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농신보 현황
5.1.1. 농신보 운영현황농업부문의 금융공급 부족을 완화하고자 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농신보에 의한 신용보증이다. 정책적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신용보증은 광의의 정책금융에 포함된다. 농신보의 역할은 크게 ‘농림수산 업자 등의 신용력 보완’, ‘금융기관의 대손위험의 해소와 자금고정화 방 지’, ‘농업정책목적의 수행’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18 농신보의 신용보증은 사업성은 있으나 신용력,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차입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제도이다. 또한 농업금융기관에게 최종적인 담보책임을 부
17 이 절은 이 연구의 세부보고서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여건변 화와 발전방안(2014)의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18 농신보. 2014 농신보 업무 가이드. p.11.
담하여 줌으로써 금융기관의 대손위험을 해소하여 주고, 대위변제를 통해 부실화에 따른 대출자금의 고정화를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그림 3-12. 농신보의 신용보증 및 대출관계
농업부문에서 신용보증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농신보이다. 농신 보는 1971년 설립된 이래 1994년 이후에는 농업구조개선정책의 중요한 보 완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우리나라의 국제금융위기 때에는 농 어가부채대책의 핵심적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만큼 농업부문에 금융 을 공급하는 보완적 정책수단으로서 농신보의 역할은 중요하다. 최근 저금 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농업정책금융이 금리면에서 이점이 낮아지고 있어 신용보증으로 차입여력을 확대해주는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가. 농신보 보증실태
농신보 신용보증의 근거가 되는 기본자산은 정부출연금, 금융기관출연금, 신용보증 대상자에 대한 보증료 수입, 자산의 운용수익 등이다. 농신보는 기본자산의 20배까지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농신보의 신용보 증 이용실적에 비례하여 0.38%를 출연한다. 2000년대 중반 금융위기에 따 른 농림수산업자의 부실화에 따른 급격한 대위변제의 확대로 인하여 농신 보 기본자산이 감소하여 기금위기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신
규보증이 감소하고, 금융기관 출연이 확대되면서 2008년 이후 다시 증가하 여 2013년 말에는 2조 4,630억 원에 이르는 기본자산이 형성되어 기금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다.
그림 3-13. 농신보 보증현황 추이
단위: 억 원
신규보증은 부채대책이 추진되던 2001년 전후로 하여 최대 연간 12.4조 원까지 보증하던 것이 농가부실화에 따른 대위변제가 확대되면서 신규보 증조건을 강화하면서 2007년 이후 신규보증규모가 감소하였다. 최근 신규 보증의 감소에 따라 보증잔액도 감소하고 있어 2013년 말 기준으로 9조 4,275억 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 신규보증이 축소되면서 점차 보증잔 액이 감소하여 운용배수율(보증잔액/기본자산)이 크게 하락하여 2013년 기 준으로는 3.86배 수준에 불과하다. 운용배수율 3.86배는 매우 낮은 수준으 로 신용보증에서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적정 운용배수율 8∼12배 수 준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만큼 농신보가 보수적으로 운 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신보의 신규보증은 2004년 이후 하락하여 정체된 상태에 있다. 산업별
보증잔액 비중을 보면, 2001년에 80%까지 점유하던 농업부문의 비중이 2013년에는 60.3%까지 하락하고 비교적 시설투자가 많았던 축산업 및 수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축산업의 보증비율은 2001년 12.1%에서 2013년에는 25.1%로 크게 증가하였다. 신규보증에서 정책자금과 일반자금 신용보증 비율을 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정책자금에 대한 신용보증비율 이 63.0%로 정책자금 중심으로 신용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 농수산물유통업 합계
1996 84.2 4.6 10.7 0.4 0.0 100.0 (51,797) 2000 82.4 5.9 10.8 0.8 0.1 100.0 (144,615) 2005 75.5 9.0 14.5 1.0 0.1 100.0 (178,088) 2010 68.1 10.2 20.5 1.1 0.1 100.0 (91,446) 2012 63.9 12.1 22.5 1.3 0.1 100.0 (86,895) 2013 60.3 13.1 25.1 1.4 0.1 100.0 (94,275)
표 3-19. 농신보의 산업별 보증잔액 비중
단위: %, 억 원
산업의 생산액이 증가함에 따라 보증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농업부문만 보면 부가가치액 대비 농신보의 신용보증잔액의 비율을 보면, 2000년에 78.1%이던 것이 2005년에는 70.0%, 2010년에 35.1%인 것이 2013년에는 31.6%까지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농업부문 농신보 신용보증은 점차 하락 하고 있어 신규자금유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농업법인이 중심인 농수산물유통업에 대한 보증비율은 0.1%로 아주 낮 아 농어업 생산자금 중심으로 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어업법인에 대한 보증 비중은(2013년) 건수로는 0.8%에 불과하지만, 금액 면에서는 9.1%를 점유하고 있어 법인의 보증규모가 더 크다. 개인보다는 법인의 경우 보증 규모가 더 크다. 2013년 동일인별 평균 보증잔액은 개인이 약 3,400만 원 이고, 법인이 3억 800만 원 수준이다.
