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금융은 농업부문 및 농업경영체에게 필요로 하는 자금을 가장 효율 적으로 조달하여 적기에, 적량을 공급해 주어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자금공급으로 농업성장기반 확대를 위한 자본형성을 확충 함으로써 농업발전을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킨다. 농 업금융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농업발전 수준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1
일반적으로 농업부문은 투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농업금융이 효율적으 로 작동하지 않는 산업이라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내·외적 자본제한이 크 게 나타나 사회적으로 적정수준의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발 생한 부문이다. 농업투자는 자연조건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아 투자수익성 이 불확실하고, 투자수익성도 장기간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금의 회수기간 이 길어서 자금공급을 기피하게 된다. 또한 농업은 식량안보, 경관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가치는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못하 기 때문에 사적인 투자수익성이 낮아 투자수준이 사회적으로 최적수준보
1 네덜란드에서는 농가가 대규모 유리온실단지(10∼40ha 수준)를 신축할 경우에 농업금융기관인 라보뱅크가 첨단온실 투자비의 70% 정도를 장기융자하여 주기 때문에 농가는 농업생산기반 확대를 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첨단유리온실단지 의 조성으로 원예산업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다 낮아지는 특성이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농업의 내·외적 자본제약을 완 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금융에서 정부가 자금공급에 개입하는 정책금융은 자본제약에 의해 농가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것, 즉 시장실패 부분을 보 완하고 농업발전에 필요한 자본조달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농업 정책금융의 역할은 경제발전단계와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변 해 왔다. 경제발전 초기에는 농가의 자금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1950～60년대), 정부의 재정여력이 개선되면서 농가지원의 주요 수단으로(1970～80년대), 시장개방화 시대에는 농업경쟁력 향상과 구조조 정의 수단(1990년대 이후)으로 정책자금을 활용하였다(박성재 2012).
농업정책금융2의 규모는 농업발전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해 온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1992～2001년에 총 22조 7,095억 원의 정책금 융자금이 농업부문에 공급됨에 따라 정책금융의 규모가 크게 팽창하였다 (이정환 외 2009). 1992～1998년의 42조 원 구조개선사업과 1994～2004년 농어촌특별세에 의한 지원계획에 따라 생산기반투자 확대와 시설현대화 등을 위한 지원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정책금융도 증가하였다. 특히 농어촌 발전대책이 확정된 1994년 이후 자금 공급이 급격히 늘어났다.
농업금융에서 정책금융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최근 외연적 성 장은 정체된 모습이다. 부채대책을 제외한 농업정책자금의 연간 신규 공급 규모는 2013년 기준 약 9.3조 원이고, 잔액기준으로는 2013년 기준 25조 2,464억 원이다. 2001년, 2004년 부채대책의 일환으로 상호금융 부채가 장 기저리 정책금융자금으로 전환되어 일시적으로 정책금융 잔액이 32조 4,960억 원으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정책금융의 규모 확 대 추세는 멈추고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농가부채규모에서도 농업구조개선정책 추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오던 것이 2007년 이후에는 정체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농업부문 총 차입
2 농림축산식품분야(2013년 이후)와 농림수산식품분야(2013년 이전)를 포함하지만 편의상 농업정책금융이라고 하였다.
금규모는 2007년 이후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농가의 자금수요가
또한 최근 농업정책자금에서 금리인하를 위한 이차보전제의 효율화 논의
이 연구에서는 농업여건의 변화와 저금리기조의 유지라는 금융환경 변 화 등에 대응하여 농업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롭게 강화해야 할 역할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본 후 이를 위한 효율적 추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농업정책금융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의 자금수요, 자금 공급 실태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농업정책금융과 관련된 주요 과제별로 현황과 과제를 도출하고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술에 기반한 자금 공급을 위한 금융인프라 구축 과 신용도 부족으로 필요자금조차 대출받기 어려운 농업인에 대한 문제점 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농업정책금융에서 그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농신보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보고서를 마 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변화하는 농업환경과 금융환경하에서 농업정 책금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농업정책금 융에 대한 정책자금의 규모, 금리수준, 농가부채문제, 새로운 역할 확대, 제도개선 등 주요 과제별로 실태분석을 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 다. 또한 금융을 이용하는 농업경영체의 신용경색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금융의 역할로서 효율적인 농신보 역할강화를 위해 관리체제 및 기능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업부문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함 으로써 시장개방 속에서 미래성장기반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농업발전을 촉진하고자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