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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 장기전략 수립의 필요성

가. 국제 곡물시장의 교역구조

□ 국제 곡물시장은 전 세계 주요 수출입국가들의 기후 등에 많은 영향 을 받고 있음. 이처럼 국제곡물시장은 자연 의존도가 높고 곡물 수 급이 비탄력적인 시장임.

◦ 교역되는 상품이 식량이므로 국제곡물시장은 가격변동에 상관없이 일 정량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비탄력적인 특징을 지녔음

- 상품 자체의 특성으로 공급량이나 수요량이 약간만 변해도 가격이 크게 변동

□ 전 세계 곡물 생산량에서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양은 12% 미만이며, 생산량에 비하여 국제간 교역되는 교역량의 비중이 낮아 국제곡물시 장은 엷은 시장(thin market)의 특징을 지님.

◦ 과거에 비하여 국제곡물 생산량과 소비량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상대 적으로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

- 전 세계 곡물소비량은 1980년 14억톤대에서 2007년 21억톤대로 50%

이상 증가하였지만 국제 교역량은 1980년대 2억톤 가량에서 2007년 2 억 6,227만톤으로 31.1%가 증가

- 상품 교역율: 석유 62%, 승용차 44%, 밀 17%, 쌀 7%

□ 주요 곡물생산과 수출이 미국, 중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러시아 등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곡물수출국들이 국제 곡물시장에서 독과점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구조임.

◦ 전 세계 밀 교역량은 생산량의 17% 수준으로 621백만톤

- 주요 수출국가는 미국(22.2%), 캐나다(17.7%), EU(11.8%), 호주, 러시 아, 아르헨티나 등

◦ 잡곡의 교역량은 생산량의 11% 수준으로 1,017백만톤 - 주요 수출국은 미국과 아르헨티나 등

- 미국이 전체 교역량의 56%를 차지하고 있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쌀의 교역량은 419백만톤으로 생산량의 7% 수준

- 주요 수출국들인 타일랜드, 베트남, 인도이 전 세계 쌀 교역량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각각 29.6%, 16.8%, 14.4% 수준

◦ 주요 곡물의 경우, 미국이 생산에 차지하는 집중도가 매우 높아, 옥수 수의 경우 39.3%, 대두는 37.7%, 소맥은 8.2%를 차지

- 미국은 세계곡물생산량의 18.0%를 차지하지만 교역량은 35.5%를 차지

그림 2-2. 세계 곡물생산의 국가별 비중(2006/07)

인도네시아(2.2) 아르헨티나(2.2)

캐나다(2.4) 브라질(3.4) 러시아(3.7)

기타(24.5) 중국(20.9)

미국(18.0) EU(13.1

) (9 8)

□ 곡물 수출은 소수 국가가 하지만, 실제 수출가격에 있어서는 소수의 곡물메이저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3, 곡물 국제 현물거래에 있 어 소수 곡물메이저의 영향이 매우 큼.

3 주요 곡물메이저로는 카길(Cargill), 토파(Toepfer), 루이스 드레피스(Louis Dreyfus), 앙드레(Andre) 등이 있다.

◦ 국제곡물시장은 소수의 수출국과 곡물메이저들이 영향을 미치는 독과 점적 구조

□ 주요 곡물 수입국에서 일본,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높음.

◦ 대두를 포함할 경우 전 세계 곡물수입에서 수입이 높은 순서는 중국, EU, 일본, 멕시코, 한국의 순

□ 주요 곡물생산에 있어서 GMO 비중이 높으며 갈수록 GMO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콩의 국제시장규모는 7천만톤인데 GMO 콩의 비율은 64%

◦ 옥수수의 경우 국제시장규모가 8천 7백만톤인데 GMO 옥수수의 비율은 25% 수준

◦ 주요 곡물의 수출 비중이 높은 미국과 브라질에서는 GMO 재배가 증가하고 있어 국제곡물시장에서 GMO의 비중이 더 높아질 전망

□ 2006년부터 국제곡물시장이 기후변화 등과 같은 공급요인이 주로 영 향을 미치는 구조에서 바이오연료나 경제성장 등과 같은 수요 요인 이 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변하고 있음.