나. 대위변제 현황
농신보가 신용보증한 대출금 중 상환불능이 되어 금융기관에 농가를 대 신하여 상환한 대위변제액은 금융위기가 도래한 2008년에는 연간 5,900억 원 수준에 이르렀고, 그 결과 농신보의 기본자산 감소로 이어졌다. 2013년 에 대위변제액은 1,354억 원으로 하락하면서 기본자산의 안정화가 이루어 졌다. 2008년에 대위변제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농어가부채대 책으로 상환연기한 특례보증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였다. 특례보증 대위변 제액은 2008년에 4,217억 원에서 2013년에는 741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농신보의 정상적인 보증에 대한 대위변제는 2008년에 1,685억 원 수준 이던 것이 2013년에는 613억 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대위변제율은(대위 변제/보증잔액) 2009년에 일반보증이 3.9%, 특례보증이 3.4%로 전체 3.5%
이던 것이, 2012년에는 각각 1.7%, 1.3%으로 전체가 1.4% 수준으로 안정 되었다. 농신보의 대위변제율을 타 신보와 비교하면 2012년 기준으로 농신 보가 1.4%인 반면 신용보증기금(신보)은 3.4%,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은 3.8%이어서 농신보가 상대적으로 더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다. 농신보의 대위변제율이 낮기 때문에 신용보증평가 기준을 완화하여 운용배수율을 높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대 위
변 제
일 반 1,685 1,002 795 531 469 613
특 례 4,217 2,705 2,445 1,266 786 741 계 5,902 3,707 3,240 1,797 1,255 1,354 누 계 58,770 62,477 65,717 67,514 68,769 70,123
표 3-20. 농신보 대위변제 추이
단위: 억 원
5.2. 농가의 농신보 이용실태
농가의 정책금융 및 농신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인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신보 이용실적을 보면, 41.5%가 농신보를 이용하고 있고, 농가판매금 액이 많은 전문화된 농가일수록 농신보 이용실적이 많다. 농산물판매액이 1억 원 이상인 농가에서 농신보 이용농가 중에는 신용보증규모가 1억∼3 억 원인 비중이 가장 많다. 농가판매금액의 규모는 농신보 이용 정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판매금액이 증가할수록 1억 원 이상 농신보를 이용 하는 농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판매금액이 많은 농가가 더 많이 농신 보를 이용하고 있다.
그림 3-14. 판매금액, 부채규모별 농신보 이용비율 및 1억 원 이상 이용비율
주 1) 부채규모: ① 없음, ② 1천만 원 미만, ③ 1천만～5천만 원, ④ 5천만～1억 원,
⑤ 1억～3억 원, ⑥ 3억～5억 원, ⑦ 5억 원 이상
2) 판매금액: ① 1천만 원 미만, ② 1천만～3천만 원, ③ 3천만～5천만 원,
④ 5천만～1억 원, ⑤ 1억～3억 원, ⑥ 3억～5억 원, ⑦ 5억 원 이상 3) 1억 원 이상 이용비율은 농신보 이용자 대비 비율임.
농가부채규모는 농신보 이용정도에 비례하고 있어 부채규모가 큰 농가
용보증 한도인상(41.7%)과 보증료율 인하, 정부정책자금 관련 보증기능 강
있는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농가는 농신보를 이용하면 보증료를 추가로 부 담하므로 신용보증을 이용하지 않게 되므로 농신보 신용보증을 활용한 농 가는 신용력이 낮아 금리차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예: 신용등급 7∼8등급) 농가는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서는 연리 7% 수준을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농신보 신용보증을 이용할 시 농가는 약 5∼6%의 대출금리로 차입할 수 있다. 부분보증비율이 85%
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을 요구하여야 하므로 농신보 대출이라 할지라도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대출담당 자의 면담에 의하면 농신보 신용보증을 활용함으로써 약 1% 이상의 대출 금리 인하 이익을 얻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농가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1%(=평균신용대출금리 - 농신보 대출금리) - 농신보 신용보증료 율]×보증금액(정책자금 제외)이다.
농신보의 보증 중 정책자금 보증도 있는데 정책자금은 신용대출, 담보대 출에 관계없이 일정 금리가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책자금의 경우에는 금리인하효과가 없고, 단지 신용활용의 여력만 증가시키는 신용경색완화 효과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부채대책자금은 제외된다.
2013년 말 기준으로 농신보의 신규신용보증 4조 3,025억 원 중 정책자금 보증이 63%인 2조 7,204억 원으로 정책자금 취급비중이 높다. 따라서 일 반대출의 이자감축 효과는 [총보증금액 - 정책자금 보증금액]×0.7%(1%금 리편익 - 0.3% 보증료율)로 계산된다. 정책자금 보증비율을 신규보증 비율 63%로 대리비율로 적용할 경우 일반자금 보증잔액은 2조 9,775억 원이어 서 이자감소 편익이 208억 원 수준에 이른다.
5.3.2. 농가의 신용경색 완화
농가대출금 중 농업부문의 농업용 대출로 기표되는 규모는 약 42.6조 원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19 농업부문 정책자금의 규모를 보면 2013년 말
19 농협은행 추정, 농신보 자료 재인용.
기준으로 25.2조 원이고, 그중 부채대책자금이 2조 원 수준으로 농업정책 자금 규모는 23.2조 원이다. 그러면 부채대책자금을 포함한 정책자금이 아
기준으로 25.2조 원이고, 그중 부채대책자금이 2조 원 수준으로 농업정책 자금 규모는 23.2조 원이다. 그러면 부채대책자금을 포함한 정책자금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