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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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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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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서울시 GT기반 신성장동력 육성방안 A Study on Policies for the Promotion of GT-based Industries as New Growth Engines in Seoul. 201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3) ❙연구진❙ 연구책임. 김 묵 한 •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연 구 원. 정 병 순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 장 윤 희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4) 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개요 ◦세계 경제가 산업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연 자본주의 시대로 전환되는 과 정에서, 기후변화-가치변화-시장변화의 과정을 거쳐 산업 부문에서도 녹 색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부상 -이런 맥락하에서 2008년의 세계 경제 위기 이후 국가 경기부양 방식으 로 ‘그린 뉴딜’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한국도 ‘저탄소 녹색성 장’의 기치 아래 이런 추세에 동참 -서울시도 2009년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녹색산업의 육성에 참여 ◦하지만, 대도시로서 서울시의 역량과 경쟁력을 분석/반영한 정책의 방향 과 행동계획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실정 -서울시의 현 산업구조 현황과 추이에 어긋나지 않는 GT기반 신성장산 업은 무엇이며, 이런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경로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 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GT기반 신성장산업의 적합성 분석, 서울형 GT 기반 신성장산업 식별, 육성책 도출이라는 3가지 연구목적과 과제를 도출 -현 서울시의 산업구조를 감안하였을 때, GT기반 신성장산업의 육성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 -GT기반 신성장산업 중 서울시에 경쟁력 있는 하위산업 부문이 있는지 를 점검하고, 이런 산업 부문이 공간적으로 집적한 지역을 식별 -서울시의 산업경제적 역량과 경쟁력을 감안하여, 서울시가 현재 보유한 GT기반 신성장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육성정책을 제안. i.

(5) Ⅱ. 주요 연구내용 1. GT기반 신성장동력의 배경과 개요 ◦저탄소 녹색성장은 개념과 주체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나 기본적으로 ‘환경과 경제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저탄소 녹색성장은 1986년 독일의 정치학자 마르틴 예니케가 주창한 ‘녹색경제’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녹색성장’이란 용. 어가 언급된 것은 2000년 영국의 경제전문지 Economist(2000. 1.27)가 최초임 -UNESCAP(2006)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녹색성장으로 정의하면서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제성장’ 및 ‘경제성장과 에너지 자원이용의 탈동조화’를 주창 ◦한국에서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09년에 법제화를 통해 국가전략으로 공인.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에 이어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 본법’을 제정하면서, 녹색성장의 목표로서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삶 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 ‘국가기대에 부합하는 국가위상 정립’ 을 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녹색성장 5개 년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여기서 도출된 3대 전략 중 하나가 ‘신성장 동력 창출’로 GT기반 신성장동력 정의의 제도적 근거가 됨 ◦신성장동력 선정/육성을 통한 발전전략 수립은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 이전부터 진행되었으나, 선언 이후 이를 적극 반영하여 재편 -2009년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개편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에 서 이를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산업의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으로 재편. ii.

(6) <표 1>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 (6개).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 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6개).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 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5개).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융합관광. 출처:지식경제부, 2009,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이 연구에서의 ‘GT기반 신성장동력’은 실질적으로 신성장동력 구분상의 ‘녹색기술산업’과 동일하게 정의. -녹색산업과 녹색기술산업은 현재 생성 중인 산업 부문이기 때문에 기 존의 산업 틀을 바탕으로 정의하거나 산업의 범위를 설정하기가 곤란 -현재 녹색산업과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정의는 이들 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 이미 존재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규정할 수 없으며, 실천적인 수준에서 실제 정책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 혹은 ‘신성장동력’ 등과 연관되어 도출되는 것이 보다 타당 ◦이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의 녹색기술산업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녹색기술산업은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 하는 기술’인 녹색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산업활동의 핵심이 되는 산업. iii.