◦ 과거에는 국제곡물수급이 이상 기후 등과 같은 공급 요인에 좌우 되었 지만, 최근에는 바이오 연료, 이머징마켓의 경제성장, 국제유동성자본 유입 등과 같은 수요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

나. 낮은 곡물재고율과 국제곡물가격의 급등

□ 공급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요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져 기말 재고량(재고 비중) 역시 빠르게 감소(저하)

◦ 기말 재고량: (‘99/’00)560.8백만 톤 ⇒ (‘07/’08) 323.5백만 톤(15.3%)

□ FAO가 권고하는 곡물의 안전 재고 수준(FAO, 1974)

◦ 전체 곡물: 17~18%, 소맥: 25~26%, 쌀: 14~15%, 사료작물: 15%

표 2-2. 세계 전체 곡물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률(%)

2008.3 전년대비

생 산 량 1,995.21 2,100.60 2,158.69 2.8 공 급 량 2,383.41 2,435.29 2,482.19 1.9 소 비 량 2,048.71 2,111.80 2,148.38 1.7

교 역 량 258.34 262.27 263.80 0.6

기말재고량 334.69 323.50 333.80 3.2

기말재고율 16.3 15.3 15.5

주: 기말재고율은 기말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것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8, 2008. May 9

그림 2-3. 세계의 주요 곡물 재고량(1970~2007)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재고량(천 톤)

옥수수 대두

소맥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fas.usda.gov/psd)

10 15 20 25 30 35 4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그림 2-4. 세계 곡물 재고율(1980/81∼2007/2008(전망치))

단위: %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fas.usda.gov/psd)

□ 국제곡물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였음.

◦ 21세기 초에 들어서 식량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곡물수요가 공급을 초 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식량수요 증가 요인 : 지속적인 인구 증가, 도시화 및 공업화로 농경 지 감소, 지구 온난화로 기상이변 증대, 어획고 정체, 토지생산성의 한계, 수자원 제약 등

□ 최근 세계 곡물가격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바이오 연료수요 증가로 촉발되었지만 기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음.

◦ 곡물가격 변화 요인 : 바이오연료 수요 증가, 거대인구국가들의 빠른 경제성장, 기후 온난화 등으로 유럽과 호주 지역의 곡물작황 부진, 유 가상승으로 인한 수송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곡물가 상승 기대에 따 른 국제금융자본의 투기적 수요 증대, 주요 수출국들의 수출제한 등 ◦ 우리나라와 같은 수입국 입장에서는 유가 인상으로 인한 해상선박운

임의 상승도 식량가격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

◦ 세계 곡물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와 공급요인을 구분 요약하면 다

그림 2-5. 세계 곡물수급 요인과 세계 곡물시장균형의 변화

P 200=100 287

100

D2006.1

S2006.1

S2007

D2007

공급이동

수요이동

1,992 ∙ 바이오연료∙ 인구증가 2,084

∙ 경제성장

∙ 투기수요

∙ 기후변화

∙ 유가상승

Q mollion tons

품목 2006/07 2007. 5 2008. 5 증감률(%)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옥수수 140 147 232 57.8 △0.4

대두 267 285 504 76.8 4.3

밀 181 177 345 78.0 △8.7

표 2-4. 소맥, 옥수수, 대두의 선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

그림 2-6. 국제곡물가격지수 변화

그림 2-7. 세계 주요곡물가격 동향(2000. 9~2007. 12)

0 100 200 300 400 500 600

04-09 04-11 05-01 05-03 05-05 05-07 05-09 05-11 06-01 06-03 06-05 06-07 06-09 06-11 07-01 07-03 07-05 07-07 07-09 07-11 08-01 08-03

옥수수 대두

단위: 달러/톤

주: 밀은 Kansas Chicago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 등급, 대두는 Chicago 1등급 기준

자료: USDA

다. 향후 국제곡물 가격상승 추세 유지

□ 여러 수요 요인에 의하여 향후 국제 곡물가격은 2006년 이전 상황과 크게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요인: 재고 감소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 투자자본의 곡물시장 유입, 수출국의 수출규제 조치, ‘식용-사료용-에너지용’의 3각 경쟁구도 형성 ◦ 현재 급등한 수준에서 조정과정을 거쳐, 과거의 안정적인 가격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변동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최근(2008. 5. 29) OECD-FAO는 2008~2017년 전망보고서를 통 하여 작년의 전망치를 수정하였음.

◦ 향후 10년간 농산물 실질가격은 1985-2007년 평균가격보다 높은 가격 (Higher Plateau)을 유지할 것임.

◦ 2017년에 실질 밀 가격은 2%, 쌀은 1%, 옥수수는 15%, 대두는 33% 상 승을 전망하고 있음.

