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곡물수급동향과 전망과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고재모․이일 영(1996), 고재모 외(1996)의 연구들을 들 수 있음. 이들 연구들에서는 국제곡물시장의 여건 변화로 국제곡물수급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향후 국제곡물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전망해 보았음.
◦ 1900년 이후에 있어 국제곡물시장의 수급구조가 변해 온 것을 살펴 보면, 대체로 3~5년에 걸쳐 급격한 국제곡물수급과 가격 변화가 있 었으며 이처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주요 요인으로 공급 측면에서 기상이변, 수요 측면에서 인구증가나 소득증가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이들 연구와 분석들은 갈수록 불안해지는 국제곡물시장 상황과 저하 되는 국내식량자급률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외시장에서 곡물의 공급 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국제곡물수급에 관한 시각에 관한 국제 연구로는 낙관적인 입장의 연구(주로 OECD 관련 연구와 보고서, WTO 연구, 미국과 EU 같은 곡 물수출국들의 연구 등)와 비관적인 입장의 연구(FAO, World Watch, 일본과 한국과 같은 곡물수입국들의 연구 등)로 구분할 수 있음.
◦ 낙관적인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곡물 파동들은 항상 짧은 기간 내에 해소 되었으며, 인구증가 등 곡물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 등 으로 세계곡물 생산능력을 증가시켜 식량수급불안을 해소하였다는 입 장임.
◦ 비관적 입장은 현 과학수준으로 세계 곡물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구환경의 파괴로 농업생산능력의 증대가 한계에 봉착하고 있으며 무역자유화가 근본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이제까지 국제곡물수급문제는 대체로 낙관적 입장에서 인식해 왔음.
제
2
장해외농업개발 장기전략 수립의 배경
1. 국내외 동향
가. 국제곡물가격 급등과 세계 식량위기 확산
□ 2006년 후반부터 오르기 시작한 국제곡물가격이 최근 더욱 급등하자 곡물수출국들이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전 세계로 식량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하여 식량수입국을 중심으로 각국들은 식량 민족주의와 식량안보를 논의하고 있음.
◦ 식량위기를 식량가격의 급등 및 식량수입 중단으로 국민들이 식량을 구하기 어려워진 상태로 정의1
◦ 현재 세계 식량위기(food crisis)는 유가 급등(fuel crisis), 금융위기 (financial crisis)와 함께 세계 3대 위기(global 3 F-crisis)의 하나(<그림 2-1> 참조)로 인식하는 견해가 공감대를 형성
□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식량위기는 특히 식량수입국, 개발도상국,
1 선행연구로부터 식량위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파악할 수 없으나, 이 연구에서는 식 량위기를 비상사태(급격한 국제곡물가 상승 또는 전쟁 등과 같은 사태)로 국민들이 식량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태로 정의함.
저소득계층, 취약계층 등에 집중되어 이들에게 쓰나미와 같은 심각 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 세계식량계획(WFP)의 사무총장인 죠셉 시란(Josettle Sheeran)은 현재 식량위기를 ‘소리 없는 쓰나미(a silent tsunami)’로 명명
그림 2-1. 세계 경제위기와 식량위기
□ 전 세계적으로 식량위기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2을 넘어서 정치 불안과 사회 불안을 야기 시키고 있음.
◦
국제사회는 식량 수출국들의 수출 제한을 ‘이웃 국가 궁핍화 정책’으 로 비판하지만 여전히 많은 식량 수출국들은 자국의 물가안정과 사회 안정을 위하여 수출제한 조치를 유지2 애그플레이션은 농산물가격의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초래된다는 의미로 사용된 농 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임.