(7) 으로서 녹색산업의 부분집합이자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 는 산업군 ◦녹색기술산업은 공공재적 산업, 기술 중시형 융복합산업, 그리고 규제에 의한 시장 창출 산업이라는 특징(산업연구원, 2004; 조창현 외, 2009)을 가지고 있음 -녹색기술산업은 환경적/산업적 편익이 크나 특히 발전초기단계에 필요 한 자원과 역량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생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출 때까지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규제와 정책 등의 제도 화를 통해 잠재적인 녹색기술의 편익을 끌어내는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주요 행위자 ◦이 연구에서의 ‘녹색기술산업’의 산업 분류는 실질적으로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분류’(2009)에 따름. -‘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분류’(2009)의 분류체계는 완벽하다고 할 수 는 없으나 현재 진행 중인 녹색성장 정책의 틀과 조응하는 유일한 국내 산업관련 공식 분류라는 데 의의가 있음 -신성장동력 구분상의 녹색기술산업은 <표 1>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탄 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의 6대 녹색기술산업으로 구분되고, 그 아래 다시 26개 하위 부문으로 규정 -해당 녹색기술산업 및 하위 부문별로 명시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9 차 개정)과 품목(HS코드)코드 중 업종 코드를 기준으로 녹색기술산업 및 하위 부문을 정의. iv.

(8) 2. 서울시 GT기반 신성장동력의 현황 및 전망 ◦서울시는 녹색기술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지’이자 이를 소비하 는 ‘소비지’임 -생산지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녹색 기술산업을 산업화할 수 있는 기존 산업기반 및 역량이 있는가를 시험 해야 하며, -소비지로서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어떠한, 또 어느 정도 규모의 잠재적인 녹색기술산업 시장이 존재하는가를 가늠해 봐 야함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 템, 첨단그린도시의 6개 녹색기술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지로서, 소비지 로서의 서울의 위상을 간략하게 요약해 봄 ◦비록 서울시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녹색기술산업 부문이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현재 서울시는 녹색기술산업의 ‘생산지’로 그리 매 력적이지 못한 곳으로 드러남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대상으로 ‘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분류’에 따 라 녹색기술산업의 산업기반을 가늠해 본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녹 색기술산업은 서울시의 전반적인 제조업 쇠퇴/서비스화 추세에 따라 산 업적인 역량을 상실해가고 있는 상황 -다만, 예외적으로 첨단그린도시, 특히 그 하위 부문인 U-City S/W, ITS, GIS 등의 경쟁력이 높게 나타나고, 뒤이어 해양에너지, 이산화탄소 포. 집ㆍ저장, 수생태계 복원, 그린홈 등 하위 부문의 산업기반을 확인해 볼 수 있었음 ◦반면 녹색기술산업의 잠재적인 ‘소비지’로서 서울은 생산지로서의 서울에 비해 큰 매력을 갖춘 곳으로 밝혀짐 -문헌조사와 녹색기술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 따르면. v.

(9) 서울의 가장 큰 장점은 인구, 건물, 교통이 밀집한 대도시적 특성 그 자체 -서울에 입지한 기업들은 더 이상 서울에서 생산을 지속하려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대신 서울 외 지역에서 생산한 녹색기술 상품과 서비스 의 현재, 그리고 미래 시장으로서 R&Dㆍ기획ㆍ영업 등의 기능을 특화 하면서 서울의 시장잠재력에 주목 -다만, 인공환경이 주를 이루는 서울의 특성상 자연환경과 밀접한 연관 이 있는 녹색기술산업의 개별 산업부문은 개별적인 산업의 전망과 별 도로 서울에서의 시장잠재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신규산업으로서 공공의 편익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이 녹 색기술산업 수요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서울시는 녹색기술산업의 가장 큰 고객이자 녹색기술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민간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규제제정자라는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셈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6대 녹색기술산업별 소비지와 생산지, 혹은 시장 과 산업기반으로 서울의 적합성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 -첨단그린도시는 서울시에 시장과 산업기반이 모두 있다는 평가를 받는 유일한 녹색기술산업 부문인 반면, 탄소저감에너지는 인구 밀집지로서 대도시의 성격에 반하는 산업특성상 서울은 소비지로서도 생산지로서 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LED 응용과 그린수송시스템은 향후 성능향상과 보급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서울시의 시장 잠재력이 급속히 확대될 수 있는 부문이나, 현재 서울시만으로는 시장의 수요를 뒷받침할 산업기반이 없어 다른 지역에 서 수입이 불가피한 부문 -고도물처리 부문에서 대규모 물 소비지로서 이를 위한 지속적인 상하 수도 시설의 보수, 개선 및 신설이 필요해 서울시의 시장 잠재력은 높. vi.

