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중반 이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국제곡물가격은 최근 그 상 승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곡물수출국들의 수출제한으로 많은 개도국들이 시위나 폭동 등과 같은 사회 불안을 겪고 있고 전 세계 적으로 식량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 향후 국제곡물수급구조는 수요가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전환
- 주요 곡물수요요인: 바이오 연료 곡물수요, 중국 등 거대인구국가들의 빠른 경제성장, 투자자본의 국제곡물시장 유입 등
◦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과 자원 민족주의가 확산되는 가 운데 식량자원의 민족주의 현상이 확산
-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제한 확대로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 인식 확산 - FAO는 곡물가 급등으로 33개 국가에 있어 시위나 폭동이 일어날 가능
성을 제기
◦ World Watch institute(Lester R. Brown)는 21세기를 만성적인 식량부 족시대로 규정
- 지속적인 인구 증가, 도시화 및 공업화로 농경지 감소, 지구 온난화로 기상이변 증대, 어획고 정체, 토지생산성의 제약, 물 자원 고갈 등으로
식량 증산이 한계에 도달
◦ 국제곡물가격의 급등과 곡물 수출국들의 수출제한 사태 하에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식량․물 문제 등이 국제정치․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
- 식량자원도 에너지나 기타 광물자원과 같이 중요한 국가전략자원으로 부각
□ 국내 식량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향후 DDA/FTA 확산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된다면 식량자급률은 더욱 하락될 전망임.
◦ 식량자급률 저하: 43.1%(’90) → 29.7%(‘00) → 29.3%(’05) → 27.8%(07) ◦ 콩, 밀, 옥수수 등과 같은 곡물류는 국내생산기반이 거의 붕괴된 상태 이며, 최근 국제곡물가격의 급등으로 수입물량은 감소하고 수입액은 크게 증가
- 2007년도 곡물수입량은 2000년에 비하여 2% 줄어든 반면, 곡물수입액 은 1.8배 증가
□ DDA 및 FTA 확산 등으로 우리나라 농업도 글로벌 경쟁시대에 돌입하 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 농업도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 차 확산되고 있음.
◦ 국내 농업생산만으로 국제경쟁력 향상이 어려우며,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공략이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
◦ 국내 농산물 유통도 국제 농산물시장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
□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북한 식량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북한의 식량문제를 감 안한 한반도 식량 확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통일 이후 한반도 식량 확보는 더욱
불확실한 여건에 처할 것으로 전망
□ 국내농업 전체로 보면 해외농업개발은 농산물시장개방의 확대로 유휴 화 되는 국내의 농업기술인력을 활용하고, 사양되는 자본재산업에 있 어 새로운 고용 및 소득을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해외농업개발을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농업구조조정과 연계된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인식할 필요
□ 농업관련 산업 측면에서 보면 해외농업개발은 원료의 안정적 확보로 축산업과 식품산업의 경영 악화를 완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사료 원료의 75%를 수입곡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축산물 생산비 중 사 료비의 비중은 50% 수준으로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축산업과 식품 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
□ 일본은 농업기본법 등을 제정하여 일본 농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족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 하였음.
◦ 일본의 관련 법: 식료․농업․농촌기본법 제 2장, 제 2절 제 20조 ‘식 료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에 관한 시책’, 산림․임업기본법 제 3장 제 18조 ‘국제적 협조 및 공헌 등을 추진’, 수산기본법 제 2장 제 2절 제 20조 ‘국제협력의 추진’ 등
◦ 일본은 해외농업개발협회가 중심이 되어 해외로 진출한 일본 농기업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
□ 이와 같이 국내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여건은 해외농업개발로 초래될 수 있는 국내농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한 가 운데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80년대 말부터 확대된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해외생산농산물
반입에 대한 반대가 심하였으며 이런 상황은 해외농업개발 확산의 장 애로 작용
◦ 한국 농업은 국내 농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로 한국농업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한 시기
□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확산되는 시점에 장기적인 입장에서 국내 농 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해외진출을 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는 한국 농정에 있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정책과제임.
◦ 해외농업개발은 국제곡물가격상승의 충격 흡수(곡물의 간접 비축효과), 국제규모의 농기업 육성, 전후방산업의 발전,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하는 등 국민경제에 다양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어 중요한 농업정책 수단으로서 대두될 필요