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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용한 지원정책의 상호보완을 통한 시너지 창출

◦녹색기술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가용한 산업/혁신정책의 환경 정책적 전환이 가능한지를 타진해 보는 시각이 필요

-이는 녹색기술산업으로 분류된 산업이 현 시점에서는 ‘녹색사업을 하 는 기존산업군’으로서, 현재 산업/혁신정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는 산 업부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기존의 지원정책에 녹색성장/경제적 시각을 구현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

-서울시의 권역별 특성화 추세에 상응하는 산업정책과 거점개발에 대한 정책의 기조 하에서 녹색기술산업의 거점 조성을 적극 추진

-기존 산학연 네트워킹 구조를 사용하여 융복합 산업인 녹색기술산업의 특징을 살리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을 대상으로 녹색기술산업 의 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광역 연구/사업 네트워크로 확장

-녹색기술 및 녹색기업의 공인 인증 시 필요한 정보 및 비용을 지원하 여, 공인인증을 받은 기술과 기업에 녹색펀드 등을 투자할 수 있는 절 차와 정책을 확립하고 녹색기술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도모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6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7

1. 연구내용 ···7

2. 연구방법 ···8

제2장 GT기반 신성장동력의 배경과 개요 ···11

제1절 GT기반 신성장동력의 배경 ···11

1. 저탄소 녹색성장 ···11

2. 신성장동력···15

제2절 GT기반 신성장동력의 정의 ···18

1.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기술산업의 정의 ···18

2. 녹색기술산업의 특징과 정부의 역할 ···22

3. 이 연구에서의 GT기반 신성장동력의 정의 ···25

제3장 GT기반 신성장동력의 시장 현황 및 전망 ···31

제1절 녹색기술산업별 시장 현황 및 전망 ···31

1. 신재생에너지 ···31

2. 탄소저감에너지 ···35

3. 고도물처리 ···37

4. LED 응용 ···39

6. 첨단그린도시 ···44

제2절 서울시 녹색기술산업별 시장의 주요 현황 및 전망 ···47

1. 연구방법 ···47

2. 신재생에너지 ···50

3. 탄소저감에너지 ···54

4. 고도물처리 ···55

5. LED 응용 ···58

6. 그린수송시스템 ···59

7. 첨단그린도시 ···61

제4장 서울시 GT기반 신성장동력 산업 현황 및 추세 ···65

제1절 서울시 산업구조 변화와 신성장동력 산업의 역할 ···65

1. 서울시 산업구조의 변화 ···65

2. 서울시 신성장동력 3대 부문 현황 ···68

3. 서울시 신성장동력 3대 부문 추세 ···73

제2절 서울시 GT기반 산업의 주요 현황 및 추세 ···78

1. 녹색기술산업 현황 및 추세 ···78

2. 녹색기술산업 현황 및 추세 평가 ···126

제5장 대도시 GT기반 산업 육성정책 분석 ···133

제1절 사례선정 기준 ···133

제2절 사례 비교 ···136

1. 뉴욕 ···136

2. 런던 ···138

3. 도쿄 ···142

4. 파리 ···146

5. 홍콩 ···148

6. 시카고 ···151

7. 로스앤젤레스 ···156

8. 싱가포르 ···164

9. 시드니 ···171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75

제6장 서울시 GT기반 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제언 ···179

제1절 기본방향 ···179

1. 서울시 녹색기술산업의 현황 요약 ···179

2. 서울시 녹색기술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 ···182

3. 서울시 녹색기술산업 육성정책의 기본 방향 ···184

제2절 정책제언 ···186

1. 지원 대상 녹색기술산업의 선정과 단계적 지원 ···186

2. 지원 주체의 일원화를 통한 통합 지원조직체제 구축 ···187

3. 현재 가용한 지원정책의 상호보완을 통한 시너지 창출 ···188

4. 향후 연구과제 ···192

참고문헌 ··· 197

부 록 ··· 205

영문요약 ··· 229

표 목 차

<표 2-1>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15

<표 2-2> 신성장동력 성장동력화 시기별 분류 ···17

<표 2-3> 신성장동력 세부추진계획 과제 및 재정투자 규모 ···17

<표 2-4> 신성장동력 부문 성장 전망 ···18

<표 2-5> 녹색기술산업의 구분 ···21

