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부채규모 분포
설문조사 대상자의 농가부채는 대체로 농가경제조사 결과의 전체 평균 농가 부채규모보다 높았다. 2013년 농가경제 결과에 따르면 농가부채는 평 균 2,736만 3,000원이었는데 반해 본 연구 조사의 농가 평균부채액은 1억 4,403만 원이었다(응답한 170농가 기준).
설문조사 농가 가운데 14%는 부채가 없는 농가이고, 부채 구간별로 보 면, 5,000만 원 미만의 부채가 있는 농가 비율이 31%로 가장 많았다. 부채 규모가 5,000만～1억 원 미만인 농가는 20%, 1억～3억 원 미만은 27%, 3억 원 이상 부채 보유 농가는 8% 정도였다. 과수 농가 중 부채가 없는 농가의 비율이 24%로 높았으며, 축산농가는 부채규모가 큰 농가가 많았다. 축산 농가의 50% 이상은 부채규모가 1억 원 이상으로, 경영규모가 큰 형태의 농업일수록 부채규모가 크다. 채소농가의 65% 이상은 부채규모가 1억 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부채규모가 낮았다.
그림 4-1. 영농형태별 부채규모(수도작, 특용작물/화훼 생략)
단위: %
2.2. 부채규모가 클수록 정책자금 이용 확대
농가부채 중 정책자금 이용 비율은 부채규모가 클수록 높아 정책자금이 농가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농형태별 로 보더라도 부채 규모가 큰 축산농가에서 타 영농형태에 비해 정책자금 비 율이 높았다. 부채 중 정책자금 비율이 70% 이상이라고 응답한 농가는 부 채규모가 1억 원 이상일 때 20.3%였으나,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2.8%로 낮았다. 반대로 정책자금이 없거나 30% 미만인 농가는 부채가 1억 원 미만 으로 적은 경우에 많았다. 이는 소규모 부채보다는 대규모 부채를 필요로 할 때 정책자금을 이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4-2. 부채규모별 정책자금 비율
단위: %
2.3. 정책자금의 낮은 금리가 자금이용의 주요인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일반자금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이었 다(54.9%). 시중금리의 하락에 대응하여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할 경우 농업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출거절 경험이 없는 농가 중 59.8%가 낮은 금리를 정책자금 이용의 이유로 지적하고 있으며, 거치기 간 및 상환기간이 길어서 정책자금을 이용한다는 경우는 33.6%에 그쳤다.
반면, 전액 대출거절 경험이 있는 농가의 경우 금리가 낮아서 정책자금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40%였고, 일반자금보다 거치 및 상환기간이 길어서 이 용한다는 비율은 46.7%로 높았다. 신용도가 낮은 대출거절 경험이 있는 농 가는 장기적으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3. 대출거절경험별 정책자금 이용 이유
단위: %
2.4. 대출금은 주로 농업투자에 사용
농가가 차입한 자금은 주로 농업 투자에 사용되었는데, 응답자의 특성인 젊은 영농후계농가는 농업기반 확대를 위한 자금수요가 많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젊은 후계농가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을 의미한다. 부채가 상대적으로 적은 그룹에서는 대출금을 주로 단기 농 업경영에 사용하고, 부채가 많은 그룹에서는 중장기 농업투자에 사용한 것 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적은 그룹에는 단기 농업경영에 사용한 대출금을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한 농가가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부채가 1억 원 미만인 경우 40% 정도가 대출금을 단기 농업경영에 사용했으나 1억 원 이상인 경우 이 비율이 25～28% 수준이었다. 반면 중장기 농업투자에 사 용했다는 응답은 부채 1억 원 미만에서 43% 내외였던 반면 부채 1억 원 이상에서는 60% 정도로 높았다.
사용용도
표 4-2. 부채규모별 차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