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BSE)과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 FMD) 파동에도 불구하고, 돼지, 면양 및 산양, 가금류, 우유 등 축산부문의 2001년도 가격은 다소 상
승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축산물의 총생산액은 2.7% 증가하였다.
축산부문의 변화양상은 소, 돼지, 우유 생산 부문에 의해서 주도되는 한 편, 소의 생산액은 질병발생의 여파로 10.5% 감소하였으며, 이를 실질 생 산자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13.3% 감소하게 된다. 특정품목대상 보 조금이 10.0% 증가한데 반해 생산량은 1.9% 감소하였다. 또한 돼지와 우 유의 생산액은 각각 16.2%,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돼지고기 는 쇠고기의 대체 육류로써 소비자의 수요증대와 돼지의 실질가격 상승에 힘입어 생산액은 16.2%, 생산량은 0.2% 증가하였다.
주요 6대 축산물 생산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네덜란 드 등이며, 이들 국가가 EU 15개국 중에서 차지하는 축산물 생산비중이 2000년에 무려 80%에 달하였다. 한편 이들 국가 중 축산물 생산액은 스페 인이 9.8%, 독일이 5.3%, 이탈리아가 3.4%, 프랑스가 1.8% 증가한 반면에 영국이 1.3%, 네덜란드가 3.9% 감소하였다.
자료: Eurostat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
EU 식물유전자 자원 국제협약 가입결정 35
EU 식물유전자 자원 국제협약 가입결정
EU 보건 및 소비자총국 집행위원인 데이빗 번(David Byrne)씨는 EU가 최근 ‘식품 및 농업분야의 식물유전자 자원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식품의 다양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EU의 노력을 지 속하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협약은 식품 안 정성 강화를 위해 세계의 중요한 농업용 식물 종을 보호하고, 국가나 민간 부분에서 식물 유전자 자원을 연구나 재배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EU의 결정에 대해 EU는 식품의 다양성과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토 록 노력해야 하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 여를 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데이빗 번 집행위원은 바라시카(Barassica)라는 EU의 대표적 인 요리법을 예로 들면서 “양배추, 평지씨, 개구리자리류, 겨자, 당근, 순무 등 EU의 대표적인 농산품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이 요리가 만약 이들 다 양한 원재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들 이 바라시카를 만들거나 구매하는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며, 식품안전성과 관련해 불이익을 당할 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품 및 농산물 유전자 자원의 명확한 정의와 분류를 세계적 표 준에 따라 지정하는 것은 세계의 식품과 농업 생산물의 유전자 자원을 보
호하고 개발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EU의 가입은 EU 이외의 다른 국가들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협약이 몇 가지 부분에서 개선돼야 할 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가입국들이 협약에 의해 공개된 유전자 자원 의 이용을 통해 얻게 될 경제적 또는 기타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이들 이 익을 어떠한 방식으로 공유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논 의가 진행중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익 공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협약의 준수를 좌우하는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EU는 앞으로 이익 공유와 관련해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협상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협약 내용 가운데는 많은 국가들의 작물 명단이 포함되 어 있으나, 상당수의 EU 식물과 농산물의 주요 유전자 자원이 목록에서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협약의 내용이 ‘생물종 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과 상호보완을 이룰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 및 농업분야의 식물유전자 자원에 관한 국제 협약“은 지난 3월 유 엔 식량국과 FAO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EU의 이번 가입은 세계 각국이 이 협약에 가입하는 추세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협약은 세계적으 로 식품 및 농업 유전자 자원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 존의 CBD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식품 및 농업 유전자 자원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된 데 따른 것이다.
자료：EU RAPID에서 (박성준 funfair@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EU, 스페인의 유기농 표시제에 이의제기 37
EU, 스페인의 유기농 표시제에 이의제기
EU 집행위원회는 스페인 정부에 대해 유기농산물 관련 법규를 개정하 고 스페인 국내 상업 관행들을 시정 조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 러한 요청은 스페인 내에서 최근 몇몇 농산물들이 유기농법에 따라 생산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bio’라는 어구가 포함된 상표를 달고 유통되 고 있다는 정보를 EU 집행위원회가 확인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현행 스 페인 법규는 유기농법으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bio’라는 상표를 붙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스페인에서 유기농산물이 아니면서도 ‘bio’라는 어구를 포함한 농산물 상표로는 ‘Bio Danone’, ‘Bio Calcio-Nestle’, ‘Biosan’ 등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U는 유기농업 및 유기농산물 표시와 관련된 규정을 상세히 정해두고 있는데, 회원국들은 모두 이 규정에 준하여 자국의 유기농업 관련 법규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 스페인의 국내법규나 이번 ‘Bio’ 상표 관련 사 례들은 EU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EU 집행위원회의 입장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공동체 조약(the EC Treaty) 제 226조에 따라 ‘의견 서'의 형태로 스페인 정부에 이러한 사태의 시정을 요구했다. 만일, 이번 의견서에 대해 2개월 이내에 스페인 정부로부터 만족스러운 응답이 없다 면,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에 스페인 정부 를 제소할 수 있게 된다.
