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공동체 내의 공동관심사를 국가의 간섭 없이 고유업무를 분장하여 스스로의 책임아래 자치와 자율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다. 이때 자치는 ‘자기통치 (self-government)’를 보다 중시하는데 이는 민주주의 실현의 토대를 확립하게 하고 아래에서 위로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통해 국민적 합의가 모아지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체주의가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타 공동체구성원과 공동선에 대해 토론하고 이를 통해 공동목표와 공동선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치제도가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 자기통치를 지향함으로써 자유롭고 독립적인 지방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주민자치를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등에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의사결정방식에 직접적으로 주민

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게 된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주민 자치기구로 활용된다.

이 모형에서 동네는 주민들의 소속감, 연대감, 정체의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차원뿐만 아니 라 공유된 관심사를 다른 행정체계와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 모형은 지역공동체 의 복원에서 가장 발달한 형태로 지역주민들에 의한 완전한 자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일반 행정체계로서 지방정부나 국가, 그리고 세계적 기구들의 역할을 완전히 무 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민자치에 기초한 지역공동체는 이런 외적 기구나 제도들의 규정하에 서도 상대적으로 강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민자치는 단순한 주민참여가 아니라 주민을 주체로 경영하는 정치ㆍ경제ㆍ사회 생활의 재 조직을 의미한다. 결국 공동체운동을 비롯해 지역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주민자치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현장운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아파트 공동체운동, 문화공동체운동, 생태공동체운동, 정치공동체운동, 경제공동체운동 등 다양한 공동 체운동들이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운동들은 지역사회의 공유된 가치나 이 해관계를 실현하면서 지역사회 규범과 자치, 공동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 운동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개개의 주민운동은 개개인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하지만, 운동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뛰어 넘는 연대의식이 형성되면, 나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든다. 즉 공동의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결사체라는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주민운동은 공 동체운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면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마을공동체가 복원되어 있 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자치를 하려고 하면, 주민자치가 형해화될 위험성이 있다. 즉 인위적인 주민자치는 관변적인 단체들이 주로 참여하게 되고, 시군의 행정이 예산을 지원해야만 존립하 는 주민자치가 되기 쉽다. 즉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비참여나 형식적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을공동체는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렵 다. 비참여란 계도단계(manipulation), 교정단계(therapy)를 의미하고, 형식적 참여란 정보제공 단계(informing), 의견수렴단계(consultation), 유화단계(placation)를 뜻한다. 실질적 참여를 의 미하는 단계가 되면, 마을공동체도 아주 활성화되고, 주민자치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실질적 참여에서는 동반자적이거나 충분히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자치적 통제의 단계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여의 수준이 실질적 참여의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마을공동체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의 개별적인 참여만으로는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주민들의 개별적인 참여에 더하여 주민들 이 마을공동체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을공동체는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때,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는 마을공동체의 성공적인 요소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마을공동체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성공적인 마을공동체는 공동체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이 존재하고, 자원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시설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게 된다. 그리 고 공동체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게 된다. 성공적인 마을공동체는 구성원 들 간에 민주적 의사결정을 수행하게 된다. 즉 구성원들이 대부분 참여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이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성공적인 마을공동체는 헌신된 리더의 존재가 필요하다. 공공의 필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노력, 전문성과 열정을 투입하는 리더가 있어야 하고, 이 리더는 구성원 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조율하여 공동체 전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 록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마을 공동체는 자신의 마을공동체 외부의 공동체나 조직, 혹은 시군구 와의 개방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들과 협력적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제1절 분석의 기준

제2절 서울의 마을공동체 성공사례 제3절 부산의 마을공동체 성공사례 제4절 해외의 마을공동체 성공사례

제3장 마을공동체 성공사례의 주민참여 단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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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마을공동체 성공사례의 주민참여 단계분석

제1절 분석의 기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하에서는 실제 마을공동체 사례를 지역별, 발전단계별, 공동체구성 요소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문서에서 (1)(2)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The Strategies for Citizen Autonomy through Rebuilding the Neighborhood Community (페이지 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