(10) 지만, 생산지로서는 산업기반이 있는 하위부문(수생태계 복원 등)과 없 는 하위부문(먹는 샘물, 해양심층수 등)이 공존하고 있어 서울시는 보 통 정도의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됨 <표 2> 녹색기술산업별 서울시의 소비지 및 생산지로서의 적합도 평가 구분. 소비지. 생산지. 신재생에너지. 뾜. 뾜. 탄소저감에너지. 뾞. 뾞. 고도물처리. 뾝. 뾜. LED응용. 뾝. 뾞. 그린수송시스템. 뾝. 뾞. 첨단그린도시. 뾝. 뾝.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자연자원을 사용하는 부문은 시장과 산업기반 모 두가 불투명한 데 비해, 대도시의 이점을 살린 하위산업 부문은 비교적 잠재적인 시장과 산업기반(연료전지 등)을 갖추어 서울이 생산지와 소 비지 모두 평균적인 역량은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산업기반이 이미 갖춰진 녹색기술산업 부문은 단기적으로, 산업기반이 다소 취약하더라도 향후 서울시의 시장 전망이 밝은 부문은 중장기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필요 ◦생산지로서의 서울 내부에서도 5개 권역별로 개별 녹색기술산업의 집적 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특히 서남권과 동남권은 녹색기술산업의 집적이 높은 녹색기술산업 클러스터의 특징을 보임 -서남권에는 그린수송시스템, LED 응용 등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기업 이 집적한 반면, 동남권에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 리 등을 중심으로 한 본사/대기업이 집적하는 경향. vii.

(11) -첨단그린도시 부문은 서남권과 동남권 모두에서 고르게 높은 분포를 보임 -동북권에는 LED 응용과 고도물처리 부문의 산업기반이 다소 존재하며, 서북권과 도심권은 전반적으로 녹색기술산업의 입지가 높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남 -서울시의 산업구조 변화 추세를 역전시키려는 시도보다는 현재 비교적 기반을 갖춘 산업이 집적해 있는 서남권과 동남권의 역량을 결집시켜 녹색기술산업의 기존 기반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 Ⅲ. 정책건의 ◦현재 서울시 녹색기술산업 육성정책은 앞서 현황에서 언급한 산업기반의 취약과 더불어 지원주체의 혼란, 지원정책의 미흡이라는 3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서울시 녹색기술산업 육성정책은 이와 같은 산업기반, 지원주체, 지원 정책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방향의 제시부터 다시 정립되어야 할것 ◦기후변화대응 실행계획(Climate Action Plan)을 중심으로 한 세계 10대 대 도시의 녹색산업 육성정책 사례연구결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대다수의 해외 대도시들은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산업기반이 있는 녹색산업부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기조를 채택 -크게는 기후변화정책일반, 작게는 녹색경제/산업정책을 담당할 전담조 직이나 기구를 설립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viii.

(12) 것도 또 하나의 두드러진 추세 -녹색경제의 틀에서 기존에 도시 수준에서 가용한 산업정책을 묶어 통 합 산업/혁신-환경 정책으로 재편성하자는 제안이나 시도가 존재 ◦서울시 현황 분석과 사례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산업기반, 지원주체, 지원 정책의 차원에서 서울시 녹색기술산업 육성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 <그림 1> 서울시 녹색기술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현 수준에서 이러한 기본방향에 맞추어 서울시의 세부적인 녹색기술산업 육성정책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한 중간 단계로서 기본 방 향별로 관련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 -녹색기술산업 육성정책의 세부 방안은 해당 기본방향의 실시를 통해 서울시 녹색기술산업 육성정책의 장기적인 비전이 확립된 이후에 비로 소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수립이 가능할 것. ix.

(13) 1. 지원 대상 녹색기술산업의 선정과 단계적 지원 ◦서울시 녹색기술산업 육성정책의 단기적인 지원대상은 우선적으로 현재 서울에 산업기반과 잠재적 시장이 공존하는 부문을 중심으로 하여야 함 -6대 녹색기술산업 중 첨단그린도시가 이에 해당하며, 이 외에 신재생에 너지와 고도물처리 부문의 일부 항목도 고려 대상 -해당 부문의 경우에는 산업기반이 이미 존재하는 만큼 가급적 사업화/ 산업화를 직접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정부 녹색공공구매, 펀드운영, 기 술사업화/상품화 육성지원 등의 정책수단을 집중시키는 것이 바람직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의 산업기반이 다소 취약하더라도 향후 서울의 시장 잠재력이 기대되어 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문을 대상으로 선정 -신재생에너지 중 대도시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부문은 연료전지, LED 응용에서 조명, 그린수송시스템에서 그린카 등 -이 경우에는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원 할 수 있는 R&D지원, 녹색인증지원, 실증 및 테스트베드 사업 등의 정 책 수단이 보다 유용. 2. 지원 주체의 일원화를 통한 통합 지원조직체제 구축 ◦녹색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수행이 필수적이며,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합 지원조직체제의 구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 -통합 지원조직체제의 구축 방법으로는 ‘서울시 녹색성장위원회’ 등 의 사결정기관을 신설하는 방안과 서울시 내에 녹색기술산업 육성정책을 총괄할 조직을 마련하는 방안의 두 가지를 크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x.

