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한옥의 개보수 및 건축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시 건축조례 가 2001년 1월 개정되었고, 한옥등록제의 시행에 따른 개보수 지원 절차 및 세부규정을 담은

‘한옥수선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규칙’이 2001년 4월 제정되었다. 규칙에는 한옥개보수 기준 을 비롯해 등록절차, 보조 또는 융자신청 절차, 한옥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등이 포함되었다.

2001년 4월에는 자금지원에 대한 규칙이 공포되었고, 2002년 5월에 독자적인 한옥지원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런 근거법의 마련으로 북촌가꾸기는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할 수 있었다.

또한 서울시의 한옥매입은 북촌가꾸기를 시작하는 서울시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북촌 가꾸기 시행 첫 해에 서울시는 북촌 한옥 7채를 현실거래가 기준으로 매입한 뒤 북촌 문화센터, 한옥게스트 하우스, 박물관 등으로 고쳐 문을 열었다. 이들 공간을 중심으로 북촌사랑방 개최, 한옥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활발한 활동이 벌어졌다.

북촌주민단체는 주민활동의 주체가 되어 북촌마을잔치, 공연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북

촌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북촌을 알고 즐길 수 있도록 도왔다. 북촌문화센터의 이용객과 북촌투 어프로그램 이용자, 그리고 개방형 한옥의 방문객은 꾸준히 증가하여, 북촌가꾸기 이후 연간 2-3만명이 북촌을 방문하였다. 우려와 기대 속에서 시작된 북촌가꾸기가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성과와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고, 실제로 잘 고쳐지고 활용되고 있는 한옥사례들이 소개되면서 일반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또한 효과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민뿐만 아니라 방 문객도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북촌 가꾸기 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도 형성 되었다.

4) 공동체 발달단계 및 요인분석

북촌마을 사례는 공동체 발달단계 중 공동체성구비 단계에 해당한다. 북촌마을은 오랫동안 거주한 공간에서 형성된 공동체라는 연대의식과 호혜성에 기반하고, 거주공간의 환경변화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이 강한 응집력을 갖게 되면서, 공동체활동을 지속하게 되어 행정과의 협동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다.

북촌마을은 한옥을 지키는 것이 거주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라는 공동체의 목적하에 북 촌문화포럼과 같은 전문가 조직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북촌을 가꾸는 것이 서울관광자원을 살리는 것이라는 정부의 지원 및 각종 시민단체의 후원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옥마을이 보전될 수 있었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지원이 기존의 마을을 보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6. 성북구 장수마을

1) 장수마을(삼선4구역) 소개

장수마을은 서울 성북구 삼선동 300번지 일대에 자리 잡고 있다. 166채의 낡은 집들이 마치 1970년대로 시간을 되돌려 논듯한 풍경을 간직한 채 옹기종기 모여있다. 이곳은 2004년 재개 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인근에 사적10호 한양도성과 서울시 유형문화재 37호인 삼군부 총무당이 있으며 위치도 좁고 경사가 심한데다 지반이 약해 용적률을 많이 확보할 수 없기 때 문에 개발업자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마을토지의 약 64%가 국공유지이고 무허가 주택도 많 으며 빈집도 군데군데 눈에 띄는 이 지역이 개발구역으로 묶이다 보니 집주인이 수리를 꺼려 동네는 갈수록 퇴화했다.

그러한 장수마을이 지금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모범사례로 꼽히게 되었으며, 일본, 홍 콩 등 도시문제 전문가들도 성공비결을 배워가는 마을이 되었다.

주민의 65% 이상이 60살이 넘는 고령인 이 작은 마을이 새롭게 거듭나게 된 배경은 2008년 부터 활동한 시민운동가들이 만든 ‘동네 목수’라는 마을기업 때문이다. 동네목수는 도시대안 개발에 열정을 지닌 박학룡대표가 주도하는 일종의 실내건축업체이다. 이 업체는 새로운 고층 아파트를 올리는 뉴타운식 개발 대신 주민들이 참여하여 기존의 있는 집을 고쳐 말끔하게 단장 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식을 회복하는 일석이조를 노리는 구상을 하였다.

2) 장수마을 마을사업의 실행계획14)

장수마을 마을사업의 목표는 정든 이웃과 함께 계속해서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기본방향은 첫째,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주택정비, 둘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주거환경 정비, 셋째, 공동체활동을 지원하는 주민공동시설 정비라고 할 수 있다.

