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농업정책금융의 역할과 지원방식
2.1.1. 정책금융의 역할농업금융은 정부가 자금공급에 개입하는 정책금융과 금융시장에서 공급 되는 일반금융으로 크게 구분된다. 정책금융은 시장기능에만 의존할 경우 금융시장의 정보비대칭성에 따른 불확실성과 외부성으로 인한 시장실패 즉, 자원배분의 왜곡을 보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경제개발을 목표로 할 때, 금융시장의 기능 중 실물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가 어렵다. 그에 따라 농업부문에서는 미래투자수익을 공유하는 직접금융 이 발달하지 못한다. 농가는 사업성에 따라 자금공급을 요구하지만 금융기 관은 이를 기피하게 된다. 셋째, 농가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 증명된 경영 정보를 포함한 재무제표가 없다. 농가의 경영 상태에 대해 농가와 금융기 관 간 신뢰가 부족하게 되어 신용대출이 활성화되지 못한다. 이러한 정보 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농업부문은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금융공급이 부 족하게 되는 시장실패가 나타나게 된다. 농업부문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금융이 강조된다.
2.1.2. 미래성장동력으로서 농업정책금융의 역할
농업부문의 정책금융은 농업발전을 위한 투자 즉, 시설투자, 농지구입, 축산규모 등 영농규모 확대와 관련한 신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실제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의 지원 역할에 공헌을 하는 정책수단적인 기능이 강조되어 왔다. 농업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시장실패의 보완 역할, 경제발전의 지원 같은 금융의 실물경제지원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부문이다. 특히 FTA 추진 등으로 농업수익성 이 약화되면서 농업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보완하여 농업성장기반을 유지, 확충하는 농업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
농업 의존도가 높은 전업농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농가설문조사 결 과 향후 5년 내 농업투자를 하는 영농규모 확대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68.6%였다. 다음으로는 ‘영농시설 개·보수 및 현대화(21.7%)’, ‘비농업투자 (6.3%)’, ‘농기계 구입(3.4%)’ 순이었다. 이들의 투자의향 금액은 1억～3억 원 미만에 48%가 집중되어 있으며, 81.6%가 정부자금을 대출하여 투자금 을 조달한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부채가 없는 농가의 60% 역시 향후 5년 내 농업분야에 1억～3억 원 미만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조 사대상 농가는 상대적으로 젊은 농업인으로 활발한 영농활동이 기대되는 경우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고 정책금융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영농규모
금융기관의 자금을 활용하여 저리로 공급하고 이차를 보전하는 이차보조 방식이 있다. 저리 정책자금은 지원조건의 이점으로 일반금융을 구축 (crowding out)하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정책자금 대출, 신용보증, 그리고 일반금융이 서로 적합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접융자는 정부가 직접 자금을 조성하고 대상을 선정한 후 융자하는 것 이다. 이 방식은 정부가 자금을 직접 조달할 뿐 아니라 대출업무도 담당하 게 된다. 대상자 선정, 융자규모 등 결정을 정부가 직접할 뿐 아니라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수입도 모두 정부의 책임이 된다.
이차보전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납부할 때 정부가 이자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이차 보전 방식은 융자금은 민간자금을 이용하게 되고 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 금융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다. 이차보전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농가가 상환불능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입게 된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민 간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차보조만큼만 예산이 소요되어 정부가 많은 예산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전대방식(on-lending)은 금융기관이 일정금액을 특정 지원대상자들에게 대출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정부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금융기관에 시장보다 싼 이자율로 자금을 공급하지만 이 자 금은 정부가 정한 조건에 맞는 대상자에게만 대출할 수 있도록 기관과 계약 을 맺는다. 농가가 상환불능의 상태가 발생하여도 기관은 전대 받은 자금을 정부에 상환하여야 하고, 일정 수수료를 수입으로 얻는다. 이 방식은 직접 융자와 마찬가지로 초기에 조성해야 하는 예산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신용보증은 지원대상자의 자금 상환 일부를 정부가 금융기관에게 보증 하는 제도이다. 차입자는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농업부문의 경우에는 농신보)에 신청을 하고 이 기관은 이를 심사하여 보증대상자를 선정한다.
심사에 통과한 대상자는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제출하고 보증이 없는 경우 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대출조건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2.2. 농가의 자금조달
2.2.1. 정책자금 규모와 의존도
농업정책금융의 총 잔액은 2013년 기준 34조 6,739억 원으로 전년대비 7% 증가하였다. 2001년 대비 31% 감소한 금액이다. 농업정책대출의 연간 신규 공급규모는 2006년 이후 증가하여 2013년 기준 약 9.3조 원이고, 잔 액기준으로는 2013년 기준 25조 2,464억 원이다. 농신보의 보증규모는 2013년 잔액기준 9조 4,275억 원, 57만 건이고 2013년 신규보증액은 4조 3,025억 원, 17만 건으로 전체 정책금융의 약 27.1%를 차지한다. 농업부문 의 정책금융에서 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 40% 가까이 상 승하였다가 하락추세였지만 2010년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다.
