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까지 해외농업개발투자는 매우 부진한 성과를 얻어 대체로 실패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해외농업개발투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사전타당 성의 충실한 검토, 전문경영인 확보, 효과적인 유통 판매전략 확립, 사 업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관련 정책적 지원, 기타 전략 수립 여부 등이 있음(<표 3-5> 참조).
□ 사전타당성에 속하는 요소들은 자연조건, 관련 법과 제도, 해당 진출국 가의 정치 사회 문화 관습, 현지노동자 질적 수준, 조방농업과 관련기 술, 사회간접인프라시설 등임.
◦ 대부분의 해외농업 진출기업들은 이들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 았거나 이해 또는 분석 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해외농업개발을 전담하는 전문경영인 확보가 미흡하였음.
◦ 해외농업개발은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과정별로 전문적인 경영 과 판단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단순히 농업생산 전문가들이 전담하거나, 아니면 경영능력이 있으나 영농 경험이 전혀 없어 전문경영에 제한이 따르는 문제가 발생
□ 해외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유통 판매 전략이 부재하였음.
◦ 해외에서 생산에 성공하였어도 현지 판매나 국내 반입 등에 어려움을 겪어 대규모 생산한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여 실패한 사례들이 발생
□ 기타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나 전략이 없이 진출하여 해 외농업개발이 실패한 사례가 다수
◦ 해외농업개발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과정별로 필요한 기술
과 전문 인력 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관련 정책적 지원도 전혀 받지 못하였음.
◦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기보다 남들이 진출하니까 진출한다든지, 가 장 낙관적인 경우만을 생각하여 진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음.
표 3-5. 해외농업개발 투자의 부진 사유
항목 사유
사전타당성 검토
자연조건(기후조건, 토양, 수자원, 농지 등)에 대한 검토 미흡 법과 제도 등에 관한 정보 미흡
정치, 사회, 문화, 관습 등에 대한 이해 부족 현지노동자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이해 부족
현지 조방농업과 관련 기술수준에 대한 분석 미흡
지역과 생산인프라 및 사회간접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검토 미흡 형식적인 조사단 활동 (농업인 참여 배제, 짧은 기간의 타당성 검토)
전문 경영인 전문 경영인 및 현지 전문가 확보 실패 유통 및 판매전략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판로 확보 실패
사후관리 시범사업 이후 관련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정책 지원 정책자금 지원 전무
관련 기술과 자재 지원 부족
명확한 비전과 전략 부재
“진출해야만 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
뚜렷한 전략이나 재무계획 없이 후발주자로 해외 진출 성사 가능한(낙관적인) 경우만을 고려한 해외 진출 파트너 잘못 선정
□ ‘90년대 중국과 연해주로 활발히 진출한 기업들의 실패 원인 ◦ 불명확한 진출동기
- 1990년대 중국과 연해주로 진출한 주체들을 보면 일반기업체와 함께
법인과 비영리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농업 진출 동기가 경제적 동기(이윤추구)와 비경제적 동기(북한식량문제, 연해주 고려인 돕기 등)가 혼재
◦ 품목의 제한성
- 경작 대상 품목이 곡류(콩, 벼, 옥수수 등) 중심의 일부 품목으로 편향 되었고 곡류는 러시아나 중국 정부의 통제가 심한 품목이어서 수확 후 처리에 어려움 발생
◦ 사전 준비, 정보, 전문성 부족
- 농업 진출과 관련하여 사전준비, 정보수집 경로가 매우 제한적이며 이 는 진출 주체들의 농업경영에 관한 전문성 부족과 결부되어 현실적인 장애요인으로 대두
◦ 계약 체결과 이행상의 문제
- 러시아와 중국의 문화, 경제, 사회제도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계약 체결단계에서부터 오류가 발생되고 현지에서의 철저한 감시 감독이 어려워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
◦ 수확 후 현물처리의 어려움
- 대부분 경영성과 배분을 현물(생산물) 분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분배받은 현물처리가 어려웠으며 현지판매의 경우 현지 유통체계의 미비와 그에 따른 과다한 물류비, 정부의 가격통제 등으로 어려움이 수반
- 국외 반출은 한국내 반입과 제3국으로의 수출이 있으나, 수시로 변하 는 수출제한 정책으로 자유로운 국외 반출이 제한됨.
◦ 수입관세체계로 국내반입 경쟁력 약화
- 식용 콩 등은 관세가 400%가 넘어 해외에서 생산된 것을 수입할 때 국제경쟁력이 약하여 국내 반입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