(14) -어느 쪽이건 현재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녹색기술산업의 산업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타당. 3. 현재 가용한 지원정책의 상호보완을 통한 시너지 창출 ◦녹색기술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가용한 산업/혁신정책의 환경 정책적 전환이 가능한지를 타진해 보는 시각이 필요 -이는 녹색기술산업으로 분류된 산업이 현 시점에서는 ‘녹색사업을 하 는 기존산업군’으로서, 현재 산업/혁신정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는 산 업부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기존의 지원정책에 녹색성장/경제적 시각을 구현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 -서울시의 권역별 특성화 추세에 상응하는 산업정책과 거점개발에 대한 정책의 기조 하에서 녹색기술산업의 거점 조성을 적극 추진 -기존 산학연 네트워킹 구조를 사용하여 융복합 산업인 녹색기술산업의 특징을 살리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을 대상으로 녹색기술산업 의 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광역 연구/사업 네트워크로 확장 -녹색기술 및 녹색기업의 공인 인증 시 필요한 정보 및 비용을 지원하 여, 공인인증을 받은 기술과 기업에 녹색펀드 등을 투자할 수 있는 절 차와 정책을 확립하고 녹색기술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도모. xi.

(15) 목차. 제1장 연구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연구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연구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1. 연구내용 · 2. 연구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제2장 GT기반 신성장동력의 배경과 개요 · 제1절 GT기반 신성장동력의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1. 저탄소 녹색성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2. 신성장동력 · 제2절 GT기반 신성장동력의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1.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기술산업의 정의 · 2. 녹색기술산업의 특징과 정부의 역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3. 이 연구에서의 GT기반 신성장동력의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제3장 GT기반 신성장동력의 시장 현황 및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제1절 녹색기술산업별 시장 현황 및 전망 · 1. 신재생에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2. 탄소저감에너지 · 3. 고도물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4. LED 응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5. 그린수송시스템 ·.

(16) 6. 첨단그린도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제2절 서울시 녹색기술산업별 시장의 주요 현황 및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1. 연구방법 · 2. 신재생에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3. 탄소저감에너지 · 4. 고도물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5. LED 응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6. 그린수송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7. 첨단그린도시 · 제4장 서울시 GT기반 신성장동력 산업 현황 및 추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 제1절 서울시 산업구조 변화와 신성장동력 산업의 역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 1. 서울시 산업구조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 2. 서울시 신성장동력 3대 부문 현황 · 3. 서울시 신성장동력 3대 부문 추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 제2절 서울시 GT기반 산업의 주요 현황 및 추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1. 녹색기술산업 현황 및 추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6 2. 녹색기술산업 현황 및 추세 평가 · 제5장 대도시 GT기반 산업 육성정책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3 제1절 사례선정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3 제2절 사례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6 1. 뉴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8 2. 런던 ·.

(17) 3. 도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2 4. 파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8 5. 홍콩 · 6. 시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6 7. 로스앤젤레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4 8. 싱가포르 · 9. 시드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5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9 제6장 서울시 GT기반 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제언 · 제1절 기본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9 1. 서울시 녹색기술산업의 현황 요약 · 2. 서울시 녹색기술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2 3. 서울시 녹색기술산업 육성정책의 기본 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6 제2절 정책제언 · 1. 지원 대상 녹색기술산업의 선정과 단계적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6 2. 지원 주체의 일원화를 통한 통합 지원조직체제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7 3. 현재 가용한 지원정책의 상호보완을 통한 시너지 창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2 4. 향후 연구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7 참고문헌 · 부. 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5. 영문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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