목표 정든 이웃과 함께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장수마을 만들기

기본방향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주택정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주거환경 정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주민공동시설 정비

<표 3-6> 장수마을 마을사업의 목표와 기본방향

또한 장수마을의 마을사업 실행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참여가 전제되었다. 장수마을 대안개발계획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다’라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 을 찾고자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주체인 주민들의 참여 를 기본바탕으로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주민협의회가 물리적인 주거환경 정비 및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 등 전반을 주도하고 관련 전문가 및 민간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이었다. 장수마을은 고령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지역사회 현 실을 감안하여 노인 및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계 해결에 도움을 주어야했다.

셋째, 사회적 재정비의 추구였다. 단순히 물리적인 주거환경, 즉 도로를 넓히고 주택을 건축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여건도 개선하는 종합적인 사회적 재정비를 추 구하였다. 물리적인 환경개선이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여건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지역이

14) 박학룡, 2011, “성북구 장수마을의 주민참여 계획과 진행”,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다시 침체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마을기업인 ‘동네 목수’가 출현하게 되었다.

3) 동네목수의 성공

‘동네목수’는 장수마을 핵심문제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역량을 활용한 시도였다.

2008년 당시 삼선 3구역에서 10여년간 살고 있던 녹색사회연구소의 목수 박학룡씨와 주거운동 활동가모임인 주거권운동네트워크, 도시연구소, 성북 나눔과 미래, 인권운동사랑방, 한국해비 타트 사랑의 집짓기, 성북주거복지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삼선4구역 재개발지역에서 원주민들 이 계속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한 끝에 탄생한 산물이었다. 동네목수는 행정안전 부의 마을기업 공모에 당선되어 초기 사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지원받아 2008년 8월부터 본격 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즉 오래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세입자가 거주하게 하거나, 마을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는 일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 해에 2~3개의 빈집을 리 모델링하고 있으며, 세입자와 집주인이 마을기업15)에 소속되어 실제 집수리에 참여하고 있다.

<그림 3-10> 지붕공사를 하고 있는 동네목수

2008년 5월부터 함께 모인 시민단체들은 주말과 저녁시간을 이용해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수마을 재개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재개발사업의

15) 시급:5천원 이상

제도 변화와 사업 전망의 불투명한 상황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했고, 재개발방식을 적용 해 실제로 장수마을에 테라스하우스나 다가구하우스를 짓게 된다면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계 산해 주민들에게 제시했다. 장수마을은 급경사지이므로 집짓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용적률 도 많이 나오지 않았다. 국공유지인 토지 구입비를 계산에 넣고, 그간의 토지 임대비용도 제하 는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 최대 수익률을 산정한 장수마을 재개발안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현실성이 없었다. 약 2년간 ‘개발’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주민들 과 시민단체들은 형편에 맞게 고쳐서 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장수마을에서 주민들과의 접촉은 주로 골목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마을내에 주민회, 부녀회 등 공식적인 주민조직이 없고, 골목길에 있는 몇 개의 평상이 주민들의 일상적 인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공간역할을 하고 있다. 골목길 커뮤니티들은 각각 길게 는 30-40년의 이웃관계에 기초한 연대의식이 있었다. 주민들과의 집단적인 접촉과 소통은 주민 설명회와 워크숍을 통해 진행되었다. 본격적으로 주민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해 주민조직 결성 을 위한 초동모임을 구성한 것은 2009년 1월 14일 2차 주민설명회를 전후한 시기였다. 이때 참석한 주민들은 대안개발의 구체적인 미래상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가장 궁금해했다. 주거나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내용이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신을 달라는 주문을 했다.

장수마을에서 주민들과의 접촉은 주로 골목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마을내에 주민회, 부녀회 등 공식적인 주민조직이 없고, 골목길에 있는 몇 개의 평상이 주민들의 일상적 인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공간역할을 하고 있다. 골목길 커뮤니티들은 각각 길게 는 30-40년의 이웃관계에 기초한 연대의식이 있었다. 주민들과의 집단적인 접촉과 소통은 주민 설명회와 워크숍을 통해 진행되었다. 본격적으로 주민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해 주민조직 결성 을 위한 초동모임을 구성한 것은 2009년 1월 14일 2차 주민설명회를 전후한 시기였다. 이때 참석한 주민들은 대안개발의 구체적인 미래상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가장 궁금해했다. 주거나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내용이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신을 달라는 주문을 했다.

문서에서 (1)(2)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The Strategies for Citizen Autonomy through Rebuilding the Neighborhood Community (페이지 7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