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서울 한국 605 1,046
참조：두산엔싸이버 백과사전
<표 5-1> 10대 세계도시 면적 및 인구 비교
◦기후변화대응 실행계획의 선언적 특성상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보다는 녹색경제/녹색산업과의 관련하에서 녹색기술산업을 다루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 분석
－개별 대도시의 상황에 따라 제시된 녹색경제/녹색산업 관련 정책의 내 용이나 세부수준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하는 데 어려움 이 있으므로 개별 정책보다는 전반적인 정책과 전략의 방향을 주된 분 석의 대상으로 삼음
－이외에도,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될 정책적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도시별 로 해당 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
◦대도시별 기후변화대응 행동계획 중 특히 녹색경제/녹색산업의 하위 분야 로서 녹색기술산업과 깊은 관련이 있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대상으로 녹 색기술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춤.
－산업부문：대도시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녹색기술산업으로 어떤 부문 이 있는지를 앞서 제시한 6대 녹색기술산업 하위부문(신재생에너지, 탄 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과 연관하여 비교
－육성전략：녹색경제/녹색산업 지원에 있어 녹색경제 전반에 대한 진흥 을 꾀하는지, 새로운 녹색기술산업 분야의 도입을 우선시하는지, 혹은 기존 산업구조와의 연속을 중시하는지 등의 전략 비교
－추진주체：녹색기술산업 육성정책 추진 시 해당 정책을 기획/수행할 주 체로서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지, 아니면 새롭게 별도의 조직이나 주 체를 구성하는지 등의 추세 비교
제2절 사례 비교 1. 뉴욕
1) 뉴욕의 개요
(1) 위치 및 면적
◦위치：미국 뉴욕주(州)
◦면적：1,214.4㎢
(2) 인구 및 산업구조
◦인구：8,391,881명(2009년 7월 기준)
◦산업구조
미국의 상업ㆍ금융ㆍ무역의 중심지이자 공업도시로서 경제적 수도라 하 기에 충분한 지위에 있으며, 대학ㆍ연구소ㆍ박물관ㆍ극장ㆍ영화관 등이 많아 미국 문화의 중심지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2) 뉴욕 기후 액션 플랜 (Executive Order 24)의 개요
(1) 주요 전략
◦청정에너지 평가(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PACE)
－이 제도는 2008년도에 시작되었으며, 뉴욕과 텍사스 외 13개 주에서 활 성화됨.
－하나의 자금조달 구조로, 지방정부들로 하여금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와 에너지절약을 위해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소유주의 재산세를 15~20년 동안 천천히 인상함으로써 지속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인 타격이 적고 리스크도 적음.
◦뉴욕의 기후액션위원회는 환경보전학과가 주도
－조언을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인 자문 패널과의 미팅, 회의를 통해 뉴욕 시에 가장 적합한 정책과 시스템 구축
(2) 주요 목표
◦주요 목표는 2050년까지 80%의 온실가스 감소
◦주요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 경감과 대중의 건강, 환경, 사회 기반시설, 기 후변화에 대한 대책 및 보호의 두 가지임.
－여러 종류의 단체 설립으로 분야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패널 위주 로 주기적인 미팅과 정책을 발표함.
<그림 5-2> NY CAP 조직도
◦그린빌딩
－그린 서비스업의 수요가 급증할 수 있도록 ‘현지법 86(Local Law 86)’,
‘실행명령 109(Executive order 109)’와 그린빌딩 계획 등의 정책들을 병행
◦탄소거래 및 재정
－탄소가 거래됨으로써 각자 다른 분야의 친환경 발달을 촉진
3) 액션플랜이 마주한 문제점
(1) 정보 부족
◦일반적으로 대중화 되지 않은 분야로서 미래 이득에 대한 확실한 믿음 불 투명
(2) 확신의 부족
◦정보 부족과 단기간에 뚜렷한 결과물이 없는 친환경 산업의 특성상 정책 을 추진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음.
－앞에 놓여 있는 문제점을 고치기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의 싸움
(3) 효과가 나타날 기간
◦친환경 산업이 언제 어떻게 뉴욕의 경제와 뉴요커들의 생활 방식에 영향 을 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함.
－원하는 시간 안에 효과를 얻지 못할 때 뉴욕시에서 감당해야 하는 문제 점과의 대결
2. 런던
1) 런던의 개요(1) 위치 및 면적
◦위치：잉글랜드 남동부 템스강(江) 하구에서 약 60km 상류
◦면적：1,578㎢
(2) 인구 및 산업구조
◦인구：7,556,900명(2007년 7월 기준)
◦산업구조
－뉴욕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 센터이자 미술, 교육, 패션, 정치, 관광 산업의 중심지
－영국과 유럽의 주요기업 유치
2) 런던 기후액션 플랜의 개요
(1) 주요 전략
◦환경 친화적 개발, 지속 가능한 개발에 중점을 둔 정책 시행
◦기후변화, 친환경 에너지, 수도, 공기, 위험물질 등으로 분야를 나누어 분 석 겸 정책 실시
◦친환경 프로젝트의 단계적 추진(<그림 5-3> 참조)
(2) 주요 목표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60% 저감하는 것을 목표 로 정함.
