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속가능성 평가제도 현황

❑ 평가의 구성 및 과정현황

∙ 평가의 대상범위는 기초적인 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공간 적인 대상범위는 행정구역으로 설정하여 평가함

- 그러나 특·광역시에 소속된 구·군의 경우 형성되어 있지 않는 통계 데이 터는 특·광역시의 지표 값을 일괄 적용하며, 평가 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통계자료의 구득이 가능한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함

∙ 도시지속가능성 평가 및 생활인프라 평가는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제출해 야하는 지표와 평가를 원하는 지자체가 직접 제출하여 응모하는 지표로 구분됨

- 기본지표의 경우, 소 분야별 3개에서 6개의 세부적인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응모지표는 소부문별로 2개의 지표를 포함함

- 총 100점 만점으로 기본지표 40점, 응모지표 60점으로 총 100점 만점으 로 응모지표의 배점을 높여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평가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 기본지표의 평가 및 결과서 작성을 위해 지자체가 작성하는 지표 중 통 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이 가능한 지표는 지자체별로 제공하며, 지표의 목록은 발주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결정됨

- 응모지표의 경우, 응모지자체에 대해 자료 확인 후 서류심사를 통해 선별 된 상위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평가를 진행함

그림 2-2 2015년도 도시지속가능성평가과정 현황⁷⁾

❑ 평가항목의 구성 및 지표현황⁸⁾

∙ 2015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시행 및 대한민국 도시대상』 평 가을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부문은 4개의 분야(도시환경부문, 도시사회부문, 도 시경제부문, 지원체계부문)로 구성됨

- 도시사회부문은 방재안전, 사회복지, 문화의 3개 소부문으로 나뉘며, 도 시환경부문은 정주, 환경, 교통의 3개 소부문, 도시경제부문은 인구와 경 제의 2개 소부문으로 구성되고 지원체계부문은 토지이용 관리, 조직역량 및 계획집행, 주민참여 활성화의 3개 소부문으로 총 4개 대부문, 11개의 소부문으로 구성됨

7) 본 절의 경우에는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범위인 2015년도 평가결과 및 방식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최막중·이범현 외 “2015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및 시행연구 : 국토교통부”.에서 제시된 내용을 파악하고 연구진의 해석을 일부 제시함

8) 최막중·이범현 외 “2015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및 시행연구 : 국토교통부”.

표 2-3 2015 지속가능성평가 배점배분 현황⁹⁾

평가하는 정성지표를 혼합하여 지표를 구성함¹⁰⁾

- 도시사회 부문의 응모항목 중 정량평가방법을 활용하는 “방재안전 및 사회복지”, 방재안전은 재해 및 범죄예방 정책이나 전체 지자체 예산에서 차 지하는 요율,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문화 · 경관 정책 및 해당 프로그 램, 도시설계(디자인) 및 경관과 관련된 우수사례를 평가함

∙ (도시경제 부문) 인구와 경제로 나누어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시활성화를 위해 도시민이 구성이 중요하며, 도시민의 소비 와 도시민의 경제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산업공간의 형성과 이를 뒷받침 해주는 도시조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 함

- 도시경제 부문의 평가지표 중 응모지표의 경우, 지속가능 도시의 구현을 위한 경쟁력 있는 도시의 기본인 인구부분과 도시가 자립할 수 있는 기준인 기업유 치와 재정자립도 등으로 평가함

-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과 인구 급격한 노령화와 진행되는 현재 여건에 서 229개 지자체의 인구는 예산확보 및 세원확보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주요한 세원이 되고 있는 산업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자체별로 활용 하고 있는 지출규모와 재정건전성 등이 중요한 평가지표로서 작용하고 있음

∙ (도시환경 부문) 최근 도시민의 거주환경과 안전성을 확보한 도시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도시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고,안전하며,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인 노력이 중요한 가치판단 기준이라 생각해, 주민의 거주환경 및 안전성을 증진시키며 지속가능성 도모와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 을 위한 사회·경제·물리적 환경 변화와 관련된 정책의 정도를 평가함 - 도시환경 부문의 평가지표 중 응모항목의 지표는 평가위운의 정성적인

평가를 위주로 평가하며 교통부문과 환경부문, 정주무문 등 3개 부문으 로 구분하여 해당부문별로 정책의 설정과 예산투자 정도를 평가하고 분 석함

10) 최막중·이범현 외 “2015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및 시행연구 : 국토교통부”.13p

∙ (지원체계 부문) 지역주민이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의 필요

인구 천명당 체육시설 대지면적

개축 건축물 수(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