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는 농민을 지원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지만, 농촌지역 내 단체나 기업 등 반드시 농민이 아니더라도 사업내용이 농촌에 기여하 는 것이라면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RES 재 정지원의 최종 수혜자는 반드시 민간부문의 조직이어야 한다. 영국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RES 지원사업의 예산규모는 총 1억 5200만 파운드(1파운 드는 대략 1800원에 해당됨)로서 2001년에서 2006년까지 6년간에 걸쳐 집 행될 계획이다. 이 자금은 EU와 영국 정부가 분담하고 있다.
영국 농촌경영체지원사업으로 농촌활성화 45
사업 당 지원금액은 그 비율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 대신에 해당 사업 을 통해 신청자가 어느 정도의 상업적 이윤을 취하게 될 것인가에 따라 대략적인 범위를 정해두고 지원금액을 차등화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그 러한 규정의 한도 내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금액을 신청하게 되는 것이 다. 지원대상 사업의 규모에 대해서는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정해두고 있지 는 않지만, RES 지원 금액은 경영체 당 최대 50만 파운드까지 상한을 정 해두고 있다.
지원대상자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수익이 적은 사업(가령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이 농촌지역사회나 환경에 돌려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의 50-100% 수준에서 자금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자 본인이 얻게 될 경제적 수익을 사업의 우선적 목표로 두는 경우에는 총 사업비용의 30-50%가 지원된다. 그리고 지원대상자가 얻게 될 경제적 수익이 상당히 클 경우(가령 연 수익이 총 투자금액의 25%를 초과할 때)에는 총 사업비 용의 15-30% 수준에서 자금지원이 이루어진다.
RES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는 영국의 ‘농촌개발프로그램(ERDP)’이 정하고 있는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 여 영국 농림부 지방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 ‘예상되는 편익은 어느 정도인가’, ‘비용은 어느 정 도인가’, ‘소요자금 중 공적자금과 민간자본은 각각 어느 정도인가’ 등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출된 서류에 대한 1차 심사가 끝나면, 농림부 지역사무소와 ‘농업농촌 보존청(Farming and Rural Conservation Agency)’의 담당자들이 각각의 사업 계획에 대한 상세한 평가작업을 하고 평가보고서를 남긴다. 이 과정에서 평가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하여 사업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 는 경우도 있다.
사업계획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예상되는 성과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관점에서 본 사업의 지속가능성’, ‘영국 정부의 상위 농촌정책에 대한 기여도’, ‘재정적 타당성과 리스크’, ‘공공부문 지원이 필요한 구체적 인 이유’, ‘사업 추진 및 관리 계획’, ‘리스크 평가’, ‘지역 특성과의 부합 정도’, ‘수익성’ 등의 여러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영 국 농림부와 농업농촌보존청, 그리고 내각의 유관 부처 상급 관료들로 구 성된 심의위원회가 최종 승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자료: DEFRA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영국 축산쓰레기 이용하여 전기생산 47
영국 축산쓰레기 이용하여 전기생산
축산 및 음식물 찌꺼기를 부패시켜 발생한 메탄가스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공장이 영국 남서부의 홀스워디(Holsworthy)에서 지난 17일 처음 으로 가동에 들어갔다. 이 공장은 바이오 가스(Biogas)를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한 녹색에너지 생산계획의 일환으로 건립됐으며, 영국 파마틱사(Farmatic UK Jurgen Fink)가 그 주인공이다.
바이오 가스 생산을 위해 이 공장은 주변에 있는 30여 농가로부터 160만 톤 에 이르는 축산 및 음식쓰레기를 수집하고 있다. 이 공장의 한 관계자는 “영국 에는 이러한 형태의 환경친화형 전기생산시설에 관심을 갖고 있는 농민단체나 식품기업들이 많다”고 밝히고, “바이오 가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잠재력이 매 우 크며, 현재 공장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주변지역의 농가들로부터 농업 및 가축생산 쓰레기를 수집하고 있으며, 몇 주 후면 바이오가스가 생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공장의 챨스 클라크 공 장장은 “공장에서 초과 생산되는 열수는 지역의 공공기관 건물에 저렴한 가격 으로 공급될 계획이며, 개인주택들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시설을 갖춘 공장을 설립하는데 약 1200만 유로가 소요되었으며, 투자비의 절반가량은 유럽연합에서 지원되었다. 나머지 절반은 독일에 본 사를 두고 있는 파마틱사가 부담했다. 환경보호 요구가 높은 독일에서는 이보다 큰 규모의 시설이 약 20 여개가 가동 중이며, 덴마크에서도 비슷한 수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자료: Agroinfo Europe에서 (오현석 ohsnu@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스위스 가축이동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1998년 스위스에서는 농업정책 전반에 걸친 재평가 작업이 진행되었으 며, 그 결과 스위스 국내 축산농가들에게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축과 식 육의 안전성에 대한 더욱 큰 책임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의 요 구에 맞는 축산식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생산방법이나 원료의 기원 등 에 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축이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스위스 연방 수의사무국(Federal Veterinary Office)은 소, 양, 염소, 돼지 등의 가축 각각에 꼬리표를 부착시키고 그것을 언제든 지 확인 가능할 수 있는 ‘가축이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출생농장, 거래자 기록, 기타 관련 기록들을 가축이 동 모니터링 체계 안에 저장시켜 출생에서 도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 에 걸쳐 개별 가축들을 추적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현재 스위스 연방 수의사무국은 민간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3년째인 2001년까지 ‘가축이동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작업이 계속되었다. 이 프로젝트가 지니는 가치에 대해 관련 이해당사 자들을 설득시키고 모든 측면에서의 데이터 입력작업을 단순화하는데 초 점을 맞추어 작업을 진행해왔다.
현재가지 알프스 지역 목장에서 사육되는 가축들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다. 광범위한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실
스위스 가축이동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49
제 농장에서의 가축 재고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면서 수정작업이 진행 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수정작업은 2002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소 사육 농가들로 구성된 여러 단체들이 예전에 쓰던 ‘가축출생 통보시 스템’을 폐기하였으며, 지금은 ‘가축이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 다.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행정적 비 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들 모 두 축산농가들에게 이 새로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 수의사무국은 현재 가축 사육농가들이 ‘가축이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해마다 무작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자는 스위스 연방 수의사무국에서 전 문적인 훈련을 받은 자를 임명하고 있다.
이 ‘가축이동 모니터링 시스템'은 장차 더 큰 목적으로도 활용될 계획이 다. 예를 들면 특수한 조건하에서 사육되는 가축들(생물학적 실험 등의 용 도)에 대한 등록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농업 통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을 제공할 것이며, 가축위생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Swiss, Federal Veterinary Office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덴마크, 가축전염병 박멸에 도전
올해 들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돼지콜레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파 동을 계기로 동식물에 대한 방역 및 검역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 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근 유럽국가들이 구제역, 돼지 콜레라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서도 1983년 이후 단 한번도 구 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양돈강국 덴마크의 수의식품청(the Danish Veterinary and Food Administration)을 소개한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중앙집권적인 형태의 정부기관으로서 1997년 덴마크 국립식품청(the National Food Agency) 과 덴마크 수의서비스(the Danish Veterinary Service)등 두 기관이 통폐합돼 설립된 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