3) 주요 전략
(1) 목표
◦화석 연료를 대신해 친환경 에너지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함.
－런던 대부분의 지역에서 에너지공급의 분권화
－수도권이 아닌 영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전되고 있는 태양열이나 풍력 발전소에서 전력을 제공받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최소화하고 그 린 에너지 발전을 촉진시킴.
(2) 녹색투자은행(Green Investment Bank：GIB)
◦서비스가 발달된 런던시의 특색을 살려 친환경 투자은행 건립 계획
－그린산업 발전을 대중화하고 투자가치를 키워 에너지 연구를 활성화하 고 새로운 분야 사업을 장려함.
◦변동성이 높고 불안한 탄소 가격 문제
－투자금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변동성이 심한 탄소가격을 고 정 시킴.
(3) 교육체계
◦도심 녹색기술연구센터를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대학에 설립
－리서치 기관으로서 향후 녹색산업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의 시민 들에게 녹색산업에 대한 발상을 인식시키는 등의 효과 기대
◦실업자들의 훈련 과정에 녹색산업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새로운 사업 분야 창출 기대
(4) 친환경 산업의 대중화
◦대중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승수 효과 기대
－에너지 절약용 전구 사용, 대중교통의 활성화, 녹색사업에 대한 관심 등 일상생활에서의 절약습관으로 상당부분의 에너지 감축 가능
(5) 런던 수소 파트너십(London Hydrogen Partnership：LHP)
◦간부위원회, 프로젝트 그룹, 사무국 등으로 이루어진 이 파트너십은 2002 년도에 설립되었으며, 런던시장 지휘아래 매년 미팅을 가짐.
◦목적
－수소 경제성에 대한 정보 공유
－필요한 물품 조사 및 준비
－관련 프로젝트의 자금 준비
－수소 액션 플랜을 통한 클린 에너지 추진
4) 런던 기후액션 플랜이 마주한 문제점
(1) 불투명한 결과
◦대부분의 장기정책은 단기적으로 그 효과를 가늠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 로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을 구분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음.
◦투자자들이 혼란스럽고, 투자가치, 위험요소 등의 계산이 어려움.
(2) 국가적 활동 필수
◦영국과 유럽 및 글로벌 회사들의 본부가 위치한 런던은 다른 주요 도시 들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국가적 지원이나 EU 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 요함.
－런던 자체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3) 항공 오염의 위협
◦늘어나는 무역으로 항공 활주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감독 필요
－항공 엔진 사용에 필요한 새로운 효율적 에너지 필요
(4) 런던 위치상의 난점
◦런던의 위치와 크기의 문제로 인해 풍력발전소 같은 에너지 발전소 설립 이 쉽지 않음.
－현재 런던 안에서 자체적인 친환경 에너지 공급은 불가능
3. 도쿄
1) 도쿄의 개요(1) 위치 및 면적
◦위치：일본 남동부 도쿄만
◦면적：2,187.05㎢
－도쿄는 황궁(皇宮)을 중심으로 한 23개 구(區)의 구부(區部), 그 서쪽의 3다마지구(三多摩地區) 및 이즈제도(伊豆諸島)ㆍ오가사와라제도(小笠 原諸島)를 포함하는 3개 지역으로 대별됨.
－이 3개 지역을 합쳐 도쿄도(東京都)라고 하며, 행정구역상 23특별구ㆍ 27시(市)ㆍ5정(町)ㆍ8촌(村)으로 구분됨.
(2) 인구 및 산업구조
◦인구：12,873,651명(2008년 기준)
◦산업구조
－산업별 취업인구 구성을 보면 제2차 및 제3차 산업인구가 99％로 압도
적이며 제1차 산업인구는 0.5％에 불과함.
－근래 공장분산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의 비율이 줄어들고, 상업과 서비 스업의 비율이 늘어가는 추세
2) 도쿄 기후 변화 전략(Tokyo Climate Change Strategy)의 개요
(1) 배경
◦도쿄는 심각한 환경 문제와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한 기후 변화의 위기 에 직면해 있음. 탄소 배출량의 증가에 따른 기후 변화의 위험을 피하고 2015~2020년 사이에 탄소 배출량을 하향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이 매우 중요함.
◦이에 따라 도쿄도는 일본 정부를 대신해 선도적인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결정
－도쿄도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 주민과 시민단체 및 기업과 이해 관계자들 간의 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사람 및 조직들 과 협력하여 “도쿄의 탄소 감소를 위한 10년 계획”을 세움.
－조례와 헌법 제정
(2) 주요 목표
◦“도쿄의 탄소 감소를 위한 10년 프로젝트”를 기본 계획으로 하여, 그 실 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도쿄도(Tokyo Metropolitan Government：TMG)는 탄소 감소를 위한 10 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움.
－이를 통해 도쿄도는 향후 10년간의 기후변화에 대한 의지를 명확하게 하고, 기후변화 대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고자 함.
－또한 일본 정부를 대신하여 효과적이고 업무 가능한 목표들을 세워 기 후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3) 주요 요점
◦일본의 환경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듦.
－민간기업의 기술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저에너지 및 저탄소 사회로 전환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가정 등 각각의 유효 범위 내에서 책임감을 갖고 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가정 등 각각의 유효 범위 내에서 책임감을 갖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