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결과

○ 농촌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산업육성법(가칭)과 같은 독립적인 법이 필요하 다는 응답이 전체의 95.1%,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도 49.5% 이상으로, 농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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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육성법(가칭)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1. 농촌산업육성법(가칭)과 같은 독립적인 법의 필요성

○ 농촌산업육성법(가칭)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법안의 형식으로는 특별 법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8.1%로 보다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통합법이 적절 하다는 응답은 41.8%로 나타남.

○ 농촌산업육성법(가칭)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서술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중 요도에 따라 순위를 매긴 결과, 1순위로는 농촌경제 활성화가 40.2%로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15.7%), 농촌지 역사회의 활력 강화(11.8%) 순으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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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적절한 법안의 형식

그림 5-3. 농촌산업육성법의 목적과 기본방향의 내용 중요도 순서(1순위)

○ 농촌산업육성법(가칭)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서술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중 요도에 따라 순위를 매긴 결과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한 결과 역시 농촌 경제 활성화가 26.1%로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농 업인 소득 증대(16.7%)와 농촌지역사회의 활력 강화(16.7%)의 중요도가 높 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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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농촌산업육성법의 목적과 기본방향의 내용 중요도 순서(종합)

○ 농촌전략산업과 같이, 농촌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군단위의 농촌산업과 차별 화된 시도단위의 공간단위로 육성할 수 있는 농촌산업 육성이 필요한지 여 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1.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매우 필요 하다는 응답도 29.1%에 달함.

그림 5-5. 시군단위와 차별화되는 시군단위 농촌산업 육성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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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단위의 농촌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이를 위한 시도단위 의 농촌산업육성계획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전체의 98.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5-6. 시도단위 농촌산업육성계획의 필요성

○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기관을 어느 수준의 공간단위까지 두어야 하는 가에 대해 전체의 1/3을 넘는 34.9%가 ‘중앙단위, 시도단위, 시군단위 모두’

에 두어야 한다고 응답함. 다음으로 ‘중앙단위와 시도단위’라는 응답이 23.3%, 중앙단위와 시군단위라는 응답은 15.5% 순으로 나타남. 반면에, 중 앙단위나 지자체에 단독으로 두어야 한다는 견해는 응답률이 낮아, 중앙단 위와 지자체 모두에서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우세하게 나타남.

○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변경과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의 가칭 ‘농촌산업발전위원 회’와 같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7.4%가 필요하 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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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가 필요한 공간단위

그림 5-8. 시도단위의 가칭 ‘농촌산업발전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 농촌산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 중 1순위로 가장 많이 꼽힌 항목은 판매망 확충 및 시장 개척이 28.2%, 창업보육 및 컨설팅이 27.2%로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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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농촌산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 순위(1순위)

○ 필요한 지원을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매긴 결과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 한 결과 판매망 확충 및 시장개척과 창업보육 및 컨설팅이 각각 24.1%와 18.9%로 가장 중요도가 높았음. 종합 순위에서는 인허가 및 규제 완화와 교 육기회 확대의 중요도가 1순위 결과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남.

그림 5-10. 농촌산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 순위(종합)

○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농촌산업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일정부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87.1%, 매우 필요하다도 33.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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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5-11. 농촌산업에의 대기업 참여에 대한 일정부분 제한 여부

○ 농촌산업 육성 계획의 일환으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운영 및 부지의 임대료 경감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농촌산업특화지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87.1%로, 농촌산업특화지구 지정에 대해 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주를 이룸.

그림 5-12. 농촌산업특화지구 지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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