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 세계 식량위기와 우리나라의 식량 문제
□ 세계 식량위기와 한국 식량문제는 깊게 연계되어 있지만 이들 문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
◦ 세계 식량위기: 식량수급구조의 변화로 식량가격 급등, 애그플래이션, 식량수입개도국들의 사회불안과 정치 불안 가중, 수입국들의 식량 안 보 등
- 에너지 위기(에너지 안보)와 식량위기(식량안보)의 연계 심화
◦ 한국 식량위기: 주요 식량수출국들의 수출제한 상황에서 일부 물량 확 보 곤란, 사료곡물과 식품가공 원료 확보의 어려움, 경제 어려움과 맞 물릴 경우 곡물 확보가 더 어려울 가능성
- 정책대안별로 비상시의 대응책 미흡
□ 우리나라는 주곡인 쌀이 자급 수준이고 쌀 소비가 줄고 있어 식량을 수입하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느끼는 식량 위기와 달리 일반 국민 들이 느끼는 식량위기감은 다소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는 전체 2천만톤 식량수요 중에서 사료용이 1,000만톤(50%), 가공용이 400만톤(20%) 내외로 전체의 70%가 사료 및 가공용 수요이 며 식용 수요는 25% 수준임.
- 현재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은 사료용과 가공용 곡물 확 보의 어려움으로 일차적으로 축산업과 식품산업이 어려움에 직면 - 전체 식량 수입에서 옥수수 900만톤 내외, 밀 350만톤 내외, 콩 150만
톤 내외로 옥수수의 비중이 60%를 차지
- 현재 옥수수 수급이 어려우나, 향후에 콩 수급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할 때 향후 식량수급에서 문제되는 것은 옥수수와 콩의 수급문제
- 더욱이 우리나라는 가공용도 비유전자조작농산물(Non-GMO)를 선호 하기 때문에 갈수록 유전자조작농산물(GMO) 비중이 높아지는 옥수 수와 콩 교역에서 Non-GMO 옥수수와 콩을 구입하기가 곤란
◦ 우리나라는 주곡인 쌀을 자급하고 있고 국가는 경제력을, 가계는 소득을 지니고 있어 식량가용성(availability) 보다 식량접근성(accessability)이 더 중요한 입장임
-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식료품지출 부문의 비중이 14% 수준으로 소비에 서 식료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 우리나라의 식량문제는 국가 전체가 식량 안보를 우려해야만 하는 상 황이기보다는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국내물가상승 압력이 높 아졌고(애그플레이션),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식품산업의 원료 확보 의 어려움과 경영수지 악화 및 지속적인 축산업의 경영이 악화되는 것 ◦ 아직까지 식량문제는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력(소득)의 문제이
지, 안보 문제는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이들이 다수
□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미흡한 다른 개도국보다 식량위기 가능성이 낮 지만, 높은 국제곡물가격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주요 식 량수출국들의 수출제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인 한 식품산업, 축산업, 물가불안 등의 문제를 넘어선 식량안보 상황으 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 주요 외국기관들의 전망에 따르면 당분간(향후 10년간)은 현재 상승 추 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OECD-FAO의 2008-2017 전망치)
◦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호주, EU 등 4개국에 식량 수입이 집중되어 있 어 국제곡물가격 상승 지속이 식량안보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의 바이오 에탄올 정책, 중국의 빠른 식량수요 증가(특히 사료곡 물)과 자급자족 정책으로 인한 수출제한조치의 가능성, 호주의 지속적 인 가뭄 여부
- 1995년에 중국 비중이 매우 낮았으나, 2000년대 들어와 높아졌음.
□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래 식량위기 가능성을 대비하여 국가 정책 차 원에서 보다 전략적 대비책이 필요한 단계임.
◦ 공급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이동한 국제곡물 수급구조변화, 북한의 붕괴 또는 급변통일(한반도 전체를 고려한 식량문제), 일부 곡물수출 국들의 수출제한, 지난 번 IMF 경제위기때 외환부족으로 우리나라가 사료곡물 수입의 곤란을 겪은 경우 등과 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비상 시 식량의 안정적 공급대책 마련이 필요
나. 식량안보와 해외농업개발의 역할
□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의 가계소득수준이나 식품지출 비중을 볼 때 축 산업의 경영 악화, 식품산업의 원료 확보, 애그플레이션 등을 우려하 는 상황이나 향후 국내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국제곡물가격이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식량안보를 우려할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
◦ 과거 IMF 경제위기로 국내 외환이 부족할 당시 해외 축산물 사료를 구 입할 수 없었으며 미국(CCC)의 도움으로 축산물 사료를 외상구매한 경험
◦ 장기간 높은 국제곡물가격 유지는 지속적인 곡물수입물량의 축소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
□ 세계 식량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국내 대책으로는 국내생산 확대, 선 물시장의 활성화와 비중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수입 확대, 비축물량 확대, 해외농업개발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국내생산 확대, 선물시장 물량 확대, 비축제도 운용, 해외농업개발 등 어느 한 정책만이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여러 정책대안들을 조합 운영 (Policy Mix)하는 것이 필요
□ 과거의 해외농업개발 사례나 일본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해외농업 개발을 강조할 경우 국가간 외교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해외 진출기업의 실패 가능성, 국내농업과 경합하여 해외진출 기업과 국 내농업간의 갈등이 확산될 소지가 있음.
◦ 해외농업개발을 사료용과 가공용 곡물을 우선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민 간이 중심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간접 지원하는 정책으로 인식할 필요
◦ 국내 생산 확대를 일차적으로 도모하고 해외농업개발을 간접 비축방 식으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