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과제

본 절에서는 교육부가 누리과정 개정 작업을 할 때 고려할 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과제를 기술하고자 한다.

가. 누리과정 운영 시간에 대한 고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시간 면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본 보고서의 개정안 편제에서 다양한 논의 끝 에 결국 기존 1일 4~5시간으로 그대로 제시하였으나, 유아의 연령이나 기관에 따른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누리과정을 4시간을 기준으로 운영 한다면, 유아의 연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3세는 3시간 30분, 4세는 4시 간, 5세는 4시간 30분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또한 유치원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는 조금 느슨하게 6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일본의 사례를 적용하여 누리과정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하면서도 편제 등 기관 운영 특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따라 달리 편성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여 각각 고시하거나, 공통된 내용을 기준 으로 하되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할 필요가 있다.

나. 성취 수준 및 평가에 대한 고려

본 연구에서 누리과정 개정(안) 개발을 시작할 때 누리과정 재정 지원에 대한 책무성을 근거로 성취 수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따라서 연구진이 처음 개정 (안) 개발을 위한 틀을 제시했을 때에는 연령별 세부 내용 제시와 함께 내용 범 주 수준에서 연령별 발달 수준을 제시하고, 내용 수준에서 성취 수준을 기술하 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정(안) 개발 작업을 하면서 누리과정의 세부 내용 기술 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성취 수준 기술과 유사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개정(안) 개발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성취 수준에 대응하여 누리과정 세부 내용을 좀 더 성취 수준 기술방식과 유사하게 기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개정(안) 개발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리 과정의 세부 내용 기술은 성취 수준으로 사용하기에 모호한 면이 있다. 따라서

2018년 누리과정 개정 작업에서는 성취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연령별로 성취 수준을 모두 제시할 것인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직전인 5 세에 대해서만 성취 수준을 제시할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역별 성취 수준을 내용 범주 수준, 내용 수준, 세부 내용 수준 중 어떤 수준으로 제 시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성취 수준 제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를 언 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의 성취 수준에 대한 평가는 궁극적으로 유아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근 거하여 유아를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유념해야 한다.

다. 5개 영역 구분에 대한 고려

본 연구에서는 개정의 범위를 현 체제 유지 및 보완으로 잡았기 때문에 누리 과정 5개 영역 수정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였다. 그러나 회의 중에 몇 차례 영역 구분이나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누리과정의 신체운동·건강, 의사 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 구분이 초등보다 오히려 분절되 어 있는 과목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누리과정 개정 작업 시 개정의 범위를 영역 구분에 대한 변경까지 고려한다면, 누리과정 총론에 핵심역 량을 제시했으니 이러한 핵심역량에 기반을 두어 구분하거나 초등학교와의 연계 성을 고려하여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영역을 구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라. 연령별 내용 제시에 대한 고려

현재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 제정 이전 유치원교육과정은 연령별이 아닌 수준별로 제시되어 있다. 이유는 유아의 발달을 연령별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누리과정의 세부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연령에 따라 동 사의 표현만 바뀌었을 뿐 실제적인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오히려 학년 구분이 명확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군으로 묶 여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T/F 회의 중 누리과정도 수준별로 제시되어야 한다 는 논의가 있었다. 따라서 누리과정 명칭 자체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긴 하지만, 누리과정 세부 내용 제시에 있어서 연령 구분이 아닌 좀 더 포괄적 이고 통합적인 수준별 제시 등의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 세부 내용 구성 주체에 대한 고려

현재 누리과정과 본 과제에서 도출된 누리과정 개정(안)의 내용은 내용 범주, 내용, 세부 내용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본 과제가 누리과정 내용 축소를 지 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 체계 유지 하에서 도출된 누리과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여전히 많다.

선행연구 분석이나 T/F 회의를 통해 파악된 현장의 요구는 다루어야 할 내 용이 너무 많다는 것과 이러한 내용을 모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누리과정이 획일화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 수준의 누리과정은 내용 범주와 내용 수준만 제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머지 세부 내용은 시·도 교육 청이나 단위 유치원 자율로 설정하도록 남겨두는 것도 현장의 자율성 존중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2. 정책 제언

본 절에서는 국가수준의 교육·보육과정으로서 누리과정이 현장을 구속하는 문서로 작동하기보다 현장에 큰 방향성을 제공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지침서로 안착하여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 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누리과정 주기적 및 수시 개정 체계 구축

5세 누리과정은 2011년, 3~4세 누리과정은 2012년에 제정된 이래 5년이 지났 으나 내용상 아직 한 번도 개정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3~5세를 위한 표준 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을 통합하여 누리과정을 제정한 이후에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혹은 유사한 시기에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주기적인 개정과 함께 수시 개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7차 개정 시기 이후 2007, 2009 개정 시기를 거쳐 가장 최근에는 2015년에 개정되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개정 후 바로 적 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2년 정도의 유예 기간

을 두고 현장에 시범 적용해 본 후에 반영한다. 예컨대 초등학교 1~2학년의 경 우 교육과정은 2015년에 개정되었지만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부터 적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수시 개정 체계를 가지고 있어 현장에서 문 제점이 발견될 경우에 주기적 개정 시기가 아니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누리과정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시기를 맞추어 주기적 개정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수시 개정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누리과정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과 시기를 맞추어 개정함으로써 유아교육과 초등학 교 교육과의 연계와 상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개정 누리과정 적용 시기도 유예 기간을 두어 현장 교사들이 다양한 연수를 통해 개정된 내용을 충분히 숙 지할 수 있는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시 개정 체계를 갖추게 되면 현장에서 누리과정을 적용하면서 발견한 오류나 잘못된 점을 그 다음 개정 시기까지 기 다리지 않고 즉시 바로잡을 수 있다. 수시 개정 시에는 관계자들이 언제든 의견 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의견을 수합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시·도 및 단위 기관 누리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국가에서 고시하는 누리과정은 국가 수준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제고 를 위해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에 대한 큰 틀과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누리과정 총론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국가 수준의 누리과정은 그대로 적용하 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도 수준의 누리과정으 로 개편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또한 시·도 수준의 누리과정에 기초하되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새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 수준 누리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나 지침에도 불 구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현장에서 누리과정 획일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 어 왔다. 누리과정 획일화의 문제는 누리과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하고 적용하는 과정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국가 수준에서 발간한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한 다거나, 유치원 평가 시 누리과정의 충실한 적용이라는 명분으로 누리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 등이 그 이유이다.

향후에는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를 시도별로 발간하거나 보다 다양한 참고

용 자료를 발간하여 지역이나 기관 특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통합 평가 지표 중 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는지, 지표 적용상의 문제가 있는지 등을

용 자료를 발간하여 지역이나 기관 특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통합 평가 지표 중 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는지, 지표 적용상의 문제가 있는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