2001 2005 2011 2012 2013
대출 319,088 308,615 236,946 237,169 252,464 보증
(비중)
186,066 (36.8)
178,088 (36.6)
85,615 (26.5)
86,895 (26.8)
94,275 (27.2) 계 505,154 486,703 322,561 324,064 346,739
표 2-8. 농업정책금융 규모 추이
단위: 억 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농신보.
그림 2-11. 농업정책금융 지원규모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농업정책자금(융자금) 지원현황.
한편 국가전체 정책금융의 총 잔액은 2012년 기준 719.3조 원으로 전년 대비 5.5%, 2001년 대비 약 3배 증가하였다. 대출규모는 395.3조 원, 보증 규모는 276.9조 원으로 비중은 38.5%이다. 1980년대 금융자율화 이후 정 책금융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보증과 보험이 지속적으로 상승 하였으나 최근 경기하락으로 대출 비중이 늘었다. 일반 정책금융은 보증이 나 보험의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정책금융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농업부문은 대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금융규모가 정체되어 있다.
2008 2009 2010 2011 2012
대출 2,636,592 2,990,780 3,282,424 3,707,842 3,953,304 투자 642,000 463,220 430,327 493,327 470,482 보증
보험 2,134,242 2,481,827 2,540,385 2,612,628 2,769,257 계 5,412,834 5,935,827 6,253,136 6,813,797 7,193,043
표 2-9. 최근 국가전체 정책금융 규모 추이
단위: 억 원, %
자료: 손상호(2013: 23) 재인용.
농가의 차입금 총액에서 정책금융의 비중을 추정하기 위하여 농가경제 조사를 이용하였다. 농가경제조사에 의해 추산된 농가 총 차입금(25조)과12 정책금융잔액(23조, 비농가에 공급된 것도 포함)을 비교해보면, 2000년대 이전에는 차입금에서 정책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50%가량이었지 만, 2000년대 이후에는 98%대로 감소하였다. 이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 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정책자금의 의존도가 높고 지난 5년간 정체되어 있 다. 2000년대 이전에는 자금공급 속도가 높았기 때문에 농가의 차입금 분 포의 양극화가 심했던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의 평균 부채액은 2012년 기준 2,726만 원 정도로 이 중 금융기관차 입은 평균 2,172만 원이다. 2012년 평균농가 기준으로 79.6% 정책금융 의 존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대비 부채액은 크게 늘었지만, 금융 기관 차입금은 증가폭이 축소되어 2000년보다 15%p 하락하고 있다. 2000년 기준 평균부채액은 2,020만 원, 금융기관차입 1,910만 원으로 94.5%를 차 지하고 있다. 이는 농가의 자금차입구조가 악화되어 금리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비교하여 농업부문의 정책금융은 보증, 보험,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지원이 부족한 편이나 여전히 농가입장에서 정책금 융에 대한 의존도는 높다. 대농, 중소규모의 전업농, 겸업농, 고령영세농 등 농가의 이질화가 심화됨에 따라 현재 정책금융 방식의 유효성을 확보하 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정책금융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고 개별 지원방식 의 역할, 즉 지원방식별로 목표 고객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농가부채총액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총 차입금은 농가부채 중 금융기관차입 금에 당해 연도 농가호수를 곱하여 추정하였다.
그림 2-12. 농업정책금융과 농가총차입금
주: 총 차입금은 농가부채 중 금융기관차입 금액과 당해농가수 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자료: 농협중앙회(각 연도). 금융주요통계;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농업정책자금(융자금) 지원현황.
2.2.2. 농가의 정책금융 이용실태
2000년대 이후에도 정책자금 의존도는 높기 때문에 농업부문에서 정책 금융의 중요성은 여전하지만 정책금융이 정체되어 있다. 농가가 금융시장 을 이용하는 것이 확대되거나 축소되지 않는 것은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데 에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신보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 입장에서는 자금차입 시 애로사 항이 있는 경우 그 이유로 담보부족이 가장 높았으며, 높은 이자율, 대출서 류 과다 등 대출조건, 대출절차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총 부채 중 정부자금의 부채비율에 대해 주관식으로 답한 응답자들 역시 평균 정부자금 비율을 53.5%라고 답하였으며 농협 등 의 민간자금을 이용한 정책금융을 합하면 실제 농가의 정책금융 이용률은
또한 설문조사 결과 총 부채 중 정부자금의 부채비율에 대해 주관식으로 답한 응답자들 역시 평균 정부자금 비율을 53.5%라고 답하였으며 농협 등 의 민간자금을 이용한 정책금융을 합하면 실제 농가의 정책금융 이용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