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음. 먼저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에 관한 문헌조사와 현장사례 분석을 실시하였음. 그리고 공동체와 자치에 관한 전문가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연구방향 및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마을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와 함께 전문가 대상 토론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연구에 반영함.

3.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이론적 관계

◦먼저 참여활성화 단계는 주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이성적 및 감성적 결합 또는 연계로 소속 감을 갖게 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행정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민원사항에 상담을 해주거나 주민들이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회유함(S.R.Arnstein의 주민참여 3,4,5단계).

◦다음으로 공동체성 구비 단계는 주민들의 거주기간이 장기간이 되고, 이동이 빈번하지 않 은 구성원들이 동일공간에 거주함으로써 공동체성을 가지게 되는 단계임. 즉 주민 네트워 크가 지속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주민들은 자신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가 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행정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운영체가 되는 단계임(S.R.Arnstein의 주민참여 6단계). 이들은 자신의 공동체 활동 참여와 공동체의 성과로 인해 자부심과 긍지 를 느끼게 되고, 이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표현으로 이어짐.

◦이어 준주민자치적 단계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식적, 비공식적인 형태로 그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하여 사업과 프로그 램을 운영하게 되는 단계임. 즉 기존의 연대감, 호혜성과 같은 감성 및 이성적인 기반 위에 자신들의 재원을 자발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치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하는 단계임(S.R.Arnstein의 주민참여 7단계). 이 단계에서는 행정이 권한을 위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신뢰(trust)가 형성됨.

◦마지막으로 준단체자치적 단계는 대의기능까지 구비한 공동체로서 행정시설이나 서비스 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공동체 역량을 구비하고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지방행 정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가진 단계임. 이는 기존의 지방의회를 통한 간접참여 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의결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계로 궁극적으로 참여민주주의하에서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중간 매개조직의 거버넌스 협력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음.

3)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주민자치는 지방행정의 결정이나 집행 등의 자치과정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민의 의사 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근대지방자치제도가 성립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그 것이 육성되어 있는 곳에서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와 결합할 수 있음. 따라서 주민자치의 개념에 주민참여는 필수적인 요소임.

◦S.R.Arnstein의 주민참여 단계를 주민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조작 (manipulation), 치유(therapy), 정보제공(information), 상담(consultation), 회유(placation), 협

력관계(partnership), 권한위임(delegated power), 주민통제(citizen control)의 여덟 가지로 분 류하였으며, 이를 다시 참여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음.

◦조작과 치유의 단계는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부가 참여자를 교육하거나 치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비참여(non-participation)의 범주에 속함.

◦정보제공과 상담, 회유의 단계는 주민이 정보를 제공받아 권고 또는 조언하고, 공청회ㆍ심 의회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정부가 이에 대한 판단결정권을 유보하고 있으므로 형식적 참여(tokenism)의 범주에 속함.

◦협력관계, 권한위임, 주민통제의 단계는 기존의 권력체계가 주민과 정부 간에 재분배되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 주민이 정책결정에서 주도권을 획득하는 주민권력(citizen power)의 상태에 있게 됨.

4) 공동체와 주민참여의 관계

◦공동체는 공유하고 있는 인식과 규범을 바탕으로 호혜성을 가지고 공동협력을 하는 모임 이고, 자치는 자기통치의 일환으로, 공동문제를 참여기구와 제도를 통해 함께 처리하는 것 을 의미함. 공동체와 자치 모두 참여는 중요한 요소임. 참여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동체와 자치 모두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임.

4. 마을공동체 성공사례와 주민참여 발달단계 분석

1) 공동체 발달단계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사업은 초기에는 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상업지역에서 경 제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되었음. 그 후에는 주택가의 작 은 공간을 활용한 소공원 만들기나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으로 추진됨으로써 주민참여도면에서 성공적인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성공적인 마을공동체는 공동체의 운영을 위해 조직이 존재하고 자원을 확보하며, 이를 통 해 시설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게 됨. 또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이 존재하며, 구성원들에 게 헌신하는 리더가 필요함.

◦마을공동체를 발달단계별로 분석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공동체 발달의 단계 마을사례 기준

과 결부되어 공동체성구비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 사례임.

◦준주민자치적 단계의 마을공동체는 성동구 금호동 논골과 성미산마을을 들 수 있음. 이 단계는 공동체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호혜적인 지역경제의 기반을 만들어, 자급생산, 자급소비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임. 행정의 서비스 공급기능 일부를 마을이 위탁받아 운영 하면서 마을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참여에 대한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됨. 전 구성 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마을공통의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주민들은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다른 지역에까지 확산하여 외부와도 관계망을 구축해나가 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 성동구 논골이나 마포구 성미산마을은 기존의 연대감, 호혜성과 같은 공동체의 감성적인 기반 위에 자신들의 재원을 자발적으로 투자하여 행정의 서비스 공급기능까지 수행함으로써 준주민자치적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음.

◦준단체자치적 단계는 주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를 마련하면서 공공성을 가 진 의제를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권한을 가지게 된 단계임. 물만 골공동체는 매월 25일에 주민총회가 개최되며, 27명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의와 함께 6명으 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수시로 열림. 이 단계는 이러한 준대의적 운영체를 바탕으로 시설 을 공급하거나 사업과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을 경영해나가는 역량을 구비하는 단계 임. 행정은 이러한 공동체에 대하여 행정권한의 일부도 이관할 수 있을 것임.

5. 주민자치의 공동체성 분석

1)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현황 및 문제점분석

◦2000년부터 우리나라는 읍, 면, 동의 기능전환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 하여 지금까지 권위주의적인 정치와 행정문화를 극복하고 주민의 참여의식 향상 차원에서 주민 스스로에 의한 자치의식을 확대하고자 함. 즉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의식을 높이고,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 여 궁극적으로는 지역공동체의 형성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해 주민자치위 원을 공개 모집하여도 응모자가 거의 없는 상황임.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위상이 높지 않고 인센티브가 없어 참여동기도 저조함. 더불어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자의 대부분이 공무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관 주도적이고 수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현재 서울시 25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대부분 관주도형이나 행정의존형의 틀안에서 벗어나지 못함.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나 결정’에서 끝나 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 사항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들을 주민들로부 터 이끌어내고 해결하고자 하는 자치적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 에 대한 법률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주고, 주민자치재원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함. 또한 행정과 주민이 함께 지역을 만들어가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주 민자치에 연계시켜야 할 것임.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에 의한 자율적 자치기관임.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행 정의 간섭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자율적 운영을 위한 권한과 책임이 이관(empowerment)되 어야 함.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조례상의 동장권한을 위원 회로 대폭 이양할 필요가 있음. 특히 주민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 및 반영권을 주민자치위 원회의 독립적 권한으로 재구성할 필요도 있을 것임.

2) 전문가조사 결과

2) 전문가조사 결과

문서에서 (1)(2)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The Strategies for Citizen Autonomy through Rebuilding the Neighborhood Community (페이지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