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면서 이윤을 내는 것은 도시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95%가 주거지역인 조용한 동네인 마포구 신수동은 사회적기업인 ‘신수동 행복마을 주식회사’를 운영 하고 있다. 처음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신수동 주민이면서 신수동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인 최국모씨였다. 그는 미국 뉴욕의 야시장처럼 마을이 주도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곳으 로 만들고 싶다는 계획아래, 주민총회를 거쳐 설명회를 가졌다. 그의 생각에 동참한 마을주민 30명의 출자로 ‘신수동 행복마을 주식회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기업은 ‘서울형 예비사회적 기업’에 선정되어 서울시에서 사업을 위한 자금의 일정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 옥상에 상자로 텃밭을 만들기 시작하여, 각 다세대가구의 옥상에 200여 개의 텃밭상자를 만들게 되었다. 여기에서 두부와 콩나물을 재배하여 주민이 직접 판매와 소비 를 겸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형태로 전개하였다.

도시 텃밭을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이웃 간 ‘소통’의 장이 되기 때문이다. 다세대가구의 옥 상에서 함께 상자 텃밭을 가꾸며 대화할 수 있고,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 자원조사를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찾아 내 구매층을 파악하는 역할을 맡았고 신수동 행복마을은 그에 맞는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다가 주민들은 2010년 4월 21일 신수동 행복마을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마 을주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을 창업하여 경제적 자립의 마을을 만들게 된 것이다.

신수동 행복마을 주식회사의 장터는 격주 화요일에 열린다. 장터가 열리면 주민들은 주황색 단체티를 입고, 동사무소 직원은 천막을 치고, 회사 사원들은 동사무소 3층에서 가마솥 두부를 만들고 남은 콩비지로 도넛을 만든다. 직접 재배한 시루콩나물이 인기 품목이지만 자급할 수 있 는 상품 종류가 적어 장터가 열릴 때마다 외부에서 들여온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이처럼 신수 동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사업을 운영한 사례이 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사업 혹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정도의 기획력, 조직력, 재정력, 마케팅능력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량은 주민자 치위원 중에서 민간기업체를 경영해본 경험과 역량을 구비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부전문가의 자문과 지도를 통하여 사업운영의 역량을 구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민자치리더의 역량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주민들이 주주로 참여 하게 됨으로써 참여에 대한 자발성과 책임감을 가지게 했다는 것이 사업성공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사업운영에서 주민센터 공무원과의 협력적 파트너십도 성공요인 중의 하나 였다. 주민자치활동이 행정과 협력할 때 성공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4-9> 신수동 행복마을주식회사 마을장터

앞으로, 신수동마을은 직주일체형 마을일자리 창출로 경제적 자립의 마을을 추구할 계획이 다. 도시 농업을 전 지역에 확산하여 안전한 먹거리 해결은 물론, 집수리 사업, 육아사업 등 다양한 사업아이템 발굴로, 전 주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마을기업의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3절 주민자치와 공동체관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1. 전문가 의견조사

1) 의견조사 개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는 2012년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8일 간 서울행정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실시하였다. 설문을 배포한 회원은 약 650 명이었으며, 회신을 한 27명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을 분석하였다.

구분 내용

조사대상 서울행정학회 회원(약 650명) 중 회신자 27명

조사시점 2012년 6월 15일 ~ 2012년 6월 22일, 8일간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로 전자우편을 통한 조사

<표 4-7> 조사개요

2) 의견조사 분석

(1) 응답자 일반현황

응답자의 연령은 40세~49세가 10명(37.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세~59세(9명, 33.3%), 20세~39세(5명, 18.5%), 60세 이상(3명, 11.1%)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은 남성이 21명으로 전 체 응답자의 80.7%를 차지하였으며, 여성은 5명(19.2%)로 나타났다. 직업은 대학교수가 16명 (59.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연구원(6명, 22.2%), 공무원(3명, 11.1%) 순으로 조사되 었다. 거주지는 서울ㆍ인천ㆍ경기가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전ㆍ충청이 7명, 대구ㆍ울 산ㆍ부산ㆍ경상이 5명, 광주ㆍ전라가 4명 순이었다.

구분 응답자 수 비율

구분 공동체 주민자치 지방자치 국정 계 

구분 해체되었다고 생각한다 해체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계

(4)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에 대한 사항

및 활성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리커트 척도로 환산하였을 경우 3.50점으로 전문

(비공식)모임에 참여하는 것 또는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이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주민자치

구분 매우

주민자치를 위한 유인책 부족(6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ㆍ인천ㆍ경기는 ‘주민

전문가가 18명(복수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마을공동체ㆍ주민자치에 대한 교육

넷째,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이 마을공동체의 형성을 돕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주민참여를 주민자치에 직접 연계시키기보다 마을공동체의 형성에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마을공동체를 위한 재원 마련, 지역의 리더십교 육과 육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에 법적 권한과 사무를 부여하고 주민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풀뿌리 마을공동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1절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공동체

제2절 공동체활동 참여자의 역할

제3절 행정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정책제언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5

제 5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공동체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게 되면,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을공동체의 복원은 주 민참여의 실질화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의 단계는 비참여, 명목적 참여, 실질 적 참여의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고, 아른슈타인은 참여의 8단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참여의 수준에 따라서 마을공동체의 기능 정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즉 마을공동체의 기능 정도에 따라서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수준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공동체 에 대한 신뢰(trust)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행정이 주민자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 자치에 대한 법률적 권한이나 예산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민참여적 시각에서 보면, 주민자치에 대한 법률적 권한이나 기능이 거의 부재하기 때문에 참여의 가치나 보람을 가지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주민자치에 참여하기보다 오히려 참여의 영향력이 강한 행정(단 체자치)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주민참여가 활발하여 주민들이 모임에 자주 나타나고 관계가 형성되면, 공동체가 형성되기 쉽다. 즉 빈번한 모임과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통하여 네트워크가 마련되고, 이러한 네트워크에 유대감과 호혜성이 생기면 바로 공동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림 5-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공동체의 성공사례를 분석해보면, 참여가 활성화된 단계, 공동체성을 구비하고 있는 단계, 준주민자치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단계, 준단체자치성을 가지고 있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공동체의 발달 4단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공동체발달의 단계 핵심요소

참여활성화 단계 네트워크

공동체성구비 단계 유대감, 호혜성

준주민자치적 단계 운영체, 재원, 서비스공급

준단체자치적 단계 준대의성, 시설공급, 행정권한 이관

<표 5-1> 공동체발달의 단계

공동체의 성공사례를 분석해 보면, 특정한 이유와 필요에 의하여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지역 내에서 일정한 관계가 형성된다. 즉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 갈곡마을은 바로 공원의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공공이슈로 인하여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이 문제를 해결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이슈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모임과 외부 NGO단체의 도움을 받으 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의사수렴과 표명, 그리고 지역 주민자치단체와의 연계에 의하 여 자치단체에 주요한 공공의제로 채택되어 해결을 모색한 것이다.

공동체성구비 단계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장수마을을 들고 있다. 이 마을은 주민들의 거 주기간이 장기간이 되고, 이동이 빈번하지 않은 구성원들이 동일공간에서 거주함으로써 공동

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장기적인 거주로 인하여 가지는 유대감을 바탕으로 지역의 현안문제인

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장기적인 거주로 인하여 가지는 유대감을 바탕으로 지역의 현안문제인

문서에서 (1)(2)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The Strategies for Citizen Autonomy through Rebuilding the Neighborhood Community (페이지 1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