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연구방법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우선 지표분석, 계량분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 료를 분석하였다. 개별 쟁점과제에 대해 현상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제시하 기 위하여 일반정책금융과의 비교, 국제비교 등 여러 근거 자료를 제시하 였고, 농가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농가경제조사를 활용하였다.
실제 수요자의 정책금융 이용현황, 향후 투자수요 등 이용실태 파악을 위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전업농 단체인 한농연의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등에 참석한 412농가이다. 이들은 농업에의 초기 투자, 향후 투자 면에서 농업정책금융 수요가 타 그룹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농가 전체로 해석을 확대하기에는 자료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이다. 따라서 농가 전체에 대한 분석은 농가경제를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현황, 해외사례조사를 위해 위탁연구를 수행 하였으며 별도의 자료집으로 구성하였다.
표 1-1. 조사내용
구 분 내 용
1. 일반사항과 기본현황 영농경력, 영농규모, 총 자산 규모, 농업 외 소득 등
2. 농가부채 현황
부채규모, 이자부담금, 농신보 보증 이용 규모, 대출자금 용도 및 차입처, 대출 거부 경험 및 이유, 농신보 보증 거절 경험, 연체경험 및 이유 등 3. 향후 투자수요 투자의향금액 및 분야, 투자자금 조달계획
4. 농업정책금융 이용 실태 및 의견
대출한도 및 심사 관련 만족도, 금리 및 상환기간 관련 만족도, 가장 중요한 대출 요건, 정부 대출제도에 대한 불만사항 및 개선사항, 농신보 관련 만족도 등
3.2. 연구내용 및 범위
3.2.1. 총괄: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 제도개선방안
1장 서론에서는 농업부문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은 여전히 크지만 외연적 성장은 정체되었음을 밝히고,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라 농신보의 역할 강화 와 전문적인 농업금융시스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장에서는 농업환경변화에 따라 정책금융의 역할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여러 측면의 환경변화에 대해 밝혔다. 고령화로 인한 금융수요 감소, 양극 화 심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역할의 정책금융 필요성 인식, 전업화 추세에 따른 정책금융 수요 다양화 등 농업환경이 변함에 따라 단순한 이자부담 경감, 부채대책에서 발전한 형태의 농업금융 수요가 존재한다. 또한 금융 시장환경에서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정책금융의 상대적인 이자 이점(利點)은 감소하고 융복합, 기술금융에의 요구에 따른 정책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3장에서 농 업정책금융의 주요 쟁점과제별로 현상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규모 측면에서는 정책금융증가율과 명목 GDP 증가율을 비교하여 농업정 책금융 규모가 과다한지를 판단하고 종류 측면에서는 중복성, 신규자금수 요(기술금융평가, 신규진입농 창업자금 지원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리 에 대해서는 금리인하의 필요성과 정책금리의 인하 효과를 장단기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 제도 측면에서는 정책금융관리체계의 비효율성, 이차보전 방식의 비효율성, 종합자금과 같은 융자방식의 품목별·기능별 대출에 대한 경직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보증에 대해서는 농신보의 운용현황과 이용실 태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부채대책이 필요한 것인가 판단하기 위해서 개별농가의 재무구조를 파악하고 부채비율이 높 은 고위험 농가에 대해 실태를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실제 농가 설문조사를 통해 농업정책금융 이용 실태를 분석 하였다. 농가의 투자처, 차입처, 투자수요, 정책금융 이용경험 및 이에 대
한 만족도를 파악하여 농가의 농업금융 수요 실태를 확인하였다.
5장에서는 분석을 통해 드러난 쟁점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3.2.2. 세부과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여건변화와 발전방안
1장에서는 농신보의 운용현황을 살펴보았다. 농신보의 목적, 운영체계, 농신보 기금조성 및 운용, 신보·기보 등 여타 보증기금과의 차이점을 현황 분석을 통해 밝혔다.
2장에서는 농신보의 성과를 농가의 대출금리 인하효과, 신용경색 완화효 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효과로 설명하고 농가조사를 활용하여 농가의 농신보 이용실태를 평가하였다.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농신보의 쟁점과제를 정리하고자 3장에서 다양 한 측면에서 쟁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농업환경변화는 자금수요에 초점을 두어 농업의 규모화, 자본집약화, 융복합화, 기술기반농업으로의 전환으로 정리하고 농업정책환경의 변화는 농업의 6차산업화, 식품산업과의 연계 강 화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른 주요 쟁점과제는, 농업정책과의 연계성 강 화, 사업성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으로 농가의 신용경색을 완화, 기술금융 의 강화: 농업실용화재단의 한계, 업무영역확대 검토, 보증료율 등 가격조 건 검토 등이 포함되었다.