자료: Organic Trades Service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프랑스, 국별 식품소비태도 조사결과 발표
프랑스 사회과학연구센터(CNRS)의 사회학자인 클로드 피슐러(Claude Fischler) 박사는 지난 6월 6일 프랑스와 미국, 이태리, 스위스, 독일, 영국 소비자들의 식품소비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중간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식품소비태도에 있어 이태리와 미국은 양 대칭점에 있으며, 미국인들은 식품선택에 있어 가장 고심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이태리인들은 몇가지 사항만으로도 식품을 선택하는 낙천적인 태도를 보 인다고 한다.
피슐러 박사는 “미국인들은 식품에 대해 영양학적인 지식을 충분히 갖 추고 있으며, 미국인들에게 식품을 소비하는 일은 개인적인 책임에 속한 문제”라고 말하고, “미국인들은 식품선택에 있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다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모든 조사대상 국가들에 있어서 가장 건전한 식품으로 간주되는 식품군은 과일과 채소, 생선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프랑스에서는 유제 품이 생선을 대신해 과일과 채소와 함께 트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에서는 또 육류가 다른 나라에서보다 건전식품 서열 가운 데 앞서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인들과 스위스인들은 다른 나라 소비 자들보다 요구르트나 치즈 등 유제품을 보다 건전한 식품으로 여기는 반 면, 미국인들과 영국인들은 이들 식품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프랑스, 국별 식품소비태도 조사결과 발표 39
‘잘 먹는다’는 개념에 있어서도 국가마다 큰 차이를 나타냈다. 미국에서 는 잘 먹는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영양학적으로 잘 계산된 식품을 섭취하 거나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미국과 비슷한 식품소비 모델을 가지고 있는 영국에서는 편리함과 안락함의 의미가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인들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 다. 프랑스와 스위스, 이태리, 독일에서는 잘 먹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다는 것에 보다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응답한 각국의 식품소비자들은 현재의 식품소비 만족도를 조사 한 항목에 서 식품선택(87%), 식품의 다양성(80%), 식품에 관한 지식(78%), 식품위생(76%), 건강 및 신선함(50%) 부문에 만족도를 나타냈다. 반면. 전 통(68%), 신뢰(57%), 품질(38%) 등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 현재의 식품소 비가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들 가운데 46%는 식품의 맛이 예전보다 못하다고 응답했으나 75%는 식품소비를 통한 기쁨이 예전보다 한층 증대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소비자들에게 가정법을 써서 그들이 원하는 식품소비의 시대와 장소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장소를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호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뉘앙스가 다르게 나타났다. 미국인들은 현재의 장소를 미국 전역으로 받아들이고 있 는 반면, 스위스와 프랑스에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지방 또는 도 등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영국인들과 이태리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현재 의 장소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번 연구의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25일 열리 는 제26회 국제우유산업 세계총회(Congrilait 2002)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자료: Agroinfo Europe에서 (오현석 ohsnu@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프랑스 농민단체, 농정총괄부서 신설 제안
프랑스 최대 농민단체인 전국농업경영자연맹(FNSEA) 등 농민단체들과 농촌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직업군을 대표하는 전국단체들이 망라된 프랑스 ‘농촌그룹’(Group monde rural)은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 해 농촌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는 부처간 정부기능을 대표하는 정책 단위(Delegation interministerielle a la ruralite)의 신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단체의 회장과 FNSEA의 회장은 지난 5월 28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례적인 연차회의가 필요하며, 각종 문제들의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와 같은 새로운 정책추진단위의 창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프랑스 농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의료서비스의 취약”이라고 지적하고, “최소한의 경제활동들이 농촌지역에서 항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 근 이뤄진 농촌관련정책의 농림부 이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후, 보다 많 은 농촌관련정책들이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는 특히 농림부와 국토정비청(DATAR)간의 정책추진협의가 효율적으로 이 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그룹 (Group monde rural)에는 전국농업경영자연맹(FNSEA), 전국영 농후계자연맹(CNJA), 자영업협회전국연맹(UNAPL), 전국수공업자연맹(U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