가구를 기준으로 보아도 2006년 이후의 상대빈곤 율과 지니계수 등이 모두 조사가 시작된 시점에 비해 증가한 양상을 나타 내었다. 한국의 빈곤율, 지니계수 등의 분배 상황은 2000년대에 넘어와 서도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
그렇다면 2000년대 이후 발생하는 분배 악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지만, 국민이 체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측 면은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30.1%), 비정규직의 지속적 확대(20.7%), 영 세자영업자의 증가와 경영 악화(16.8%) 등이 있다(김태완 외, 2020a, p.46).
〔그림 1-1-2〕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 확대 주요 원인
(단위: %)
자료: 김태완 외 (2020a), 대국민종합요구조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28-01.
p.46 재인용.
2000년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된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는 비정 규직 규모를 증가시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2007년 48.5%에서 2018년 45.2%로 오히려 줄어들어 격차가 더 벌어지 고 있다.
〔그림 1-1-3〕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단위: 만원, %)
자료: 통계청 KOSIS. 임금 및 근로시간(고용형태별) (2020.02.11. 인출).
2018년에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되자 현 정부에서도 분배 상황의 심각 성을 인식하고 분배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소득 하락을 방지하고 빈곤층을 지원하며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고, 2018년 9월에는 처음으로 아동수당제도 를 도입하였다. 2021년 1월부터는 취약한 청년과 장기실업자를 지원하 기 위하여 가칭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할 예정 이다.1)
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대두되어 2020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였지만, 관련 입법이 늦어져 2020년 5월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시기를 반 년 정도 늦춘 2021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그림 1-1-4〕 2017년 대비 2018년 경상소득 변화
(단위: %)
자료: 김태완 외 (2019a), 소득분배 동향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8, 재인용.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근로장려금을 확대하여 근로 빈곤층에 대한 지원 을 강화하였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오랜 기간 시민단체 등에서 주 장해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 준을 폐지하는 정책(2019년 5월 16일 재정전략회의)이 발표되었다. 최 근 발표된 기초생활보장제도 2차 종합계획은 한 발 더 나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1년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한 부모 가구, 2022년에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한다고 되어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a, 2020.08.10).
빈곤층과 노동시장 취약층인 근로 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사
회보장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이들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보장을 위해 의미 있고 중요한 발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빈곤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여러 제도는 각각의 고유 한 특성이 있고, 특정 제도의 확대는 다른 제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즉 제도 간 정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 빈곤 층과 청년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상자가 자 활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일부 중첩될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것은 의미 있 는 변화이기는 하지만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및 급여 수준이 국 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급여 수준(19년 미만 가입자 기준)과 유사하고, 장기적으로 보아서 소득 역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국민연금의 가 입 확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첫 번째로, 고용과 소득 측면에서 논의되는 사회보장제도 개선은 소득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 는 점에서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제도 간 정합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회보장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중복,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부정수급) 등 다른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제 도 간 정합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2020년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코로나-19는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기회를 제공 하였다. 과거 주요 선진국은 위기에 처했을 때 복지제도를 개혁하여 위기 를 극복해 왔으며, 우리나라 역시 같은 과정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코로 나-19와 같은 위기를 맞아 한국의 기존 사회보장제도나 준비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작동 여부를 살펴보면 여전히 많은 사각지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각지대를 대상자 포괄성, 급여 충분성 등을 통해 분석해 보
면, 청장년은 대상자 포괄의 문제를, 노인은 급여가 충분하지 못한 문제 를 지니고 있다.
우리 연구는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가진 한계(사각지대 및 정합성)를 평가하고 새로운 사회 보장제도 개편안이 현실적 문제(사각지대 및 정합성)를 개선하는데 의미 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의 소득분배, 양극화 문제를 진단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노동시장과 분배에 대한 분석결 과를 토대로 현재 사회보장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 히 이 속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와 각각의 제도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합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리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 전반이기보다는 소득과 고용보장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사회보장 혹은 사회복지의 제도적 범주는 소득, 고용, 주거, 건강(보건의료 포함), 돌봄, 사회서비스 등 수많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우리 연구가 이들 모두를 담아내기는 쉽지 않아 소득분배 및 양극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 소득보장과 고용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의 사회보장제도 확대 과정에 서도 소득보장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등 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고용보장에서도 전국민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 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어 사회보장 범주 중 소득과 고용보장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제도 간 정합성과 문제 진단을 통해 사회보장제 도의 지속가능성과 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 재구 조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