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령의 체계
1. 현행법상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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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령의 체계
1. 현행법상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정
○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에서 농촌 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농촌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법령이 현재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되어 시행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중소기업, 일반산업과 이들로부터 생산된 각종 농림수산물의 가공업, 유통업 등 농촌산업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농촌 관 련 법령이 있으므로 이들 법령의 포괄적인 분석이 필요함.
○ 현행법상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보기 위해, 농촌산업 육성, 농업법인, 농공단지 조성, 농어촌관광사업, 각 농업관련 산업별로 살펴보았음.
구 분 법 률 명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정 소 관 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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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6조의12)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제39조)
□ 허가 등의 의제(제40조)
농어촌민박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제86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제13조)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관광진흥법
□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제15조)
□ 사업계획 승인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제16조)
□ 등록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제18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제5조)
□ 용적률에 관한 특례(제10조)
□ 국유지ㆍ공유지 등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제11조)
□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제12조)
□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제13조)
□ 자금지원 등(제14조)
기 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 생태관광의 촉진 등(제56조) 국무총리실
자연환경보전법 □ 생태관광의 육성(제41조) 환경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지역문화ㆍ관광의 육성(제15조)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구 분 법 률 명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정 소 관 부 처
각 론 식품
식품산업진흥법
□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제7조)
□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제8조)
□ 식품산업 사업자단체(제11조)
□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제13조)
□ 식품명인의 지정 등(제14조)
□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제15조)
□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제19조의2)
□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제19조의3)
□ 조세의 감면(제31조)
□ 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제32조)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법
□ 창업의 지원(제6조)
□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제7조)
□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등(제8조)
□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제9조)
□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제13조)
□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등(제14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경영개선 지원(제6조)
□ 농업과의 연계강화(제7조)
□ 쌀가공품 생산 지원 등(제9조)
□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제17조)
□ 유통센터 등의 지원(제21조)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경영개선 지원(제5조)
□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제6조)
□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 촉진(제10조-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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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업 근거법령 근거조항 지원 대상 지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