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하고, 사업장의 권고사항 개선 여부와 기술지도 참여율을 반영하 여 사업장을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재해예 방기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인적·설비적 요인이 크 므로 안전관리비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낙찰률에 관계없이 안 전관리비를 별도 계상하는 동시에 안전설비에 다양하게 사용 가능 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위험사고에 대비하여 재해 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다양화하고 소규모 건 설현장에서도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의무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점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고성석·송도흠·장윤라(2013), “소규모 건축공사 중점안전관리항목에 관한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28(5), 27-34.
고재환(2020), “건설안전전문가 설문조사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안 전관리비 제도 개선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6(2), 331-342.
김경은(2016), “건설공사 재해예방비용과 손실비용에 관한 연구”, 서 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7-78.
김경환(2020), “고소작업자 추락재해 저감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6.
김기태(2019), “중·소규모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과 재 해 발생 요인의 연관성”, 경기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104-105.
김동욱(2019), “건설재해 저감의 위한 개선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1-62.
김승호·강창순·류한국(2019), “건설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IoT 기반 의 위험구역 경보 시스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6(3), 413-422.
김아영·이동관(2017), “재해위험 저감을 위한 국내 방재산업 및 기술 분석 연구”, 대한토목학회지, 37(5), 941-948.
김정호(2014),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예방 보호구 지급 개선방안”,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3-65.
김태우·한형서(2018),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의식 변화에 대한 연구”, KNU 기업경영연구소, 9(3), 233-250.
김호영(2013),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 저감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 교 건설·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5-46.
노태우·강경식(2016), “재해예방 기술지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 한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8(4), 47-55.
류지일(2018), “산업재해 발생을 고려한 소규모 민간건설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분석”, 경기대학교 건설·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0-72.
문필재·공하성(2020),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위험유발요인과 안전점 검이 재해 저감 대책에 미치는 인과 관계”, 국제문화기술진흥 원, 6(2), 55-70.
박준호(2004), “건설업 재해예방 전문지도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 구”, 조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9-70.
백승철(2009),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7-48.
백신원·김한중·최돈흥(2012), “소규모 건설현장의 중대 재해 저감 방 안 도출을 위한 연구”, 한국농공학회 논문집, 54(6), 121-131.
백용현·위경수·백인수(2020), “대규모 건설현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 집, 21(2), 39-46.
변상철(2015),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 내 역의 개선방안”, 영남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7.
송복화(2015),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연구”, 서 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3-45.
신성수·배영복(2014),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재해 분석 및 위험성 평가 연구 -공사금액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6(4), 41-51.
신일용·송창근(2015), “건설사업장 산업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비상 사태 대응방안”, 한국안전학회지, 30(6), 85-93.
안명찬(2016),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분석”,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8-39.
염동준·이미영·오세욱(201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측 모델 개발 -일반건설공사(갑)의 공사비 50억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6(6), 63-72.
오세욱·김영석(2013), “건설산업의 안전 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적정요율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논 문집, 14(4), 97-107.
오희근·김용수(2016),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 선방안”,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8(2), 19-27.
유은옥(2016),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건설·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68-70.
유현동·강경식(2014), “소규모 건설현장 떨어짐 사망재해 저감방안 연구 -비계 및 작업발판 중심-”,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6(3), 55-62.
윤영근·오택근·이명구(2018), “합리적인 건설안전 관리를 위한 건설 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의 적정요율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 안전학회지, 33(5), 84-91.
윤용원·윤석현(2019), “건설현장에서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발주자의 안전관리 역할”,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논문지, 3(1), 29-40.
이규진(2017), “중대 재해 발생률 및 진도관리 모델을 고려한 공사 진척도별 적정 안전보건관리비 산정기법”, 한국건축시공학회 지, 17(2), 191-197.
이기태(2006), “소규모 건설현장의 효율적인 기술지원 방안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21(5), 72-76.
이명구·정명진(2013), “재해 예방기관 종사자의 기술지도에 대한 의 식조사”, 한국안전학회지, 28(8), 40-45.
이상원(2020),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고찰”,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6-58.
이상호(201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선방안”, 부 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0-31.
이선용·정성춘·오세욱(202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투명 성 강화 방안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35(1), 34-44.
이선현(2008),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체제의 실태와 개선방향”, 창 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3-95.
이용수(2011),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율 저감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8-109.
이용수·김진수·최성식(2011), “건설현장의 재해율 저감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 한국경영공학회지, 16(3), 99-113.
임동준(2018),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기술지도가 재해모델 에 미치는 영향요인”, 경기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8-59.
임래언(2019), “재해예방 저해요소와 재해 특성의 관계에서 재해예 방 기술지도의 매개효과”, 경기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82-85.
임형철·백낙규·김대영(2018),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기 술지도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건설 관리학회 논문집, 19(6), 79-85.
장근영(2016), “중·소규모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7.