◦ 서양에 문명사회와 무정부 간에는 단지 몇 일간의 식사만이 존재한다 ( "There are only seven meals between civilization and anarchy")는 격언이 있는데 이는 식량의 중요성을 표시
□ 현재 식량위기는 자연적인 현상이기 보다는 인위적인 정책 시행의 결과이기 때문에 식량위기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
◦ 현행 식량위기의 근본 원인
- 선진국들의 보조금과 농산물 과잉생산체제를 기반으로 한 현행 자유 무역주의 체제
- 선진국들의 바이오연료 정책
- 달러 약세 등 국제거시경제의 변화 등
□ 국제곡물가격 급등과 식량 수출제한으로 전 세계 각국은 유가와 더 불어 물가상승 압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물가 불안정, 식품산업과 축산업에 피해를 입고 있음.
◦ 식량의 75%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식량 해외의존국가인 우리나라는 식량안보를 우려
나. 세계 식량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
□ 현재 식량위기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국 제적으로 공동 노력하는 방안과 개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치해 야 할 방안들이 있음.
◦ 세계 식량위기는 세계 전체의 공공재(Global Public) 제공 문제이므로 국가 차원을 넘어선 정책의사결정과정이 필요
- 초강대국의 주도적인 추진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19세기 영 국, 20세기 후반에 미국이 국제통화시스템을 안정시킨 사례 등
- 여러 국가들이 국제규범 제정에 합의하는 방안: WTO 체제 또는 유사
국제협력기구 등에서 규범 제정
- 여러 국가들이 공동으로 합의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시스템 작동 필요
□ 지난 유엔 식량안보 정상회의(2008. 6)에서는 세계 식량위기를 해결 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 도출에 실패하였음.
◦ 국제적 대응전략
- 긴급구호 지원 확대, 바이오 연료정책 검토, 수출제한 철회, 공정한 무 역정책의 시행, 제 2차 녹색혁명, 개도국 사회안전망 투자 확대 등 ◦ 바이오 연료정책 관련 대책 마련에 실패
- 미국, EU, 브라질 등 각국이 바이오 연료정책에 대하여 다른 입장 표명 -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합의
◦ 수출제한 조치 철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마련 실패
- 아르헨티나, 러시아, 인도, 이집트, 중국 등 여러 식량 수출국들의 수출 제한조치 지속
다. 식량위기 해결을 위한 국내 대책
□ 세계 식량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대규모 식량수입국의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있을 수 있음.
◦ 국내 식량생산 확대로 식량자급률 제고
◦ 안정적인 수입방안(선물시장 확대, 장기 계약 등) ◦ 비축관리제도의 운영
◦ 해외농업개발
◦ 관련 제도 개선(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등)
□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는 관련정책들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 급효과를 파악하는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있을 수 있음.
◦ 정책대안의 파급효과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효율성(efficiency), 형평성 (equity),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등을 고려
표 2-1. 식량안정 공급확보 정책들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비교
구분 효율
(Efficiency)
형평 (Equity)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국내생산 확대 × ○ △
선물거래 ○ × △
비축제도 ×× △ ○○
해외농업개발 × △ ○
주: 파급영향을 표시하는 것으로 ○, △, × 등의 기호를 사용함. 여기서 ○는 해당 관련 정책들이 기준에 긍정적 영향, ○○는 매우 긍정적 영향, △ 중간 수준의 영향, ×는 부정적 영향, ××는 매우 부정적 영향을 표시
□ 최근 국내에서 해외농업개발에 관하여 하지 말아야 된다는 비판적 의견에서부터 한국 농업의 세계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비판적 시각: 과거 해외농업개발의 실패, 국내 농업부문에서 축적된 경험 부족, 관련 정보 부족, 국내 생산 확대 없이 해외농업개발만을 논 의, 국내농업의 피해 등
◦ 긍정적 시각: 국내농업만으로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 한계, 한 국농업의 세계화 등
□ 해외농업개발과 관련 향후 본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
◦ 국가전략과제로 해외농업개발을 포함한 식량위기 관리방안은 준비되었나?
◦ 최근 세계 식량위기 하에서 당장 대응할 수 있는 해외농업개발 대책은 있는가?
◦ 해외농업개발은 과연 필요한가?
◦ 해외농업개발이 필요하다면 어떤 목표와 전략이 필요한가?
◦ 해외농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