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저감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연구 하면서 재해 저감에 대한 개념적 정의(conceptual definition)가 필요 하다.
“재해 저감대책(Alternative)”이란 위험 요소를 저감시키고 위험성 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유사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 방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구성 요인은 안전관리 교육 확산,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실시, 안전표지판, 안전시 설물과 설치 상태 등이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관리교육, 안전시설물, 안전표지판 설치 및 관리, 안전점검 실 시 및 기록 유지, 안전관리 조직체계의 적정성 등 정보 공유와 실태 파악을 위한 빈도와 백분율, 표준 편차와 평균을 냈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기초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때문이라는 인식이 가장 높 게 나왔으므로 PDCA(계획실천확인조치)를 통해 기술지도의 미비점 발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획부터 각 단계의 지속적인 개선방안 이 요구된다. 즉 계획, 설계, 시공의 모든 과정에서 인재 육성, 안전 한 구조와 실시, 관리 방법의 체크가 이루어지는 안전관리체계가 중 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부분을 업무와 정보 공유로 유지·관 리한다면 사전 위험성 평가 실시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 요인을 제거하여 재해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장 내 관리
사항과 공종별 관리사항을 폭넓게 다루어 업무 정보 공유를 통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이상국, 2017).
제도적으로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소규모 건설현장은 예산, 안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불량할 수밖에 없기 때문 에 안전관리 환경이 필요하다.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 저감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선정하고, 잠재 원인인자로 법 적용의 미흡, 안전교육 의 미흡, 관리도(검출도)의 미흡, 고용제도의 불합리, 노후 장비 등 을 꼽았다. 분석 및 측정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사고 통계 사례 를 검토하여 위험 유발 요인을 하인리히 이론에 접목시켜 재해 사 고를 분석하였다. 하인리히 이론은 1920년대 보험회사 관리감독관이 었던 하인리히가 노동 재해 발생 과정에서 한 명의 중상자가 나오 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잠재적 상해자가 300여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 데서 유래하여 1:29:300 법칙으로 불리기도 한다. 모든 일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한 다양한 징후와 원인 이 존재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문제는 영세나 소규모 건설현장의 3개월, 6개월 등 단기 작업의 경 우에는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도 되지 않아 근본적인 안전관리가 되 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공사비와 관련 없이 작업자를 1명이 라도 고용하는 건설현장에는 신고를 의무화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 다. 산업 재해를 필사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법을 준수하고 교육을 내실화하며 위험을 관리하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추 진 중인 위험성 평가 기법을 소규모 건설현장에도 적용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이러한
기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 및 이를 제도적으로 끊임없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이용수, 2011).
산업안전보건법상 비상사태(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 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비상사태 대응에 대한 인식, 비상사태 대응에 대한 현실적 문제, 비상사태 대응에 대한 필요성 등이다. 국내외 현 행 제도를 분석하여 비상사태 대응방안 기준 마련을 위해 건설현장 규모 및 직종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비상사태 대응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파악하고, 건설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건설현장의 재해는 예측 불가하며 그 종류가 헤아릴 수 없고 발생 시의 그 피해도 매우 크다. 비상사 태 발생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 건설현장까지 확대하여 보건관리자 선임 및 의무실 설치, 모든 관리감독자의 응급처치 기술 능력의 습 득, 안전수칙 숙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비상사태 발생 시에 표준화 되고 건설 재해 저감을 위한 비상사태 대응방안을 통해 재해 발생 시 관련 구성원의 확실하고 정확한 대응 방법을 체계화한다면 건설 현장의 중대 재해가 감소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제시하였다(신일용, 2015).
이상으로 재해 저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표 Ⅲ-1> 재해 저감에 관한 선행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