<표 2-6> 6대 녹색기술산업과 6개 하위 부문 ···26

<표 3-1>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 산업 시장 성장 전망 ···32

<표 3-2>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장애요인과 추진전략 ···33

<표 3-3>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기술수준 및 국산화율 ···34

<표 3-4> 탄소저감에너지 산업의 장애요인과 추진전략 ···36

<표 3-5> 고도물처리 산업의 장애요인과 추진전략 ···38

<표 3-6> LED 시장 규모(2008) ···40

<표 3-7> LED응용 산업의 장애요인과 추진전략 ···41

<표 3-8> 그린수송시스템 산업의 장애요인과 추진전략 ···43

<표 3-9> 첨단그린도시 산업의 장애요인과 추진전략 ···47

<표 3-10> 전국 대비 서울의 신재생에너지 소비 비율 ···52

<표 3-11> 서울시 신재생에너지원별 에너지 생산량과 비율 ···53

<표 3-12> 시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특성 지표별 변화 ···54

<표 3-13> 서울시 인구추이에 따른 용도별 물수요 전망 ···56

<표 3-14> 서울시 원수 및 용수공급별 물 이용량 ···57

<표 3-15> 물재생처리 공정의 변화 ···57

<표 4-1> 서울시 5대 권역 ···66

<표 4-2> 녹색기술산업의 지역별 분포(2008) ···69

<표 4-3> 첨단융합산업의 지역별 분포(2008) ···71

<표 4-4> 고부가서비스산업의 지역별 분포(2008) ···72

<표 4-5> 녹색기술산업의 지역별 추이(2000~2008) ···74

<표 4-6> 첨단융합산업의 지역별 추이(2000~2008) ···76

<표 4-7> 고부가서비스산업의 지역별 추이(2000~2008) ···77

<표 4-8> 녹색기술산업의 부문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08) ···79

<표 4-9>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역별 분포(2008) ···80

<표 4-10> 신재생에너지 부문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08) ···82

<표 4-11> 탄소저감에너지 산업의 지역별 분포(2008) ···85

<표 4-12> 탄소저감에너지 부문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08) ···86

<표 4-13> 고도물처리 산업의 지역별 분포(2008) ···87

<표 4-14> 고도물처리 부문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08) ···89

<표 4-15> LED응용 산업의 지역별 분포(2008) ···91

<표 4-16> LED응용 부문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08) ···92

<표 4-17> 그린수송시스템 산업의 지역별 분포(2008) ···93

<표 4-18> 그린수송시스템 부문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08) ···95

<표 4-19> 첨단그린도시 산업의 지역별 분포(2008) ···97

<표 4-20> 첨단그린도시 부문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08) ···98

<표 4-21> 녹색기술산업의 부문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 ···101

<표 4-22>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역별 추이(2000~2008) ···102

<표 4-23> 신재생에너지 부문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2000~2008) ···105

<표 4-24> 탄소저감에너지 산업의 지역별 추이(2000~2008) ···107

<표 4-25> 탄소저감에너지 부문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2000~2008) ···109

<표 4-26> 고도물처리 산업의 지역별 추이(2000~2008) ···110

<표 4-27> 고도물처리 부문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2000~2008) ···112

<표 4-28> LED응용 산업의 지역별 추이(2000~2008) ···114

<표 4-29> 그린수송시스템 산업의 지역별 추이(2000~2008) ···116

<표 4-30> 그린수송시스템 부문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2000~2008) ···118

<표 4-31> 첨단그린도시 산업의 지역별 추이(2000~2008) ···119

<표 4-32> 첨단그린도시 부문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2000~2008) ···122

