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농업부문에 대한 지지수준이 높고 시장개방 정도가 매우 낮은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백분율 생산자보조측정치(percentage Producer Support Estimate, %PSE)로 측정된 생산자에 대한 지지수준이 1986-88년에 70%에 서 1999-2001년에 66%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에 대한 지지수준 은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로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지수준 은 계란 15%에서 쌀 81%, 대두 89%에 이르는 등 품목마다 다양하다. 농 업부문 일반서비스에 제공된 지지수준은 최근 4년 동안 점진적으로 감소 했으며 이는 총지지측정치(Total Support Estimate, TSE)의 14%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백분율 소비자보조측정치(percentage Consumer Support Estimate,
%CSE)로 측정된 소비자에 대한 지지수준은 1986-1988년에 66%에서 1999- 2001년에 62%로 감소하였다. 농업에 대한 총지지추정칙가 1999-2001년 한 국 GDP의 5%를 차지하는 등 OECD 회원국 중에서 매우 높은 수준에 머 물고 있다.
1999년 이후 시장가격지지(market price support)는 다소 감소하였으며, 생 산자에 대한 예산지출이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에 대한 지 원 대비 시장가격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6-88년에 99%인 것에 반해 2001년에는 93%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투입재 보조금은 생 산자지지의 3%에 달하는 등 주요 예산지출 항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들 보조금들은 무역을 왜곡하고 환경부하를 가중시키는 생산과 투입재 사용 을 부추기는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더욱이 이들 조
치들은 농민에 대한 소득이전이나 환경혜택 제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총 농업소득에 근거한 보조금은 생 산자지지의 3%만을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국내가격과 국제 가격간의 격차가 다소 감소했지만 시장가격지지로 인해서 2001년도 생산 자가격과 소비자가격은 국제가격 수준의 3배에 달하였다. 2001년 총 농가 수입은 보조가 없는 경우보다 무려 180%나 증가하였다.
대체로 한국은 시장지향적인 정책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한국의 농 업부문 지지수준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농 업정책은 주로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는 조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일부 농산물에 대한 보호수준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쌀 등 주요 농산물들은 국제시장의 신호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었고, 농민들은 국제시장 환경에 잘 적 응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결국 이는 한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최근 농업환경 및 농촌지역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들이 시작됨에도 불구 하고 지지수준을 줄이고, 생산과 무역을 왜곡시키지 않는 지원수단으로 전 환하며, 시장지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표 2 OECD 회원국의 농업보조
단위: 백만 달러
1986-88 1999-01 1999 2000 20011
총생산액2 총소비액2
PSE
%PSE CSE
%CSE TSE
% TSE
575,578 533,643 238,936 38 -168,704 -33 302,078 2.3
672,389 608,065 248,302 33 -153,815 -26 329,564 1.3
686,807 610,659 272,563 35 -176,184 -30 356,629 1.4
667,579 607,695 241,599 32 -148,136 -25 321,104 1.3
662,782 605,840 230,744 31 -137,124 -24 310,959 1.3 주: 1. 전망치임.
2. 농가판매가격 기준임.
자료: OECD, PSE/CSE 데이터베이스 2002.
96 세계농업뉴스 제23호 (2002. 7)
표 3 한국의 농업보조
단위: 백만 달러
1986-88 1999-01 1999 2000 20011
총생산액2 총소비액2
PSE
%PSE CSE
%CSE TSE
%TSE
13,624 14,367 12,120 70 -11,817 -66 14,204 10.0
32,066 36,523 18,170 66 -18,932 -62 21,489 5.0
31,857 36,203 18,335 66 19,423 -64 21,950 5.4
31,829 36,469 19,337 67 -20,402 -63 22,780 5.0
32,510 36,895 16,838 64 -16,971 -59 19,736 4.7 주: 1. 전망치임.
2. 농가판매가격 기준이며 단위는 10억 원임.
자료: OECD, PSE/CSE 데이터베이스 2002.
자료: OECD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2002. 6)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2002. 6)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