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 개선방안

❑ 지표관련 개선방안

∙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제도의 합리적 시행을 위해서는 “지속가능 한 발전”에 대해 사회적으로 개념적 합의가 이루어져야함

-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정립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국토교통 및 도시정책분야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을 새롭게 설정해야할 것임

․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으로 정의³⁴⁾

35) OECD, 1987, WCED(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36) Hartmut Bosse, 1999, Indicato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ory, Method, Application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publ.ext.zalf.de/web/lsa_ergebnisse_agstruk_indikatoren/pdfs%5Cbalatonreport.pdf 2016.12.16. 검색

각한 평가 지표 구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자속가능성 측면에서 평가의 원칙을 재정립하고, 평가도 부문별 구분보다는 지속가능성 평가의 목적에 따라 구분할 필요

․ 도시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한 가중치 설정 등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임

∙ 지표의 대표성과 평가의 용이성, 기초지자체단위 도시정책의 지속가능성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설정 과정이 필요

- 도시지속가능성 평가지표는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뉘며, 하위 부문으로 세분됨

- 각 부문은 실제 측정이 가능한 지표를 통해 평가를 하게 되나, 이러한 지표가 과연 해당 부문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음

․ 예를 들어, 경찰 및 소방인력은 지역의 방재안전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지표가 되나,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조직구성을 통하여 인력충원 없이도 방재안전 의 개선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의 재원절감 효과로 볼 때 더 바람직한 현상일 수 있음

․ 또한 자연재해 발생 건수와 규모는 해당 지자체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루어 지므로, 방재안전 지표로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음

․ 이와 더불어, 화재발생건수와 소방관수는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상호 연관성이 높은 지표로서 유사한 지표가 중복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론이 있음

- 이러한 지표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 구성지표에 대한 합리적 설정 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지표와 목표간의 상호연관성이 뚜렷해야 하며, 해당 지표가 다른 지표에 영항을 주거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이어야 함

- 향후 각 부문별 목표와 구성 지표에 대하여 설문조사 및 요인분석, 상관 분석 등을 통하여 지표의 인과성과 대표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과학적인 추론과정과 지표적인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적

인 지표배점의 설정절차가 필요

- 또한, 평가 이후에 평가결과를 검토하고 기초지자체의 정책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의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등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그림 5-2 광역지자체의 역할강화(안)³⁸⁾

∙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 매년 지자체 단위로 분석된 기본지표의 평가결과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 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담당공무원의 변경 및 자자체 단위의 행정업무 과 다로 인해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실정임

- 평가자료의 작성과 제출 등 운영과정에서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측면이 있는지와 지자체 입장에서의 평가가 필요함

- 지자체의 지속가능성 평가자료의 제출과 더불어 의견수렴을 통하여 새 로운 지표를 발굴하고, 동시에 개별 지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차년도 평가지표의 수정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함

❑ DB구축 개선 등 활용도 제고방안

∙ 도시지속가능성 평가DB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 DB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국제적 지표와의 연계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함

38) “현행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제도 개선 연구”(2016). 최종보고자료 서울연구원 39P

- 현재 지속가능성 평가는 2014년도에 시행하기 시작해서 3년차를 진행하 였으나 현재 각 지표가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변동이 있었음

- 향후 지표가 안정되고 평가제도가 정착되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개별 지표에 대하서 장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

- 특히, 자료의 구득,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의 취합 및 분석, 우수지자체의 선정 및 차년도 평가지표의 보완 등의 일련의 과정을 진행히기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진을 갖춘 전문 기관 구축이 필요

∙ 법정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속가능성 평가반영여부 제도화

-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상 지속가능성평가 관련제도의 반영여부와 모니터링 체계에 관한 제도적 사항을 포함

- 매년 시행하고 있는 지속가능성평가 결과와 생활 인프라 구축 등의 방향 성 설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함

표 5-1 EU의 지속가능성평가 전략 및 런던 지속가능성평가의 런던플랜 반영체계

EU기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Directive)과 일관된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확립

․ 런던은 지속가능성과 건강영향평가, 형 평성영향평가 등을 함께 평가하는 IIA평 가를 진행

(Integrated Impact Assessment)

․ 지속가능성 평가결과에 따라 런던 플랜의 정책사항의 변경 또흔 대안을 제시

․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정책목표 등을 구축, 대안 및 효과평가, 평가보고서 준 비, 상담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IIA평 가 런던플랜에 대한 의견수렴, 출판 후 리포트의 모니터링

-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지속가능성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 록 유도하여야 하며, 지자체 조례상에 중앙정부 차원의 평가결과와 연계 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

(예시) 도시관리계획 평가종류에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 영향성 평가 + 지속가능성평가

∙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이 수반되는 국책사업 평가 또는 선정과의 연동 성을 확보하는 등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다양하게 마련

-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재정지원 사업 시 도시대상 평가결과를 연 계하고, 수상담당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가 있음

-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 등에 한 정되어 있어 도시지속가능성 정책의 확대 및 지속적인 추진에는 한계가 있음

- 평가과정상의 지속적인 환류과정과 컨설팅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광역지자체 단위의 새로운 도시정책 개발을 유 도하고 실현하는 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

- 우수지자체 선정에만 집중하므로 전체 자자체 차원의 지속가능성 정책 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결과 분석에 한계가 있음

-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는 최근 도시지속가능성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자자체의 정책방향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관련 연구가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