<표 4-33> 전국대비 서울시 녹색기술산업별 비중 및 증감률 순위 ···128

<표 5-1> 10대 세계도시 면적 및 인구 비교 ···134

<표 5-2> 시카고 지역의 녹색경제개발전략 목표 ···156

<표 5-3> 싱가포르 산업구조 ···165

<표 5-4> 대도시 녹색기술산업 하위부문별 육성정책 실행계획 수립 현황 ···175

<표 6-1> 녹색기술산업별 서울시의 소비지 및 생산지로서의 적합도 평가 ···181

그 림 목 차

<그림 2-1> 녹색성장의 개념 ···13

<그림 2-2> 녹색성장 국가전략 비전체계 ···14

<그림 2-3> 한국형 녹색기술의 범위(예) ···19

<그림 2-4> 실리콘밸리 산업 내 녹색기술산업의 위상 ···21

<그림 2-5> 기술니치에서 시장니치로의 전환에 따른 체제변화 ···24

<그림 3-1> 분야별 세계 물시장 규모(2008) ···37

<그림 3-2> 공간정보산업 세계시장 규모(2008) ···45

<그림 3-3> 글로벌 신재생에너지별 기술 및 시장 상황 ···50

<그림 3-4> 한국의 신재생에너지별 기술 및 시장 상황 ···51

<그림 4-1> 서울시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65

<그림 4-2> 서울시 산업구조의 지식화 ···65

<그림 4-3> 서울시 권역별 산업 특성화 추세 ···67

<그림 4-4> 16개 시 ․ 도별 녹색기술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70

<그림 4-5> 16개 시 ․ 도별 첨단융합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71

<그림 4-6> 16개 시 ․ 도별 고부가서비스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73

<그림 4-7> 녹색기술산업 지역별 증감률(2000~2008) ···74

<그림 4-8> 첨단융합산업 지역별 증감률(2000~2008) ···76

<그림 4-9> 고부가서비스산업 지역별 증감률(2000~2008) ···77

<그림 4-10> 16개 시 ․ 도별 신재생에너지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81

<그림 4-11> 16개 시 ․ 도별 탄소저감에너지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85

<그림 4-12> 16개 시 ․ 도별 고도물처리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88

<그림 4-13> 16개 시 ․ 도별 LED응용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91

<그림 4-14> 16개 시 ․ 도별 그린수송시스템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94

<그림 4-16> 녹색기술산업 부문별 증감률(2000~2008) ···101

<그림 4-17> 16개 시 ․ 도별 신재생에너지 산업 증감률(2000~2008) ···103

<그림 4-18> 16개 시 ․ 도별 탄소저감에너지 산업 증감률(2000~2008) ···108

<그림 4-19> 16개 시 ․ 도별 고도물처리 산업 증감률(2000~2008) ···110

<그림 4-20> 16개 시 ․ 도별 LED응용 산업 증감률(2000~2008) ···115

<그림 4-21> 16개 시 ․ 도별 그린수송시스템 산업 증감률(2000~2008) ···116

<그림 4-22> 16개 시 ․ 도별 첨단그린도시 산업 증감률(2000~2008) ···120

<그림 4-23> 서울시 녹색기술산업 권역별 비중 ···124

<그림 4-24> 서울시 녹색기술산업 6대 부문 권역별 비중(종사자 기준) ···125

<그림 4-25> 서울시 녹색기술산업 6대 부문 권역별 비중(사업체 기준) ···126

<그림 5-1> 2010년 기준 10대 세계도시 ···134

<그림 5-2> NY CAP 조직도 ···137

<그림 5-3> 런던의 단계적 친환경 프로젝트 ···139

<그림 5-4> 파리의 사용 에너지 타입 ···147

<그림 5-5> 옥상정원, LED를 사용한 신호등, LEED 설계를 통한

건물개조 예시 ···153

<그림 5-6> 그린마크 빌딩의 예 ···167

<그림 5-7> Jalan Bahar 청정기술단지 ···170

<그림 6-1> 녹색기술산업 육성정책의 두 가지 방향 ···183

<그림 6-2> 서울시 녹색기술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185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1장 연구개요

1

제 1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경제가 개발과 경영의 중심이 되는 산업 자본주의 시대에서 환경이 새로 운 가치로 부상하는 자연 자본주의 시대로의 전환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산업 자본주의 시대의 경영을 벗어나 자연 자 본주의 시대의 경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혁명(피터 센게 외, 2009)’이라는 공감대가 점차 확산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산업 자본주의 시대의 경영을 벗어나 자연 자 본주의 시대의 경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혁명(피터 센게 외, 2009)’이라는 공감대가 점차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