4장에서는 농신보 역할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정리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3.2.3. 연구범위
이 연구는 변화된 농업환경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점검하여 이에 따 른 농업정책금융의 전반적인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현 단 계의 논의 수준과 대응상태를 정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 업정책금융 전반에 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 쟁점 과제별로 주요 시사점 은 도출하였지만, 적정이자율 도출, 모든 정책금융사업에 대한 대출조건 및
사업내용의 중복성 검토 등 추후 별도의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연구범 위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금리, 종류, 제도, 부채와 관련하여 금리인하의 필요성 및 효과분석, 정책금융사업의 중복성 문제에 대한 사례, 종합자금제 도, 경영회생지원사업의 활성화 부분은 연구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2장에서는 농업정책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농산물시장개방에 따 른 농업수익성의 악화, 농업구조 측면에서 노령화, 양극화 심화, 금융시장 변화 등 농업 대내외적 환경변화가 농업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농업부문 정책금융의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1. 농업환경 변화와 정책금융
1.1. 농업구조 변화
1.1.1. 농업수익성 악화로 투자수요 감소
시장개방 확대 및 농업투입재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수익성이 악화되면 서 농업투자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농가의 신규 금융수요가 감소할 전망 이다.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됨에 따라 실질 농업생산액은 정체상태를 보이 고 있고, 실질농업소득은 2000년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농업부문 에서 축산업이 상승하였고, 경종농업은 감소하였다가 2010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자금수요는 성장세를 보인 축산업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림 2-1. 농업생산액 추이(2010년 기준가격)
자료: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그림 2-2. 농가교역조건과 농업수익성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농가교역조건(2010년=100)은 2000년 126.4에서 2013년 105.7로 하락하 였고, 그에 따라 농업소득률은 2000년 47.1%에서 2013년에는 25.6%로 하 락하였다. 농업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해 호당평균 실질농업소득은 2000년 1,408만 원에서 2013년에는 971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농가의 수익성 악화는 농업투자에 소극적이게 한다. 농업 수익성은 기존 설비에 대한 개·보수가 아닌 특히 신규 투자에 영향을 더 많이 미쳐 신규 농업금융 수요가 감소하게 한다. 그런데 최근 쌀 관세화의 추진, 한-중 FTA의 추진 등으로 농업 수익성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시장개방의 확대
→ 농업수익성 악화 → 농가의 투자위축 → 농업 GDP 정체 및 하락 → 농 업성장의 장기침체 등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농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농업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1.1.2. 고령화 심화로 생산 위축
농업부문의 고령화 심화는 농가의 금융수요를 감소시키므로 농업금융시 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농가경영주의 연령별 구성 변화를 보면,5 영농은퇴 연령인 70세 이상의 농가비율은 2000년 16.4%에서 2005년 24.5%, 2010년 30.9%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농업을 지속할 60세 이하 농가의 비중은 2000년 49.0%에서 2005년 41.7%, 2010년에 39.1%로 감소하였다. 이런 추 세가 지속될 경우 2015년에는 70세 이상인 농가의 비중은 36.1%로 증가할 것이고, 60세 이하의 농가비중은 37.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인구의 고령화율6은 2013년에 37.3%로 전년(35.6%)에 비해 1.7%p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 12.2%보다 매우 높은 수치이다.
1970년 4.9%에서 2013년 37.3%로 7.6배 증가하였고, 동기간 동안 사회전
5 통계청. 농업총조사.
6 고령화율은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고령화가 7～14% 미만이면 고령화 사회, 14～20% 미만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 한다.
체 고령화율은 3.6배 증가하였다. 농가 기준이 아닌 거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농촌인구 고령화율 역시 도시인구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70년 4.2%에서 2010년 20.9%로 증가한 데
체 고령화율은 3.6배 증가하였다. 농가 기준이 아닌 거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농촌인구 고령화율 역시 도시인구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70년 4.2%에서 2010년 20.9%로 증가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