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상을 통하여 중국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중국은 수출보조금의 철 폐를 주장하였다. 농산물 수출국인 동시에 수입국이기도 한 중국은 개도국 의 입장을 강조하였다. 즉, 선진국에게는 수출보조금 철폐를 요구하는 한 편, 자국의 시장개방은 개도국을 이유로 방어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장접근, 국내보조에 대한 협상에 서 중국의 대응방법이 주목되는 동시에, 중국과 협상연대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협상과제이다.
향후 농업모델리티협상은 시장접근, 국내보조 등의 분야로 계속된다. 특 히 시장접근 협상에서는 관세율 인하, MMA 수준 등이 협의된다. 협상의 행방을 좌우하는 것은 가맹국 144개국 중 4분의 3을 차지하는 개도국의 대응이다.
모델리티안은 분야별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8일까지 하빈슨 의장 이 초안을 작성하여 가맹국에 배포한다. 이 초안을 가지고 내년 1월 22일 로 예정된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검토가 시작되기 때문에 초안이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 의장이 초안을 작성할 때 개도국을 비롯한 다수국의 의 견을 반영할 것이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86 세계농업뉴스 제23호 (2002. 7)
OECD 회원국의 농정평가보고서 발표
OECD는 최근 발간한 농업정책 평가보고서를 통해 회원 각국들의 농업 정책 개혁이 지난해 매우 부진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OECD는 회원국들 의 농업에 대한 지지수준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각국의 농업정책이 여전히 생산과 무역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OECD 국가들이 지난해 농업부문 지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총 3,470억 유로에 달했으며, 이와 같은 규모는 OECD 국가 총생산액의 1.3%에 달하 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같은 지지규모는 지난 1986-88년간 평균 2.3%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한 것이다.
OECD 각국들이 지난해 각종 농업정책을 통해 농민들에게 지출한 각종 지원액의 총규모는 농업 총조수입액의 31%에 달했으며, 2000년도 32%보 다 1%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이는 2000년도와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도 가 격지지감축이 계속돼 세계 농산물가격이 상승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와 같 은 2년 연속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 대한 지지는 1997년도의 최저수 준보다도 여전히 높은 것이다. 시장가격지지와 농업생산에 대한 각종 보조 금 지원은 여전히 농업부문에 대한 지지총액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1986-88년 82%).
한편, OECD 회원국 농민들은 국제시세보다 평균 31%나 높은 농산물 가 격을 수취하고 있으며(1980년대에는 국제시세보다 58%나 높은 가격을 수
취했었다), 농업조수입을 국제시세로 환산했을 경우보다 45%나 더 많은 조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86-88년의 경우에는 62%).
OECD는 평가보고서에서 회원국들의 농업부문이 예전에 비해 시장메커 니즘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고 있으나, 국가별 및 품목별로 큰 차이가 나타 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조수입에 대한 지지비율이 뉴질랜드와 오스트레 일리아의 경우 각각 1%와 4%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는 반면, 한국, 아이 슬랜드,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은 60% 이상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EU 후보회원국들인 헝가리, 폴란드, 체코, 터키 등의 경우에는 20% 미만이며, EU 국가들의 경우에는 평균 35%,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국가들은 20% 안팎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쌀 80%, 양고기 55%, 설탕 및 우유 45%, 밀과 쇠고기 등은 36%이며, 설탕과 우유, 쌀에 대한 지지방식은 주로 가격지지를 통해 이뤄 지고 있어 생산과 무역에 대한 시장왜곡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자료: OECD에서 (오현석 hsnu@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88 세계농업뉴스 제23호 (2002. 7)
OECD 2001년 한국농업정책 평가
OECD는 1987년에 채택된 농업정책개혁 원칙에 관한 이행여부를 점검 하기 위해서 각료회의 요청에 따라서 매년 회원국들의 농업정책을 평가해 왔다. 1998년 OECD 농업각료들은 정책수단에 관한 운영기준과 농식품 부 문에 대한 공동목표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를 농업정책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출판된 OECD 농업정책 평가보고서(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2002)에 의하면 OECD 회원국의 농민에 대한 지지수준이 지난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최저 수준이었던 1997년보다는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중반이후 농업지지 및 보호 수준이 낮아지고 보다 시장 지 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가격지지나 생산연계 보조금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만 대다수 국 가들이 이런 보조수단을 유지함으로써 국제시장의 신호를 농민들에게 잘 전달하지 못하고 생산이나 무역을 왜곡하고 있다. 일부 농업정책 개혁에도 불구하고 추진속도가 더디며, 그 수준 또한 불충분한 실정이다. 여기서는 OECD 농업정책 평가보고서에서 발표된 한국의 농업정책에 관한 평가 내 용을 발췌하여 요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