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글로벌 동향

❑ 국제기구의 글로벌 지표와 관련된 동향

∙ SDGs 시대의 환경수준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국제기구차원의 다양한 지표개발이 이루어져 왔음²⁴⁾

그림 4-1 국제기구의 글로벌 지속가능성관련 지표개발의 원칙

∙ SDGs 시대에 요구되는 지표체계는 보편적이지만 개별국가간의 상이한 현실을 반영해야함

- 보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개별국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몇 가지

24) 환경과 문명, 기후변화대응연구원 (2014). “환경평가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Ⅱ”를 발췌하여 인용

Target으로 분류하여 지표를 설정

- 빈곤퇴치는 가장 근본적으로 과제로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며 경제, 사회 환경 3대 축의 상관관계를 반영

-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 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계량적인 목표 및 측정 가능한 지표 설정

∙ 세계은행(World Bank)의 환경지표는 도시지속성을 평가하는 기초지표 로, 1970년대 급격한 개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미 국을 중심으로 논의된 결과임.

- 생물자원지표, 원천지표, 오염지표, 인간영향지표 등 4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태계의 환경적 균형이 저해받지 않으며, 해당되는 소속 구성원이 건 강한 환경 혜택 공유를 목표로 함

∙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는 환경에 관한 지표인식을 중요하게 여겨 2009년 초부터 핵심적 환경지표 등 각종 지표를 개발함.²⁵⁾

- 환경지표는 각 해당된 회원국의 실정에 맞는 지표 개발을 권고하며 회원국의 환경성과평가 시 적극 활용되고 있음

- 지표는 인간 활동의 환경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해당되는 사항, 환경상 황의 측정 지표군, 그에 대한 인간의 대응 노력 및 성과 측정 지표 군으로 구성 되어 있음

- 환경 문제, 환경 현황 및 환경문제에 관한 사회적인 대응에 관한 사항을 지표 로 나타내는 모델을 사용하며 OECD 국가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슈를 반영하며 각 이슈별 환경적 문제, 상태와 사회적 대응 정도에 대해 평가함

∙ 국제연합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는 1995년부터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프로그램을 시작하였음

- 1996년 환경, 경제, 사회, 제도의 부문에 대한 Agenda21의 주요 분야를 포함 하는 134개 지속가능발전지표 초안을 발표함

- 2001년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실험적 연구 결과로 모든 국가에 적용 가능

25) 이종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2). “OECD 환경지표에 대한 고찰”,Special_issues(제78-2호)를 발췌하여 인용

핵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환경, 경제, 사회, 제도의 4개 분야와 15개의 분야, 38개의 항목과 57개의 지표를 선정함

- 평가방식은 지표별 시계열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지표의 과거 변동추이를 분석 하여, 그 결과가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 · 관계를 분석하여 지속가능발 전 상황을 포괄적으로 평가함

- 그러나, 국가별로 개발된 지속가능발전지표들의 일관성이 적어 국가 각 수준 을 비교하기 어려우며, 사회, 경제, 환경 분야별 자료가 나라마다 달라 그 특 수성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이 어렵고, 지표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가 부족으로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지표작성이 다소 어려운 단점이 있음

∙ 환경문제에서 시작한 지속가능개발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 (WCED)의 회의에서 발표된 브룬트란트위원회 보고서 ‘인류 공통의 미 래’에서 지속가능개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공식적으로 처음 제시됨.

-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CED)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개발(ESSD)이라는 이념을 채택, 그 실천지침으로 ’의 제 21‘을 채택됨

- 이 후 설립된 유엔지속가능개발위원회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 · 통합을 목적으 로 전반적인 문제를 포괄하고자 생태적 측면의 지속가능성, 경제적 측면의 지 속가능성, 사회 지속가능성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음

∙ 지속가능개발 지표는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변화, 상태,목표치를 분석하고 평가 하는 것으로 유엔의 인간개발지수, 복지지수, 유엔 지속가능개발위원회의 지속 가능개발 지표와 OECD의 환경지표, 국가복지지수가 대표적임

- UN개발 지표는 2001년 132개 지표 중 57개를 핵심지표로 선정함

- OECD 개발 지표: 환경지표라는 포괄적 이름에 각각의 목표에 맞는 다양 한 지표를 개발하여, 목적에 따라 조합되어 사용됨

∙ ‘의제 21’에서도 ‘WSSD 이행계획’에서 지방정보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 였고,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 지속가능성 평가는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사결정에 도

움을 주는 도구로 모든 영역의 계획과 활동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 도록 의사결정과정에 지속가능발전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며, 다학문적 접근이 요구됨(Federal Office for Spatial Development, ARE, 2004:2)

❏ 교통부문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²⁶⁾

∙ IMD 국가경쟁력 지수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 의해 생성된 「세계경쟁력 연감(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 따라 매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로,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288개 세부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 한 순위를 도출함. 그 중 교통부문 지수는 7개로 통계지표는 3개, 설문지표눈 4개로 구성됨

∙ WEF 국가경쟁력 지수

- 경쟁력은 지속적 경제성장 및 장기적인 번영을 위한 정책.제도 와 제반 요소를 의미하고, WEF에서 발표하는 지수 중 교통관련 지수는 다수가 설문조사 결과로 도로, 철도, 항공운송, 항만 등에 대한 조사임

∙ UITP 교통관련 지표

- 2001년도 세계적으로 100대 도시를 대상으로 대중교통수단, 인구, 경제, 개 인 및 이동성, 교통비 등 200개 지표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였고, 2005년에는 유럽 45개 도시와 기타 7개 도시 등 52개 도시를 대상으로 120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음. 평가지표들은 한 가지 지표에 대해 인구대비 지표, 도시면적대비 지표 두 가지로 평가하였고 대중교통과 함께 보행과 자전 거관련 평가지표도 포함됨. 또한 사회비용 및 에너지, 환경오염, 재해부분까 지 포함함

2. 일본 모리의 세계의 도시종합력 순위 (Global Power 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