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드시 필요한 투자를 위한 대출 에 있어서 적시에 적합한 종류의 자금 대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상환 가능성에 따라 투자의향이 위축되었는 지 살펴보고자 대출금 상환가능성별 투자의향금액을 보았는데, 상환 가능 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룹이 타 그룹에 비해 투자의향금액이 현저하 게 낮지는 않았다. 농업투자의 경우 타 분야보다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서 일단 사업을 시작하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필요한 수준까지 투자를 지속 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4-6. 대출거절경험별 향후 5년 내 투자의향금액
단위: %
4.3. 향후 투자자금 조달 시 높은 정책자금 의존도
농가가 농업투자를 할 때 농업정책자금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향후 정책자금 대출로 농업투자자금을 마련하겠 다고 응답하였다. 정부지원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영인 교육
에 참석한 농업인들이라는 응답자 특성 때문이기도 하나,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정부의 자금지원에 대한 방향을 보여준다. 정책자금 확대가 농업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4-8. 투자계획 자금 마련 방법
민간자금 정책자금 자체
여유자금 자산처분 사채 합계
빈도 16 341 57 4 2 420
비율(%) 3.8 81.2 13.6 1.0 0.5 100.0
표 4-9. 정책자금 비율별 정부 공급자금의 최소 필요 비율에 대한 의견
최소필요비율(%) 응답자 수
정책자금 비율
없음 77.19 98
30% 미만 75.46 120
30～70% 미만 79.74 77
70% 이상 86.15 48
합계 78.41 343
농업인이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출처로는 크게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자금 과 정부 정책자금 등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정부 공급자금 이 최소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정부 공급자금이 최소 80%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농가의 정부 의존도가 높다는 것 을 보여준다. 이를 현재 정책자금 의존도별로 나누어 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책자금 비율에 따라 응답 결과가 유의하게 달라졌다.24 정책자금 비율이 70% 이상인 그룹에서는 정책자금이 없는 그룹에 비해 평균 약 10%p 높게 정부공급자금의 최소 필요비율을 응답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 로 정책자금 대출로 초기 농업투자의 대부분을 충당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 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에서, 정책자금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 5% 유의수준.
4.4. 사업 능력 중시 자금지원 선호
미만 14.7 22.4 24.1 38.8 0.0 100.0(116) 5천만～
1억 원 미만 17.1 20.7 28.0 34.1 0.0 100.0 (82) 1억～3억 원
미만 13.8 23.9 27.5 33.9 0.9 100.0(109) 3억 원 이상 25.0 31.3 15.6 28.1 0.0 100.0 (32) 합계 15.6 22.7 27.0 34.5 0.3 100.0(397)
4.5. 원활한 자금조달 위해 금리인하와 거치·상환기간 연장 요구
농가가 원활하게 자금을 빌릴 수 있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 장 중요한 것을 물었다. 이에 대해 금리인하 혹은 상환 및 거치기간 연장 을 응답한 농가가 약 62%였다. ‘대출금리 인하(34.2%)’, ‘거치 및 상환기간 의 연장(28.0%)’ 다음으로는 ‘담보보다는 신용/사업성 평가 위주의 대출 (16.0%)’,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11.1%)’, ‘자금 공급 규모 확대(8.6%)’,
‘영세농 고령농 위주의 제도 보완(1.2%)’, ‘취급 금융기관의 확대(1.0%)’
순으로 응답하였다.25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농업기반 유 지를 위한 농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농업정책자금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산물 판매금액 규모별로 보면, 판매금액 1억 원 미만인 농가들이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을 요구한 비율이 높았다. 판매금액 1억 원 이상인 농가들 중에서는 ‘신용 및 사업성 평가의 위주 대출’, ‘자금규모 확대’를 응답한 경우도 30% 이상이었다. 규모화된 농가에서는 자금이용의 접근성 을 높여주는 것을 상대적으로 더 요구하고 있다.
농업투자의향 규모별로 보면, 투자의향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대출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을 요구한 비율이 높았고 1억 원 이상인 경우 35% 이상이 신용/사업성 평가 위주 대출과 자금규모 확대를 중요한 개선 사항으로 응답하였다. 자금이용 규모가 적은 농가는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 는 것에 관심이 많은 반면 투자규모가 큰 농가는 금융비용보다는 자금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25 그러나 정책제언을 위한 결과 해석 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밝혔듯 이 대부분의 응답자가 신규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참석한 농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 해, 응답자 특성으로 인해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보다 ‘영세농, 고령농 위주의 제도 보완’을 응답한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 실태조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표 4-11. 판매금액별, 투자의향금액별 정책자금 대출제도 개선사항 의견
그림 4-7. 대출거절경험별 대출기관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