◦ 국제곡물수급이 구조적으로 변화하여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회귀 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수급 불균형에 따라 수시로 가격 불안정을 경험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음. 구분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5/16 2016/17

OECD-FAO

□ 세계 식량수급상황에 대한 전망은 크게 비관론과 낙관론으로 구분할

그림 2-8. 주요 곡물 실질 가격의 변화

□ 주요 곡물들은 식품산업과 축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 곡물 전체 수요의 48.3%가 사료용 곡물수요로 축산 원료로 사용 ◦ 옥수수와 콩의 사료용 비중 각각 78.5%, 72.4% 수준

구분 쌀 밀 옥수수 콩 기타 곡물 곡물 계

공급량

합계 5,756 3,705 10,012 1,766 1,198 22,437

전년이월 830 462 627 66 339 2,324

생산량 4,680 6 65 157 367 5,275

수입량 식용 246 2,222 1,973 330 356 5,127

사료용 - 1,015 7,347 1,213 136 9,711

수요량

합계 5,061 3,312 9,500 1,596 865 20,334

식량 3,726 1,245 61 102 171 5,305

가공용 437 812 1,951 326 473 3,999

사료용 - 1,135 7,459 1,155 80 9,829

기타 898 120 29 13 141 1,201

곡물자급도(사료 포함) 92.5 0.2 0.7 9.8 42.4 25.9

식량 자급도(사료 제외) 92.5 0.3 3.2 35.6 46.8 50.2

표 2-7. 주요 양곡 수급 현황(2007년)

단위: 천톤

주: 2007년 수급 현황은 전망치임.

자료: 농림부, 양정자료, 2008

□ 식량 수입을 소수의 수출국과 곡물메이저에 의존하는 구조임.

◦ 우리나라 식량 수입은 미국, 중국, 호주, 캐나다 등 4개 국가 의존 비율이 84% 수준(2006년 경우)

- 식량소비의 대부분을 4대 곡물 수출국에 의존하여 이들 국가들의 생산 현황과 수출입정책이 우리나라 식량수급이 큰 영향

- 중국은 수출 제한4을 시행하였으며, 호주는 몇 년째 지속되는 가뭄으 로 수출 물량이 크게 감소, 미국도 갈수록 곡물의 바이오 연료수요 증 가로 수출물량 감소가 가능

4 수출세를 부과하여 수출물량을 제한하고 있음.

표 2-8. 우리나라의 국별 식량수입실적(물량기준, 2006)

단위: 천톤

곡종 합계 미국 중국 호주 캐나다 기타

쌀 226 56 127 10 33

밀 3,492 1,082 323 1,039 608 440

옥수수 8,664 5,799 1,981 - - 884

콩 1,127 526 40 - - 561

기타 639 7 142 133 31 326

계 14,148 7,470 2,613 1,182 639 2,244

주: 기타는 맥주보리,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메밀, 호밀, 귀리, 수수 등 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500

마. 애그플레이션 현상으로 물가안정과 식량안보 문제 대두

□ 국제 식량가격 상승에 따라 관련 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축산물 생산의 주요 투입재인 배합사료가격과 축산물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축산농가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

- 비육돈의 경우 생산비 중 사료비의 비중 45.6%, 비육우는 27.2%, 육계의 경우는 50.6%를 차지.5

- 2008년은 2005년 대비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사료가격 상승으로 축산업 총소득이 약 1,028~1,6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2008년 식품제조부문 전체 생산액이 2005년 대비 1,506~2,35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

□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으로 국내 식품가격이 상승하고 국내물가가 상 승하였음.

◦ 세계 곡물가격 상승으로 국내 생산자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인상 - 2008년에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상승이 더 높은 이유는 곡물가격이

3.5% 증가하였기 때문

- 특히 밀가루와 대두를 이용하는 식품이 높은 인상률을 기록6.

◦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은 생산자의 경영비와 생산원가 상승 및 관련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넘어서 가계부문의 소비 위축과 경제성장 저해 라는 국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

◦ 특히 서민과 소득이 낮은 계층에 더 많은 피해

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생산비자료(2006년)

6 김병률 외(2008), 애그플레이션 동향 및 전망과 대응방안, 세계농업정보 3월, 2008. 3

물가지수 전체 농축

- 우리나라는 GMO 콩 대 non GMO 콩의 비율이 80% 대 20%

◦ 유엔 세계 식량계획(WFP)은 식량위기가 최빈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개도국들에 대한 식량지원 자금이 추가로 8억 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 국제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이 가속화 하고, 자원 민족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량자원의 민족주의 현상이 대두

◦ 미국, 캐나다 등을 제외한 주요 곡물 수출국(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 미국, 캐나다 등을 제외한 주요 곡물 수출국(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