장명훈·이용규(2016), “소규모 건설회사의 공정관리 현황과 대학의 공정관리 교육방안”,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6(3), 413-422.
장윤라(2019), “중‧소규모 건축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위험성평가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7-119.
장윤라·고성석(2020), “중·소규모 건설현장 중점 안전관리 항목에 관 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1(4), 38-49.
정연성(2010),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와 정산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56-57.
천태현(2015),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상의 문제점 및 개
선방안”,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9-81.
최인용(2019), “소규모 건설공사의 가설구조물 사고 예방대책에 관 한 연구”, 인천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1-54.
최훈·박만희(2019),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 사업의 재해 감소 효과 분석 :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9(4), 54-62.
한경보(2014),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효율적인 재해율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9-132.
한경보·조재환(2016), “중·소 건설업체 재해예방 기술지도 결과보고 서 자료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안전경영과 학회지, 18(2), 29-36.
홍하나(2018), “소규모 건설현장의 떨어짐 재해 감소방안에 관한 연 구”, 경기대학교 건설·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0-72.
부록(설문지)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 및 재해예방기술지도가 재해 저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위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사 도구는 재해 저감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 며, 조사 도구의 내용은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내용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저감에 대한 것입니다.
설문지는 총 6면이며, 조사 결과는 통계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보는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 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 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를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저감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소방방재학과 대학원생 : 문 필 재
지도교수 : 공 하 성
연락처 : [email protected]
Ⅰ. 안전관리비 계상항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전관리비 계상항목
다음은 안전관리비 계상항목을 묻는 문항입니다. 귀하와 가장 일치하는 곳 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적정 하지않다
적정 하지 않다
적정 하다
매우 적정 하다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① ② ③ ④
2 “안전시설비 등” ① ② ③ ④
3 “개인 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① ② ③ ④
4 “안전진단비 등” ① ② ③ ④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① ② ③ ④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① ② ③ ④
7 “건설 재해 예방 기술지도비” ① ② ③ ④
8 “본사 사용비” ① ② ③ ④
Ⅱ. 안전관리비 사용 적정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Ⅲ. 재해예방기술지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전관리비 적정성사용
다음은 안전관리비 사용 적정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상황과 가장 가깝다 고 생각하는 번호에 ✔해주시기 바랍니 다.
전혀적정 하지 않다
적정 하지 않다
적정 하다
매우 적정 하다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① ② ③ ④
2 “안전시설비 등” ① ② ③ ④
3 “개인 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① ② ③ ④
4 “안전진단비 등” ① ② ③ ④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① ② ③ ④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① ② ② ④
7 “건설 재해 예방 기술지도비” ① ② ② ④
8 “본사 사용비” ① ② ② ④
재해예방 기술지도
다음은 재해예방기술지도에 대한 질문 입니다. 귀하와 가장 일치하는 곳에 √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않다지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술지도 평가
1 “기술지도 종료 후 기술지도사항에 대한 설문 평가는 실효성
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2 “기술지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3 “기술지도의 충실성에 대한 평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4 “기술지도원의 태도에 대한 평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재해예방 기술지도
다음은 재해예방기술지도에 대한 질문 입니다. 귀하와 가장 일치하는 곳에 √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 않다지
그렇 않다지
그렇 다
매우 그렇다
5 “건설현장의 기술지도 후 개선사항과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
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기술지도 유효성
6 “기술지도 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7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기술지도기관 평가항목에 개선조
치 항목을 추가하면 좋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8 “기술지도가 재해 재발 방지에 위해 형식적이라고 생각합니
까” ① ② ③ ④
9 “기술지도 미흡에 대한 제재 조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① ② ③ ④
10 “기술지도 후 전체적인 피드백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기술지도 만족도
11 “기술지도원의 친절도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12 “기술지도가 재해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13 “기술지도가 안전보건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
까” ① ② ③ ④
14 “기술지도가 현장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
까” ① ② ③ ④
15 “기술지도 교육이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Ⅳ. 재해 저감에 관한 질문입니다.
재해 저감 다음은 재해 저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와 가장 일치하는 곳에 √해주시 기 바랍니다.
전혀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인적 요인
1 “안전보호장치를 해체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신호수가 없는 상태에서 장비 이동을 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3 “기계, 장치 등을 지정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4 “사전 위험 요인을 파악하지 않고 작업을 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5 “결함 있는 기계, 장치, 공구, 용구 등 사용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설비적 요인
6 “장비 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 “유해 구간, 표시의 결함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
다” ① ② ③ ④
8 “작업 통로 미확보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9 “작업 장소의 공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
다” ① ② ③ ④
10 “산소 농도 부족 및 환기 불량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 적
이 있다” ① ② ③ ④
관리적 요인
11 “안전관리비의 사용 여부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12 “안전교육 내용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13 “안전교육의 주기 및 시간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14 “공인 검정품 자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15 “안전표지 종류, 형태, 부착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작업환경적 요인 ① ② ③ ④
16 “작업 순서를 위반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